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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Ⅰ]
개정반영문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통비법] 7 PART 1. 서 론 49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50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0 PART 2. 수 사 77 01 수사의 기초 78 제1절 서론 78 제2절 수사의 단서 87 02 수사의 개시 141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41 제2절 체포와 구속 164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260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30 03 수사의 종결 337 제1절 수사의 종결 33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1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6 PART 3. 증 거 363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4 02 증거의 기본원칙 368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0 04 전문법칙 425 05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473 06 자백의 보강법칙 499 07 공판조서의 증명력 517 종합문제-1 521 [형사소송법 Ⅱ] PART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7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8 제1절 법원 8 제2절 검사 33 제3절 피고인 35 제4절 변호인 69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8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91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08 PART 5. 공판 01 공소의 제기 118 제1절 기본원칙 11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123 제3절 공소시효 145 02 공판절차 1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9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0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20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5 제6절 증거조사 22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58 제8절 국민참여재판 269 03 재판 289 제1절 종국재판 289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07 PART 6. 상소 및 기타절차 325 01 상소 326 제1절 상소 통칙 326 제2절 항소·상고·항고 375 02 비상구제절차 398 제1절 재심 398 제2절 비상상고 415 03 특별형사절차 418 제1절 약식절차 4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429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445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453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61 종합문제-2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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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형사소송법 기출 1000제는 출판 5년만에 연간 15000권(기출 1200제+22년 형사법)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어 형소법 중 수사와 증거(1권)에서 12문제가 출제되고, 경찰간부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하여 난도를 높여서 2022년 신간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시험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참고하는 필독서입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이번 2022년판은 1159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1년 1·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1년 해경채용, 해경간부, 2021년 경찰간부, 2021년 7급·9급, 2021년 법원직 시험 등을 모두 반영한 교재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을 반영하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예상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판에서 만든 부록 문제가 실제시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적중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최신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찰시험 과목 개정을 대비하여 1권에 수사와 증거를 2권에 공판 이후로 편제를 변형하여, 분리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설 지문도 단순히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5.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418문제(36.1%), Core★★ 446문제(38.5%), Superlative★★★ 295문제(2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윤경근 교수님과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9.15. 편저자 김 대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