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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 상업사용인 [1-03] 지배인의 권한 [1-04]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 상호권 [1-06] 명의대여자의 책임 [1-07] 부실등기의 효력 [1-08] 상업장부 [1-09]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 상사시효·상사이율 [1-13] 상사유치권 [1-14]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 상사매매 [1-16] 상호계산 [1-17] 익명조합 [1-18] 대리상 [1-19] 위탁매매인 [1-20] 물건운송인의 책임 [1-21] 수하인의 지위 [1-22] 화물상환증 [1-23] 여객운송인의 책임 [1-2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1] 손해방지의무 [3-12] 보험자대위 [3-13] 중복보험 [3-14] 책임보험 [3-15] 임원배상책임보험 [3-16]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7]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어음능력 [4-02]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 어음행위의 대리 [4-04] 어음의 위조·변조 [4-05]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 어음항변 [4-07] 융통어음 [4-08] 백지어음 [4-09] 배서의 효력 [4-10]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 특수배서 [4-12]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 상환청구 [4-14] 선일자수표 [4-15] 어음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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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방대한 상법의 핵심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상법요해〉를 펴낸 지 5년이 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변경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제6판을 펴낸다. 제6판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의 결의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 관한 중첩적 적용설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성이 크지는 않지만 책 곳곳에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외적 거래에서 상대방 보호 요건을 변경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내용을 보완하면서도 항목별로 두 페이지 안에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능하면 준수함으로써, 간결함이라는 이 책의 장점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결함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함과 세밀함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책으로부터는 더 넓고 깊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한 간결한 골격만을 취하고, 더 정확하고 세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 책을 아껴 주시는 전국의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어지러운 원고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책으로 만들어 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권형락 실장님 등 도서출판 정독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1. 7.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천경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