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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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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4 구성요건 일반 · 12 법인의 범죄능력 · 13 정당방위 · 14 법률의 착오 · 15 부작위범 · 16 재산형 · 17 보안처분 · 19 강간과 추행의 죄 · 20 명예에 관한 죄 · 25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31 강도죄 · 33 사기죄 · 34 횡령죄 · 36 배임죄 · 42 교통방해의 죄 · 49 문서에 관한 죄 · 50 성풍속에 관한 죄 · 53 직권남용죄 · 56 뇌물죄 · 6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1 PART 02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64 당사자 능력 · 65 소송행위 · 66 체포·구속 · 67 공소제기의 절차 · 70 공소장 변경 · 72 증거재판주의 · 73 자유심증주의 · 75 전문법칙 · 7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79 항소 · 81 재심 · 82 비상상고 · 85 즉결심판 · 87 배상명령 · 88 재판의 집행 · 89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 92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 103 정답 및 해설 · 114 |
저자 소개 1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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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8월 09일
- 쪽수, 무게, 크기
- 132쪽 | 190*260*20mm
- ISBN13
- 9791165232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