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의 현실과 조세행정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책

인기 드라마 속의 오징어 게임은 빚더미에 짓눌린 456명 신불자들이 벌이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의 저자들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적 놀이와는 달리 드라마 속에서는 움직이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에서는 이를 ‘경제활동을 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며 현실의 조세신불자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포착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불자가 움직이면 죽는다’는 오징어 게임의 공식은 세무행정 메커니즘의 작동원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하경제에서 헤매는 조세신불자”

세금체납자 K씨는 IMF 때부터 2020년까지 조세신불자로 살았다. IMF 때 사업이 잘못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방치된 업무용 차량을 어떤 것은 빚쟁이가 끌고 가고, 어떤 것은 직원들이 체불임금 대신 끌고 가서 2020년까지 이 차들이 자동차세를 미납한 채 대한민국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체납자로 살아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억 원의 세금이 어느새 4억 원이 되어 있었고, 4대보험이 4천만 원이나 밀려 있었다. 취직을 하면 세무서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고, 통장도 만들 때마다 압류되었다. 그는 남의 명의를 빌려 경제생활을 하면서 적은 월급으로 생활해야 했고, 그의 돈으로 낸 국민연금은 다른 사람이 타 간다고 한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이렇듯 한 번의 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기하지 못하고 지하경제로 숨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조세신불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모자 바꿔 쓰기(명의대여)’를 하고 지하경제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조세행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더불어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여 평생체납자를 만드는 문제점을 비판한다.

“압류 후 방치, 평생체납자 만드는 구조”

책에서는 특히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문제에 집중하면서,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 후 방치 등 생계형 체납자를 신불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조세행정의 냉혹한 측면을 지적한다. 징수기관에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하고는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자칫하면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 책에는 법인통장에 344원이 압류되어 15년간 세금체납자로 산 경우도 소개되고 있다. 징수공무원은 이런 압류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납세자보호’보다는 철저히 ‘국고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압류내역이 무엇인지도 본인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또 다른 예로 보험을 압류한 경우, 징수기관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국고에 환수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는 압류된 해지환급금을 잘 내주지 않고, 세무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결국 정보가 부족한 납세자는 자신의 보험 압류가 그대로 방치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몇 년이고 체납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법에서 시효를 5년으로 정해놓았어도 10년, 20년 장기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밀린 세금 내지 말고 폐업하라고?!”

책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체납한 영세사업자에게 분납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며 사업을 유지하도록 돕기보다는 폐업을 권한다고 한다. 세무당국의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다. 결국 영세 사업자는 폐업신고한 후 남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납세자들을 지하경제로 내모는 것은 물론 세수확보에도 마이너스인 이런 일을 세무당국이 유도하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사업이 잘되거나 소득이 높을 때는 세금을 잘 거둬가다가 납세자가 어려워지는 순간 재기를 도와주기는커녕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짓밟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부조리한 조세행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대책을 고민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책 속에는 이 외에도 세금에 대한 이모저모가 소개되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 현장에서 세금을 받으려는 자와 안 내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싸움과 몸싸움, 종종 체납자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하는 세무공무원의 눈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끈질긴 징수 의지와 국세청의 정보력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세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