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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론 / 12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2 제2절 신탁소득 14 제3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5 ·개념확인문제 22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24 제1절 세무조정 24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35 ·개념확인문제 36 CHAPTER 03 익금 / 40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40 제2절 간주임대료 45 제3절 의제배당소득 48 제4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54 ·개념확인문제 60 CHAPTER 04 손금 / 70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70 제2절 제세공과금 77 제3절 인건비 81 제4절 접대비 84 제5절 기부금 91 제6절 지급이자 100 ·개념확인문제 108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평가 / 124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4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134 ·개념확인문제 152 CHAPTER 06 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64 제1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64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66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67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171 제5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177 제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180 제7절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85 ·개념확인문제 188 CHAPTER 07 충당금과 준비금 / 194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94 제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08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216 제4절 준비금 219 ·개념확인문제 224 CHAPTER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34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234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238 제3절 가지급금인정이자 240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 244 ·개념확인문제 254 CHAPTER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62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62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70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71 제4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 273 제5절 세액감면 279 제6절 세액공제 280 제7절 최저한세 292 ·개념확인문제 298 CHAPTER 10 법인세의 납세절차 / 306 제1절 기납부세액 306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309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314 제4절 가산세 316 ·개념확인문제 324 CHAPTER 11 그 밖의 법인세 / 328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28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1 제3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34 제4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44 ·개념확인문제 348 CHAPTER 12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 354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354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358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74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380 ·개념확인문제 384 CHAPTER 01 PART 02 소득세법 소득세법 총론 / 390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390 제2절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특징 393 제3절 납세지 396 ·개념확인문제 400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404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04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10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415 제4절 Gross-up제도(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420 ·개념확인문제 426 CHAPTER 03 사업소득 / 432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432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35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47 제4절 사업소득 관련 기타사항 448 ·개념확인문제 452 CHAPTER 04 근로 ·연금 ·기타소득 / 460 제1절 근로소득 460 제2절 연금소득 472 제3절 기타소득 481 ·개념확인문제 492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0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0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500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04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08 제5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10 ·개념확인문제 518 CHAPTER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24 제1절 인적공제 524 제2절 특별소득공제 528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29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530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기타 주의사항 536 ·개념확인문제 538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542 제1절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542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543 제3절 세액감면 550 제4절 세액공제 551 제5절 조세감면의 제한(최저한세) 566 ·개념확인문제 570 CHAPTER 08 퇴직소득세 / 578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578 제2절 퇴직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581 제3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582 ·개념확인문제 586 CHAPTER 09 종합 ·퇴직소득세액의 납세절차 / 590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590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596 제3절 결정·경정 601 제4절 가산세 602 ·개념확인문제 610 CHAPTER 10 양도소득세 / 614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614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619 제3절 취득·양도시기 628 제4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29 제5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41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647 제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652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56 제9절 거주자의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과세특례 657 ·개념확인문제 662 CHAPTER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670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70 제2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673 제3절 과세방법 674 ·개념확인문제 678 PART 03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682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682 제2절 국경세 조정 684 제3절 영세율과 면세 685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687 ·개념확인문제 688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 690 제1절 납세의무 690 제2절 과세기간 694 제3절 납세지 695 제4절 사업자등록 698 ·개념확인문제 702 CHAPTER 03 과세거래 / 706 제1절 과세거래 일반 706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재화의 간주공급) 713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715 ·개념확인문제 724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 728 제1절 영세율 728 제2절 면세 734 ·개념확인문제 740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744 제1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744 제2절 과세표준 특례 752 제3절 대손세액의 처리 758 ·개념확인문제 760 CHAPTER 06 세금계산서 / 772 제1절 세금계산서 772 제2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778 제3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79 제4절 수정세금계산서 780 제5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783 ·개념확인문제 784 CHAPTER 07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788 제1절 매입세액공제 789 제2절 세액공제 796 ·개념확인문제 798 CHAPTER 08 겸영사업자의 특례 / 804 제1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804 제2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805 제3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808 제4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809 ·개념확인문제 812 CHAPTER 09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818 제1절 가산세 818 제2절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823 ·개념확인문제 834 CHAPTER 10 간이과세 / 840 제1절 간이과세 개요 및 범위 840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 842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44 제4절 신고와 납부 848 제5절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850 ·개념확인문제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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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법 기본서입니다. 이미 수많은 세법 기본서가 출간되어 수험생들에게 읽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험서로서의 교재는 너무 지엽적(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거나, 반대로 너무 요약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할 수 있어야 하며, 공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어서 복습하는데 용이해야 합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너무 실무적이거나 너무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수험목적상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포함하여 수험목적에 최적의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둘째꼭 알아야 할 내용이거나 조금 어려운 내용은 그림이나 도표로 설명하여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쉽게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주요 Topic별로 대표적인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각 장마다 필수 개념확인문제를 수록하여 이 교재 한권으로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전체 분량을 1,000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하여 반복 학습을 하는데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여섯째필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매서인 ‘합격생 필기노트’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법강의를 수강할 때 ‘합격생 필기노트’를 이용하면 학습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과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합격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김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