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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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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10쪽 | 1032g | 152*225*30mm
ISBN13 9788975818363
ISBN10 897581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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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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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였던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서이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의 확정을 위하여 토지제도의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하였다. 실제로는 신고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하면서 지세부과를 위한 정리사업으로 증세의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 안겨 주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신고를 받으면서 소유자 확인을 위한 근거로 결수연명부를 이용하면서도 토지사정의 절대적 효력을 통해 종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전의 소유권을 전제로 소유권을 사정하면서도 종전의 소유권과 단절된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종중재산에 대하여 등기조차 할 수 없도록 했고, 해괴한 명의신탁법리를 창출하여 종중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하였다. 마을재산에 대해서도 물권적 입회권을 부정하였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부득이 양여 등을 통해 부활시켰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많은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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