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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와 정책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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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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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
제1장 지방과 그린뉴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자율성을 중심으로 제2장 탄소중립, 그린뉴딜과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 제3장 탄소중립, 여론의 동향과 결정요인 제4장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공정한 전환이란? 제5장 탄소중립과 미래세대 제6장 그린뉴딜, 대학과 녹색일자리 제7장 탄소중립과 원자력에너지 정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사례 제8장 녹색건축물을 통한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제9장 탄소중립과 기업: RE100 제10장 한국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자동차 정책 제11장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도입 추진에 따른 쟁점 분석 제2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비교 정치 제12장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 ‘그린 한반도’ 구상 제13장 EU와 독일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제14장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특징과 국내적 시사점 제15장 미국의 그린뉴딜: 진보적 시민운동의 그린뉴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계획’까지 제16장 캘리포니아의 기후변화 정책과 정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제17장 아세안의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제18장 일본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 제19장 중국의 탄소중립 정치와 미중 기후변화 협력 제20장 호주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 |
저자 소개23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 매니저, 청년기후긴급행동 운영위원,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저서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한울, 2022)(공저), 『소셜헬스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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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Columbia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글로벌환경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외교학 박사
202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김성진의 다른 상품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 기후변화 및 그린데탕트이다. 주요 저서로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2022), 『탄소중립과 그린뉴딜』(202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초연결융합시대와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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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학사,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석사·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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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2013년 한국정당학회 회장, 201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2012년 풀브라이트 아이오와대학교에 방문학자로서 지냈다. ??미국 의회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2018) 등의 저서와「‘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매디슨의 새로운 미국 국가－광대한 공화국」(2004),「미국 건국 초기 연방의회와 연합의회의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2013년 한국정당학회 회장, 201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2012년 풀브라이트 아이오와대학교에 방문학자로서 지냈다. ??미국 의회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2018) 등의 저서와「‘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매디슨의 새로운 미국 국가－광대한 공화국」(2004),「미국 건국 초기 연방의회와 연합의회의 비교」(2006),「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2009),「전쟁과 미국 국가 건설－전시 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2010),「미국정치학에서 국가개념의 위상과 고찰」(2013),「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해석」(2017) 등의 논문이 있다.
손병권의 다른 상품
시드니공과대학교 사회과학·정치학부 박사후연구원, 홍콩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 주제는 중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중국 환경정책의 제도화에 미친 영향이며, 미국정치학회의 과학기술 및 환경분과에서 2년에 한 번씩 수여하는 최우수 박사논문상(Virgina Welsh Best Dissertation Award)을 수상했다. 주로 중국 및 동아시아의 환경정치 및 환경협력을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지구환경정치의 행위자 중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환경정 치, 순환경제와 리빙랩 등을 연구해왔다.
2006년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부임해 조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 주제는 중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중국 환경정책의 제도화에 미친 영향이며, 미국정치학회의 과학기술 및 환경분과에서 2년에 한 번씩 수여하는 최우수 박사논문상(Virgina Welsh Best Dissertation Award)을 수상했다. 주로 중국 및 동아시아의 환경정치 및 환경협력을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지구환경정치의 행위자 중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환경정 치, 순환경제와 리빙랩 등을 연구해왔다.
2006년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부임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에서 중국정치경제, 지구환경정치, 국제개발협력 등을 강의해왔다. 교내에서 총 2회의 최우수교육자상과 9회의 강의우수교수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교와 보스턴의 브릿지워터 대학교에서 총 3회의 교수교환 여름학기 강의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국제관계학과의 이론을 이용해 게임을 제작하는 수업인 국제관계와 게임 과목을 개설했고, 이 수업의 결과를 미국정치학회의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에 논문으로 출판했다. 2020년에는 연세대학교 리빙랩연구센터를 설립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역문제해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장, 교수학습센터장, ACE사업 부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및 리빙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2006년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부임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에서 중국정치경제, 지구환경정치, 국제개발협력 등을 강의해왔다. 교내에서 총 2회의 최우수교육자상과 9회의 강의우수교수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교와 보스턴의 브릿지워터 대학교에서 총 3회의 교수교환 여름학기 강의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국제관계학과의 이론을 이용해 게임을 제작하는 수업인 국제관계와 게임 과목을 개설했고, 이 수업의 결과를 미국정치학회의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에 논문으로 출판했다. 2020년에는 연세대학교 리빙랩연구센터를 설립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역문제해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장, 교수학습센터장, ACE사업 부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및 리빙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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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충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 아세안(ASEAN) 지역협력체, 개발격차(development gap), 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이진영의 다른 상품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도시와 기후변화(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Routledge 출판사)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로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관계와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도시와 기후변화(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Routledge 출판사)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로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관계와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정치, 마을학개론, 시민사회와 NGO 정치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마을학개론(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상), 우리가 만드는 정치(2018), 환경-에너지 리빙랩(2019), 에너지전환의 정치(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상) 저서와 해외, 국내의 유수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태동의 다른 상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뉴욕주 변호사
고려대학교 글로벌 에너지정책 전문가 양성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청년기후단체 BigWave 활동 멤버
이희섭의 다른 상품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 박사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다.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 총합사회과학과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국제공공정책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으로 유학을 가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고등국제학대학(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비상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다.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 총합사회과학과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국제공공정책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으로 유학을 가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고등국제학대학(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비상임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연구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협력,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원자력 정책 및 비확산 문제다. 대표 저서로 ??기후변화와 정치경제: 국제통상, 기업, 기술??(공저, 2023),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와 정책??(공저, 2021) 등이 있다.
임은정의 다른 상품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중국인민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조정원의 다른 상품
미국 노던일리노이주립대(Northern Illinois University)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미세먼지의 과학과 정치』(공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공저), 『기후변화와 세계정치』(공저) 등 다수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Varieties of Green Stimulus Policie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reen Growth and Green New Deal Policies in South Korea」, 「Climate Hypocrisy? A
미국 노던일리노이주립대(Northern Illinois University)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미세먼지의 과학과 정치』(공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공저), 『기후변화와 세계정치』(공저) 등 다수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Varieties of Green Stimulus Policie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reen Growth and Green New Deal Policies in South Korea」, 「Climate Hypocrisy? A Case of Korea’s Involvement in Coal Capacity Expansion in Southeast Asia」, 「From Fragmentation to Centralization in Policymaking: An Explanation for the Expansion of China’s Civilian Nuclear Industry」 등이 있다.
한희진의 다른 상품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정치학 박사
환경정치연구회는 국내외 환경-에너지 문제를 정치학의 시각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지구환경정치의 이해』(2018), 『기후변화와 세계정치』(2019)와 같은 공동연구 결과물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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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모든 지방정부들이 안정적인 자치 기반을 확보하고 지방정부 간 대등한 호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옥원호, 2004: 13).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실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나, 지방분권을 과정으로, 국가균형을 결과로 볼 수 있다(조성호 외, 2005: 12).
다만 중앙집권주의의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분권 지향적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슈가 바로 한국판 그린뉴딜이다. ---「지방과 그린뉴딜」중에서 에너지전환은 기존의 전력 체계의 문제점에 대응해 새로운 전력 체계를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전력 체계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기술 체계로의 전환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규모 인프라로 구현된 전력 체계는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경로의존성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체계가 초래한 경로의존성을 제어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능력과 책임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세력은 사회적 동의와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원자력에너지 정치」중에서 아프리카 사회를 배경으로 해 탄생한 비공식경제 개념은 이렇듯 반세기 동안 여러 대륙을 거쳐 한반도의 북녘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별 사회와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술적 개념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비공식경제에 관한 이론 틀은 지난 50년 동안 그 개념을 활용해 설명했던 여러 대륙, 많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체제가 변화한 만큼이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체제 이행 사회에 대한 연구와 비공식경제」중에서 세계의 건물 에너지 효율 투자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분석하는 세계 건축 및 건설 연맹의 ‘빌딩 클라이밋 트래커’는 건물 부문 연간 에너지 효율 개선 비율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밝혔고,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려면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부문이 탈탄소 대응에 현재의 약 5배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녹색건축물을 통한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중에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해 온 근대 산업 구조의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하기 어려울 것만 같던 기업계에서도 탄소중립 또는 탈탄소는 당면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기업」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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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코로나19가 지배한 2020년 기후변화는 태풍, 가뭄, 홍수 등 다양한 재해 형태로 세계의 도시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2020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활동이 위축되어 2020년 4월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06년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20년 총배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관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온도 상승 속도가 유지될 시 지구 온도는 이후 5년 이내에 1.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약 24%에 달한다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이 일시적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가속도를 붙이며 악화일로를 걷는 기후변화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동시 다발적 위기의 진행은 감염병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하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를 절감했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2020년 각국 정부는 목전의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구적 난제인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선언하거나 기존의 달성 목표 연도를 앞당겼다. 이들은 2021년 본격 시작되는 신기후 체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자국의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노력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세계 시장 및 민간 부문도 각 지역 및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기업의 목표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내외 경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제시된 정책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다. 질문과 책의 의도 이 책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각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제도나 규범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어떠한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둘째,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는 우리 사회, 경제, 정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정치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까? 경제 및 첨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그린뉴딜은 우리가 알던 기존 자본주의 경제운용 방식에 어떠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린뉴딜을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균형적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 양극화되고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보다 실용적인 정책 경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셋째,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교토 체제를 대체하고 파리 체제의 성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유럽·미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을 선도하며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 중국·일본·한국의 그린뉴딜은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결합할 수 있을까?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지구환경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1부에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수준 및 산업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 및 정책을 소개한다. 국가 내에서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의제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지방정부, 개인, 여론, 시민사회, 대학, 미래세대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펼쳐진다. 기업, 그린빌딩, 원자력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및 탄소국경조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비교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선도한 EU와 독일, 영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주정부 차원에서 선구적 기후 정책을 추진하는 캘리포니아 사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한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 중국, 호주 및 아세안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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