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_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 정 법 / 15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5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 7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92


제2편_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7
제3절 행정규칙 125
제4절 자치입법 140

제2장 행정행위 / 141

제1절 개 설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9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20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3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4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5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57

제1절 확 약 257
제2절 행정계획 263
제3절 공법상 계약 27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8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82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8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94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97
제9절 행정자동결정 300


제3편_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07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3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18
제3절 특별행정절차 344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54

제1절 행정정보공개 35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77


제4편_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397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 401

제1절 개 설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0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 42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5
제2절 행정조사 431

제4장 행 정 벌 / 439

제1절 개 설 439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41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45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52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58

제1절 개 설 458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58


제5편_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 47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 474

제1절 개 설 47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8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18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29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 533

제1절 개 설 533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539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45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52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55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558

제1절 개 설 558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5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63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65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69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573

제1절 행정쟁송 573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7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81
제4절 행정심판기관 58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93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605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609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617

제6장 행정소송 / 623

제1절 개 설 623
제2절 항고소송 633
제3절 당사자소송 743
제4절 객관적 소송 748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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