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정말 잘 보호하고 있을까?”
청소년 보호법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생활과 권리에 관한 모든 법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는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 가정에 관련된 법을 담았다. 법은 청소년을 착취와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성인이 ‘친권’이라는 여러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과거 청소년이 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일부 권리를 제약하고 어떤 행동은 허락을 받게 하는 등이다. 하지만 보호자가 청소년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친권을 의무에 따른 권한이 아닌 소유권처럼 여길 때 친권은 양날의 검이 된다. 보호자가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들은 고소와 친권 제한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가출을 선택하곤 한다. 가출 청소년에 대해 비행 청소년이라는 편견이 팽배하고, 청소년이 자신이 살 곳과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본다.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는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법을 다룬다. 한국의 법은 청소년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 보호하는 방법에는 유해한 환경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기보다는 교화 위주의 처벌을 내리는 등이 있다. 하지만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오히려 침해하는 일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범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보호 관찰, 소년원 입소 등 처벌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보호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차별적 처우라는 비판도 있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오락 업종 시설에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는지 청소년의 경험과 운신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일지 생각해 볼만하다.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는 학생들이 자주 겪곤 하는 인권 침해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룬다. 학생 인권은 이미 다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실상은 다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뿐이고 그마저도 모든 학교에서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규정이 적법하든 그렇지 않든 규정을 어긴 학생이 불량 학생으로 여겨지는 풍조도 여전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저항으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점점 폭넓게 인정받는 추세이다.
4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청소년이라서 특히 보호받는 부분 또는 침해당하기 쉬운 권리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이라면 경험이 적으니 성인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미숙하고 서투르더라도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법과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보완되어야 할 허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5부 〈정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나〉는 청소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참여권과 정치에 대해서 다룬다.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고쳐 나가는 과정 역시 정치인데,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도 엄연히 사회 구성원이기에 선거 외에 다른 방식의 참여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이를 침해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적인 방향일 것이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청소년 중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법이 청소년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