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전단계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계기로 법조윤리에 관한 연구가 깊어지고, 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이번 개정 11판을 준비하면서 먼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상호협조 관계로 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법조윤리협의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자로 기존의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이어서 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추가되었다. 이런 법률개정 사항을 이번 개정작업에 포함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5. 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같은 해 5. 31.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로 개정을 하는 절차상의 중대명백한 흠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변호사법이 대한변협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것이라서 이 역시 위헌ㆍ위법한 조항들이 많다. 반면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전자적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체에 광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는 모든 인터넷 업체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정 법률플랫폼에서의 광고만을 금지시키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에 해당된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회칙제정권을 남용하여 변호사의 광고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어서 빨리 법치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에서 시사성이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하였다.

감염병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어서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어 행복한 날들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1. 10.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