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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해제
감사의 글 서문 제1장 표현의 자유 이론 제2장 권리, 목표, 그리고 공정성 제3장 적정절차 제4장 선호와 긴절성 제5장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범주들 제6장 중립적 배려로서 인권 제7장 계약주의와 공리주의 제8장 내용 규제 재검토 제9장 가치, 욕구, 그리고 삶의 질 제10장 관용의 어려움 제11장 불평등에 대한 반대 이유의 다양성 제12장 처벌과 법의 지배 제13장 약속과 계약 찾아보기 |
Thomas Michael Scanlon
李珉烈,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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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사를 따르되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형태로 제시된 공허한 문구로만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소수가 불평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불평을 어떻게 수용하고 감안하거나 배척하는지는 다수의 의사를 따른다고 이해되거나, 아니면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논증의 책무가 면제되는 특권적 보호의 지위를 가진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이해되고 있다. 그저 이리저리 기워 입힌 상식적으로 지배적인 견해의 목록을 입헌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 p.ix ‘밀주의 원리’(Millian Principle)에 따르면, 표현 형태 제한의 정당화는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믿음을 믿게 이끌거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보게 되고 그 행위는 해로운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에 기반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시민들은 이 원리를 위배하는 정당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 p.4 고전적 공리주의는 평등을 이미 하나의 수단으로, 즉 최대 총공리(maximum aggregate utility)에 대한 수단으로 고려하였다.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부적절한 듯하다. 즉 평등이 우리에게 갖는 도덕적 중요성에 관하여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나는 우리가 평등 증진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 중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목적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더 큰 평등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 p.53 관용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그들의 실천을, 우리가 강하게 불승인할 때조차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관용은 전폭적인 수용과 무제한적인 반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 중간적인 지위는 관용을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만든다. 살인처럼 관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행위를 가해자의 가치의 표현으로 보고 그에 대한 관용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의 반대나 불승인의 감정이 적절하게 억제될 수 있다면, 이 감정들을 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종적 편견이나 민족적 편견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선호되는 교정책은 그저 우리가 혐오하는 이들을 관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김새나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 p.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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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인민의 대리인(agency)으로 인민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표결에 옮기는 기계적 행위를 하는 존재도, 인민에게 무제한적 위임을 받아 자신의 관념에 따라 사회를 주형(鑄型)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정치지도자는 실천적 추론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들을 시민에 앞서 발굴하고 이를 설득하면서도, 이 근거들이 잠정적 근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 잠재적인 논박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의 운용은 동료 시민들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을 준수하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선들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해석과 규범창설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민주주의의 운영이 정당성을 잃는 방향으로 수시로 일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기반을 제대로 다지는 작업을 수행한 가장 깊이 있는 사상가인 스캔론의 이론을 철저히 음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단지 자신의 마음 내부에 있는 사적인 심리적 저울에 따라 이유들의 무게를 재는 은유적 과정을 통해 논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에, 반성을 거듭하고 수정을 더해 가며 이론을 다듬어 나가는 스캔론의 사유만큼 적격인 자료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