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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세트
경찰 승진·채용, 법원직·검찰직, 철도경찰·마약수사 전면개정판/전4권
조충환,양건 편저
박문각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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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권》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체포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Ⅲ. 접견교통권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 보 석

《2권》
제3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검 증
Ⅲ. 수사상 감정유치
제4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Ⅰ. 증거보전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제5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상권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Ⅱ. 제척·기피·회피제도
Ⅲ. 법원의 관할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3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절차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Ⅰ. 증거조사 절차
Ⅱ. 증인신문·검증·감정·통역·번역
제7절 피고인신문
제8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9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Ⅱ. 증거재판주의
Ⅲ. 거증책임
제2절 증거능력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Ⅱ. 전문법칙
Ⅲ.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Ⅳ. 탄핵증거

《4권》
제3절 증명력
Ⅰ. 자유심증주의
Ⅱ. 자백의 보강법칙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포기와 취하·상소권회복·상소이익·상소제기방식
제3절 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 소
제5절 상 고
제6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형사소송법 종합문제

저자 소개 2

편저조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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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중앙대, 울산대 출강,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이다.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SPA 형법』 『SPA 형사소송법』 『객관식 테마 형법』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COPSPA 경찰 형법』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3+3 형법』 『3+3 형사소송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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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272쪽 | 2314g | 190*260*50mm
ISBN13
9791167041722

출판사 리뷰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개정법 반영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등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반영
최근 판례(2021.6.15.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개정법에 배치되는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별 테마화
각 단원마다 총정리나 판례를 ‘테마화’ 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객관식 문제를 적절하게 위치시켜 기본서나 요약집(sub-note)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정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출제기관별 객관식 문제 수록
주로 5개년(2017년~2021년) 기출문제(순경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7급 국가직,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9급 법원직, 소방간부, 해경간부, 변호사시험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선별·배열하였습니다.

출제빈도가 높은 판례·법조문·이론들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체 1회독 하게 되면 4~5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본 교재 한권 반복학습으로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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