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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개입 :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관여해야 할까?
코로나 이익 공유제, 도입해야 할까 재난 기본소득, 꼭 필요할까 도서 정가제, 유지해야 할까 설탕세, 도입해야 할까 2. 자유와 보호 : 안전을 위한 규제는 어디까지가 적절할까?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할까 학교 폭력,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전동 킥보드 규제, 유지해야 할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할까 3. 평등 : 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없앨 방법은 무엇일까? 고교 학점제 도입, 이대로 괜찮을까 여성 징병제, 정말 필요할까 행정 수도, 이전해야 할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꼭 해야 할까 4. 기술 윤리 : 정보통신기술을 더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해야 할까 인공지능 채용, 도입해야 할까 실시간 검색어 폐지, 유지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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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가 강화되면서 할인 혜택이 줄어 책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도서 정가제가 강화되기 전에 출판사에서는 할인될 것을 고려해 정가를 높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를테면 정가 1만 원이면 될 책인데도 할인을 고려해 1만 2,000원으로 정하는 식이었지. 이로 인해 책값 거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 하지만 할인율이 고정되면서 이제는 일부러 가격을 부풀릴 필요가 없어졌어. [자료 1]을 보면 2014년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평균 정가 자체는 상승했지만, 인상률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pp.38-39 [자료 3]을 보면, 대다수 국민이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약한 처벌이 오히려 소년범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 법무부의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보호 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5%)의 2배가 넘었어. 이처럼 죄의식 없이 다시 범죄 행위를 하는 소년범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커. 어린 시절에 법의 단호함을 가르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 p.69 최근에는 노르웨이(2016년)와 스웨덴(2018년) 등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어. 많은 사람이 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 평등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군대였어. 이에 여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주장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법안이 통과됐지. 스웨덴 또한 성차별이 없는 국가로 손꼽히는데, 징병제가 부활하며 평등 실현 차원에서 남녀 의무 징병제를 도입했어. 과연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와 같은 수준의 성 평등 문화를 이루었는지 의문이야. --- pp.132-133 인공지능 채용의 기술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일부 활용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인적성 평가나 면접 등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인공지능은 인간 특유의 인성과 감성, 개성을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이야. 성실, 끈기와 같은 인간 내면이 지닌 가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 p.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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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말발 싸움이 아니라 숨겨진 내공 겨루기!”
북트리거 토론하는 10대 시리즈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가 보편화되면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 토론하거나 실습하는 방식이다. 교사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의 역할은 토론 주제 선정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토론 방식으로 이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성인이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고 청소년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애들은 몰라도 돼.”라며 사회문제로부터 아예 청소년을 배제하는 뿌리 깊은 문화가 지배해 왔다. 그렇다 보니 그간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롭게 토론해 봐.”라고 해도, 청소년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해 말로 하기가 무척 어렵다. 토론이 목소리 크거나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평소에 쌓은 ‘내공’을 펼쳐 놓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트리거 [토론하는 10대] 시리즈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청소년 눈높이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찬반 의견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를 갈고닦을 수 있게 구성했다. 실제 학교 토론 수업이나 논술 준비에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코로나 이익 공유제’부터 ‘실시간 검색어 폐지’까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살아 있는 논쟁들 이 책이 기존의 청소년 토론 참고 도서와 차별화되는 점으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실제 모의 토론을 보여 준다는 것 외에, 토론 주제 자체의 동시대성도 있다. 이를테면 다른 책들이 주로 ‘대학 입시’, ‘외모 지상주의’, ‘지구온난화’ 등 매우 광범위하고 역사가 오래된 화두를 주제로 선정했다면, 『야무지게, 토론!』은 훨씬 실제적이고 날카롭게 벼려진 ‘바로 여기’의 질문을 던진다. 1부 ‘시장 개입: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관여해야 할까?’에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 재난 기본소득, 도서 정가제, 설탕세 등 최근 논쟁거리가 된 경제 제도와 딜레마를 토론한다. 2부 ‘자유와 보호: 안전을 위한 규제는 어디까지가 적절할까?’에서는 촉법소년,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전동 킥보드, 수술실 CCTV 등 주로 사회 전체의 안위와 개인의 자유가 대립되는 듯 보일 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인지 토론한다. 3부 ‘평등: 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없앨 방법은 무엇일까?’에서는 고교 학점제, 여성 징병제, 행정 수도 이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별, 지역,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과 제도적 보완점을 토론한다. 4부 ‘기술 윤리: 정보통신기술을 더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인공지능 채용, 실시간 검색어 폐지 등 4차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과제를 토론한다. 이렇듯 이 책을 가득 채운 질문들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이슈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현재 일상과 나아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성인들끼리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고 청소년 당사자들을 논의에서 배제한다면, 그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로 ‘모두를 위한’ 결정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토론 수업에 최적화된 촘촘한 구성 이 책은 실제 토론 수업과 ‘싱크로율’ 100%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 주제와 관련 개념의 정확한 의미 및 사회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질문거리와 도움이 되는 자료를 QR 코드 형태로 수록해, 독자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각의 토론은 찬성 두 명과 반대 두 명의 주장으로 균형을 맞춰, 청소년 독자가 어느 한쪽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토론 갈무리하기’ 코너를 통해, 앞서 나온 찬반 의견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는다. 마지막으로 각 토론이 어느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중학교·고등학교 교과 연계 목록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