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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 SECTION 1 살인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살인죄 24 Ⅲ 존속살해죄 29 Ⅳ 영아살해죄 34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6 Ⅵ 자살교사·방조죄 38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2 Ⅷ 살인 예비·음모죄 43 SECTION 2 상해의 죄 44 Ⅰ 서설 44 Ⅱ 상해죄 46 Ⅲ 존속상해죄 50 Ⅳ 중상해죄 51 Ⅴ 존속중상해죄 54 Ⅵ 상해치사죄 54 Ⅶ 존속상해치사죄 55 Ⅷ 특수상해죄 55 Ⅸ 상습상해죄 55 SECTION 3 폭행의 죄 56 Ⅰ 서설 56 Ⅱ 단순폭행죄 57 Ⅲ 존속폭행죄 60 Ⅳ 특수폭행죄 60 Ⅴ 폭행치사상죄 64 Ⅵ 상습폭행죄 65 SECTION 4 과실치사(상)의 죄 66 Ⅰ 서설 66 Ⅱ 과실치상죄 67 Ⅲ 과실치사죄 67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8 Ⅴ 중과실치사상죄 75 SECTION 5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7 Ⅰ 서설 77 Ⅱ 단순유기죄 78 Ⅲ 존속유기죄 8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81 Ⅴ 영아유기죄 82 Ⅵ 단순학대죄 82 Ⅶ 존속학대죄 83 Ⅷ 유기치사상죄 83 Ⅸ 아동혹사죄 8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85 SECTION 1 협박의 죄 85 Ⅰ 서설 85 Ⅱ 단순협박죄 86 Ⅲ 존속협박죄 92 Ⅳ 특수협박죄 92 Ⅴ 상습협박죄 92 SECTION 2 체포와 감금의 죄 93 Ⅰ 서설 93 Ⅱ 체포·감금죄 94 Ⅲ 존속체포·감금죄 98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8 Ⅴ 특수체포·감금죄 99 Ⅵ 상습체포·감금죄 99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99 SECTION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0 Ⅰ 서설 100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0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07 Ⅳ 인신매매죄 11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12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11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113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11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14 Ⅹ 세계주의 114 SECTION 4 강요죄 115 Ⅰ 서설 115 Ⅱ 강요죄 115 Ⅲ 중강요죄 119 Ⅳ 인질강요죄 119 Ⅴ 인질상해·치상죄 121 Ⅵ 인질살해·치사죄 121 SECTION 5 강간과 추행의 죄 122 Ⅰ 서설 122 Ⅱ 강간죄 124 Ⅲ 유사강간죄 130 Ⅳ 강제추행죄 130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34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136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39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146 ? 상습강간죄 147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148 SECTION 1 명예에 관한 죄 148 Ⅰ 서설 148 Ⅱ 명예훼손죄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6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7 Ⅴ 모욕죄 171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4 SECTION 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76 Ⅰ 서설 176 Ⅱ 신용훼손죄 177 Ⅲ 업무방해죄 179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3 Ⅴ 경매·입찰방해죄 19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0 SECTION 1 비밀침해의 죄 200 Ⅰ 서설 200 Ⅱ 비밀침해죄 20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3 SECTION 2 주거침입죄 205 Ⅰ 서설 205 Ⅱ 주거침입죄 206 Ⅲ 퇴거불응죄 213 Ⅳ 특수주거침입죄 214 Ⅴ 주거수색죄 2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6 SECTION 1 절도죄 218 Ⅰ 서설 218 Ⅱ 단순절도죄 219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0 Ⅳ 특수절도죄 24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5 Ⅵ 상습절도죄 246 SECTION 2 강도죄 249 Ⅰ 서설 249 Ⅱ 단순강도죄 250 Ⅲ 특수강도죄 254 Ⅳ 준강도죄 256 Ⅴ 인질강도죄 260 Ⅵ 강도상해·치상죄 261 Ⅶ 강도살인·치사죄 265 Ⅷ 강도강간죄 266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68 Ⅹ 상습강도죄 269 ? 강도예비·음모죄 269 SECTION 3 사기죄 270 Ⅰ 서설 270 Ⅱ 사기죄 271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06 Ⅳ 준사기죄 314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5 Ⅵ 부당이득죄 316 Ⅶ 상습사기죄 317 SECTION 4 공갈죄 318 Ⅰ 서설 318 Ⅱ 공갈죄 319 Ⅲ 상습공갈죄 327 Ⅳ 특수공갈죄 327 SECTION 5 횡령죄 328 Ⅰ 서설 328 Ⅱ 단순횡령죄 329 Ⅲ 업무상 횡령죄 358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60 SECTION 6 배임죄 362 Ⅰ 서설 362 Ⅱ 배임죄 363 Ⅲ 업무상 배임죄 393 Ⅳ 배임수증재죄 394 SECTION 7 장물죄 401 Ⅰ 서설 401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02 Ⅲ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09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09 SECTION 8 손괴죄 411 Ⅰ 서설 411 Ⅱ 재물등 손괴죄 41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16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17 Ⅴ 특수손괴죄 417 Ⅵ 경계침범죄 417 SECTION 9 권리행사방해죄 420 Ⅰ 서설 420 Ⅱ 권리행사방해죄 420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26 Ⅳ 강제집행면탈죄 42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9 SECTION 1 공안을 해하는 죄 439 Ⅰ 서설 439 Ⅱ 범죄단체조직죄 440 Ⅲ 소요죄 444 Ⅳ 다중불해산죄 445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6 SECTION 2 폭발물에 관한 죄 449 Ⅰ 서설 449 Ⅱ 폭발물 사용죄·전시폭발물 사용죄 449 Ⅲ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51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51 SECTION 3 방화와 실화의 죄 452 Ⅰ 서설 452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55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59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9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60 Ⅵ 일반물건 방화죄 461 Ⅶ 연소죄 461 Ⅷ 진화방해죄 462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파열치사상죄 462 Ⅹ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463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464 ? 실화죄 464 SECTION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67 SECTION 5 교통방해의 죄 469 Ⅰ 의의와 보호법익 469 Ⅱ 일반교통방해죄 470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73 Ⅳ 기차등 전복등죄 473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75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7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78 SECTION 1 먹는 물에 관한 죄 478 Ⅰ 서설 478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479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479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480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480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480 Ⅶ 수도불통죄 480 SECTION 2 아편에 관한 죄 482 Ⅰ 서설 482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84 SECTION 1 통화에 관한 죄 4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4 Ⅱ 통화 위조·변조죄 485 Ⅲ 위조·변조통화의 행사죄 488 Ⅳ 위조통화취득죄 490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91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491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491 SECTION 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92 Ⅰ 서설 492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93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변조죄 501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01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02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04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06 Ⅷ 예비음모죄 507 SECTION 3 문서에 관한 죄 508 Ⅰ 서설 508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1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21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2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2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3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37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4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45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47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51 SECTION 4 인장에 관한 죄 555 Ⅰ 서설 555 Ⅱ 공(사)인위조·부정사용죄 555 Ⅲ 위조·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5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60 SECTION 1 성풍속에 관한 죄 56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60 Ⅱ 음행매개죄 560 Ⅲ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561 Ⅳ 음화 등 제조·수입·수출죄 567 Ⅴ 공연음란죄 567 SECTION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9 Ⅰ 의의와 체계 569 Ⅱ 도박죄 570 Ⅲ 도박개장죄 572 Ⅳ 복표에 관한 죄 573 SECTION 3 신앙에 관한 죄 575 Ⅰ 의의와 체계 575 Ⅱ 장례식등 방해죄 575 Ⅲ 시체 등 오욕죄 577 Ⅳ 분묘발굴죄 577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578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579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82 SECTION 1 내란의 죄 582 Ⅰ 서설 582 Ⅱ 내란죄 582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585 Ⅳ 예비등 죄 585 Ⅴ 국헌문란의 정의 586 SECTION 2 외환의 죄 587 Ⅰ 서설 587 Ⅱ 외환유치죄 588 Ⅲ 여적죄 588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589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592 SECTION 3 국기에 관한 죄 593 SECTION 4 국교에 관한 죄 594 Ⅰ 서설 594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594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595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59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97 SECTION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7 Ⅰ 서설 597 Ⅱ 직무유기죄 598 Ⅲ 직권남용죄 604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09 Ⅴ 뇌물죄 611 SECTION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4 Ⅰ 서설 634 Ⅱ 공무집행방해죄 635 Ⅲ 직무·사직강요죄 64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44 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50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5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52 SECTION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2 Ⅰ 서설 662 Ⅱ 단순도주죄 663 Ⅲ 집합명령위반죄 664 Ⅳ 특수도주죄 664 Ⅴ 도주원조죄 664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65 Ⅶ 범인은닉죄 665 SECTION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1 Ⅰ 서설 671 Ⅱ 단순위증죄 672 Ⅲ 모해위증죄 679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80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681 SECTION 5 무고의 죄 68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685 Ⅱ 구성요건 685 Ⅲ 죄수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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