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신정8판) 머리말

2022년 대비『S 날씬한 민법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신정8판)에서는

첫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에 나온 판례와 2021년 상반기 판례를 추가하여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분묘기지권,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지금 판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부속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법」 제766조 제3항 신설, 제945조 징계권 삭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6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자제한법 최고한도가 연 20퍼센트로 조정되었습니다(시행 2021년 7월 7일).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시행 2020년 11월 1일).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신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개정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2021년 5월 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반영하였습니다(시행 2020년 11월 1일).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및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정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법학공부의 가장 기본은 조문을 통한 정리 및 이해입니다. 『S 날씬한 민법전』이 수험기간 동안 조문을 통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늘 가까이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