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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 무기산업을 둘러싼 부패의 내막과 전쟁 기획자들

[ 양장 ]
리뷰 총점9.3 리뷰 6건 | 판매지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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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900쪽 | 1224g | 149*223*40mm
ISBN13 9791190422611
ISBN10 119042261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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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팬데믹 시대, 무기산업은 어떤 기회비용을 초래했는가?

무기산업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음하는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다.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세계에서 무기 보유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로운 국가와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 모두에서, 방대한 국방예산은 사회와 발전에 꼭 필요한 자원을 가져가며, 이는 다시 안정과 안보를 저해한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미국과 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군사예산은 7,380억 달러지만, 국제정책센터 빌 하텅에 따르면 국방 관련 지출을 모두 합할 경우 실제 지출은 연간 1조 2,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의 절반만 갖고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의료체계는 심각한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예산을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160억 파운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최전선의 보건 및 돌봄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물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이를 볼 때 미국과 영국의 1인당 코로나19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 p.9~10

영국과 미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 명백한 분쟁에 왜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하는가?

이러한 의문의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세계 무기산업의 매우 독특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무기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이는 고위급 정치인, 방산업체 임원, 군 고위급 인사, 그리고 대부분 비윤리적인 중개인의 비밀스러운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처벌받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불법행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무기거래는 원래 규제와 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지만,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한다고 자부하는 각국 정부는 규제를 교묘하게 비틀어 불법행위를 일시적으로 합법화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묵인한다. 무기거래는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취약국을 더욱 약화시키며,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한다.
--- p.11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지는 무기거래

무기거래 관계망은 합법성과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공식적 거래부터 흔히 그레이마켓(grey market), 블랙마켓(black market)이라고 부르는 ‘어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레이마켓이란 합법적 경로를 통하지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각국 정부가 외교정책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블랙마켓이란 구상과 실행 모두 불법인 경우다. 블랙마켓과 그레이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은 무기금수조치, 국내법과 국제법, 협약, 규제를 빈번하게 위반한다. 현실에서 공식적 거래, 그레이마켓, 블랙마켓의 경계는 모호하다. 뇌물과 부패가 ‘필수’인 무기거래의 세계에서 100% 합법적인 거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p.36~37

무기산업의 작동 방식

부패하고 은밀한 무기산업의 작동 방식은 판매국과 구매국 모두의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무기거래는 전 세계 무역 관련 부패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거대한 계약 규모, 소수에 집중된 구매 결정권, 국가안보라는 장막은 어마어마한 뇌물과 부패를 낳는 최적의 조건이다. 몇몇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다수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묵인한다.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구매 사업에 관해 거의 모든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는 물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구매하기로 한 무기는 최초 견적보다 훨씬 비싸지고, 약속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기한보다 한참 늦게 만들어지고 인도되기 일쑤다.

물론 국가안보와 거래비밀 보호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무기거래의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지면 부패, 이해충돌, 잘못된 의사결정, 국가안보에 관한 부적절한 선택이 모두 은폐된다. 가장 강력한 관리 및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할 무기거래가 정부 및 민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적은 감시와 책임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부정을 감추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정부의 기능은 계속해서 약화된다. 남아공의 사례를 보면, 의회의 권한은 약화되었고 부패방지기구는 해체되었으며 검찰 역시 힘을 쓰지 못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 p.38~39

‘어둠의 세계’는 어디인가?

딕 체니(Dick Cheney)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후 핼리버튼(Halliburton)의 CEO로 취임했다. 그가 다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핼리버튼은 국방부 사업 60억 달러 이상을 수주했다. 핼리버튼이 이라크의 석유와 관련해 따낸 사업 규모는 그 세 배였다. 체니는 핼리버튼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퇴임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수주만이 아니다. 군산복합체가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전쟁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포함해 국가 운영의 모든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의회, 사법부, 미디어, 시민사회단체가 군산복합체의 활동 상당 부분을 감시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는 더욱 우려스럽다. 무기산업, 그리고 이들과 가까운 유력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국가안보를 내세우기만 하면 다른 이들의 영향이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곳, 바로 ‘어둠의 세계’다.
--- p.40

2차대전 이후 무기거래는 어떻게 전개되었나?

전쟁이 끝난 뒤 10년 동안의 무기거래는 영국과 미국이 사실상 독점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 지위와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를 사들이면서, 영국의 무기산업은 제국의 몰락 속에서도 호황을 누렸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영국은 민간업자와 외국 정부에 각각 20억 달러, 17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다(군함은 제외). NATO의 창설과 미국의 대유럽 원조로 무기수출의 기회가 늘었다. 이윤 창출보다는 외교적 문제를 더 우려했던 미국은 영국에서 장비를 구입해 유럽 대륙에 공급했다. 영국과 미국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암묵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하면서 과도한 무기판매 경쟁을 피했다.

놀라운 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2차대전의 여파로 무기판매가 급증했지만 1차대전에 비해 사회적 우려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군축 논의와 회담에서는 거의 핵군축만 초점이 되었다. 핵무기를 사용한 대량학살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비교하면 재래식 무기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무해하며, 냉전체제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 p.59

무기 역류 현상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물론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여러 부작용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전투기나 거대한 수송기에 예산이 잘못 쓰일 경우, 실제로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장비나 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무기가 예상치 못한 이들의 손에 잘못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역류’ 현상이다. 언제나 비밀스럽고 이중계약도 자주 이뤄지는 무기거래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흔하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패한 무기딜러를 활용해 정부가 첩보를 수집하는 일은 특히 위험하다. 정부, 군, 첩보기관은 무기딜러와 무기업체가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경제적 이익만을(BAE나 록히드마틴 같은 사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도) 추구한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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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부패와 탐욕, 학살, 잔혹한 범죄로 가득한 어둠의 세계를 충격적으로 폭로하는 책. 어둠의 세계는 가능한 한 빨리,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 놈 촘스키

“소름 돋고, 가슴 아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
- 아룬다티 로이

“압도적인 힘으로 독자를 뒤흔든다. 무기산업 전체를 다룬 역사상 가장 완전한 기록.”
- [워싱턴포스트]

“눈을 뗄 수 없는 통렬한 기록, 여러 대륙을 넘나드는 방대한 조사,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흐르는 분노. 그야말로 압권이다.”
- [선데이텔레그래프]

“역사상 가장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무기산업을 해부하면서도 읽기 쉬운 책. 독보적이다.”
- [인디펜던트]

“기이한 인물들이 책에서 튀어나올 듯하다. 담대한 걸작.”
-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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