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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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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 상업사용인 [1-03] 지배인의 권한 [1-04]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 상호권 [1-06] 명의대여자의 책임 [1-07] 부실등기의 효력 [1-08] 상업장부 [1-09]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 상사시효·상사이율 [1-13] 상사유치권 [1-14]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 상사매매 [1-16] 상호계산 [1-17] 익명조합 [1-18] 대리상 [1-19] 위탁매매인 [1-20] 물건운송인의 책임 [1-21] 수하인의 지위 [1-22] 화물상환증 [1-23] 여객운송인의 책임 [1-2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1] 손해방지의무 [3-12] 보험자대위 [3-13] 중복보험 [3-14] 책임보험 [3-15] 임원배상책임보험 [3-16]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7]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어음능력 [4-02]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 어음행위의 대리 [4-04] 어음의 위조·변조 [4-05]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 어음항변 [4-07] 융통어음 [4-08] 백지어음 [4-09] 배서의 효력 [4-10]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 특수배서 [4-12]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 상환청구 [4-14] 선일자수표 [4-15] 어음할인 |
저자 소개 5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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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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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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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한 여러 논문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1), (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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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공저)(제12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상법연습(문영사)
상법요해(공저)(제7판)(도서출판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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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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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법전 우판례의 수험방식은 언제나 옳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법리응용과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도 좌법전 우판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로스쿨에서 배운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변호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등에 착안하여 순차적으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묘안을 구상한 결과물이 바로 상법요해라는 교재다. 해가 갈수록 상법요해로 민사법 3문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담을 내용은 많아져 증보되는 판례를 추가하는 정도로는 다소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전면 증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상법요해 제7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첫째, 상법총칙과 상행위 분야에서는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금반환청구권과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최신 판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합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회사편에서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비롯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의 목적사항(2022그501),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성질(2020다284977 전합), 회계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한 이유 제시 정도(2019다270163),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의 기재 정도(2019다291399) 및 누락의 효과(2018다298744) 등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다양한 판례의 내용을 보충하고, 감시의무, 주주대표소송 등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 셋째, 보험 편에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보험자의 소극적 확인의 소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합판결)을 비롯하여 다양한 판례를 보충하였다. 상법요해가 종잇값을 하는 이유 중에는 영점잡기와 체크포인트를 위주로 간략하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판례의 요지가 내용에 녹아 있어서 쟁점을 풀어서 서술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간략함은 정확도와 세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60분이 주어지는 응시조건에는 제법 적합한 기술방법이다. 상법요해로 방대한 상법의 내용을 단권화하여 수험생활에 이용하고 있거나, 변호사 실무에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독자에게 감사드린다. 제7판의 번거로운 원고정리와 함께 보기 편하게 판형을 만들어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권형락 실장님 등 도서출판 정독의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2022. 7.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김선광 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