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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근로관계와 법
제1절 서설 제2절 근로관계의 성립 제3절 취업규칙 제4절 근로관계의 내용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근로소득 · 퇴직소득과 과세 Chapter 02 혼인생활과 법 제1절 혼 인 제2절 이 혼 제3절 사실혼 제4절 부모와 자녀 제5절 양자녀 제6절 부 양 Chapter 03 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와 법 제1절 서 설 제2절 주택의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절 상가건물의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Chapter 04 부동산거래와 법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변동과 등기 제4절 부동산거래와 과세 Chapter 05 금전거래와 법 제1절 금전소비대차 제2절 보 증 제3절 담보물권―저당권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Chapter 06 재산상속 · 유언과 법 제1절 재산상속 제2절 유 언 제3절 유류분 제4절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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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초판을 낸 이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잇달았다. 이러한 개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무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개정된 법령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책이 개정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등에 이르기까지 법령의 개정사항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때로 법령이 개정되어 책에 소개된 기존의 사례가 부적절하게 된 경우에는 사례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둘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독자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할 곳의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셋째, 사례를 추가하였다. 사례를 통해 법령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사례교육보다 우수한 교육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먼저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 심성보 편집이사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박규용 · 양형우 · 이재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