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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산재보상 시리즈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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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Ⅰ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12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17 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18 0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 Ⅱ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24 0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4 0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7 0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28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30 Ⅰ「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0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02 「근로기준법」 32 Ⅱ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1 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2 산재보험법의 주요개정 이유 및 연혁 33 03 근로기준법 41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42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42 0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44 Ⅳ「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48 0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48 0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9 0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54 04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56 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60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61 제2부 산재보상 절차 제1장 업무상 재해 개관 70 Ⅰ업무상 재해 개관 70 01 ‘업무상 재해’ 개념 70 02 ‘업무상 재해’의 유형 71 Ⅱ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73 01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의 변천 73 02 업무 수행성 74 03 업무 기인성 75 04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관계 75 제2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76 Ⅰ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76 0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02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81 03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93 04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98 Ⅱ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102 01 업무상 질병 개관 102 0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6 0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111 04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1 05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5 06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8 07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9 08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129 09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0 10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2 11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3 12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4 13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6 14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7 15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48 제3장 출퇴근 재해란 182 Ⅰ출퇴근 재해 개관 182 01 출퇴근 재해 의의 182 Ⅱ통상 출퇴근 재해 세부 인정기준 186 01 통상 출퇴근 재해 판단 186 02 범죄행위 여부 판단 방법 198 03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01 04 업무처리의 관할 202 제4장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206 Ⅰ정신질병의 개요 206 01 정의 및 구분 206 02 대표적인 정신질병 207 Ⅱ인정기준 210 01 정신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10 02 업무상 질병 210 03 자해행위, 자살(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10 04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211 Ⅲ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211 01 산재보험 적용 여부 211 0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2 03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13 04 주요 스트레스 요인 214 Ⅳ조사 및 판정절차 216 01 자해행위를 제외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6 02 자해행위(자살)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7 제5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220 Ⅰ감염병의 이해 220 01 감염병의 개념 220 02 감염병의 특징 222 03 감염병 발생과정 222 04 유형별 분류 223 0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92조)상 구분 223 Ⅱ감염병 관련 법령 224 0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4 02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5 Ⅲ‘코로나-19 감염’의 산재신청 226 01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226 02 관련 법령 226 03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27 04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 종류 231 05 사례 232 Ⅳ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232 01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원칙 232 02 업무수행 특성별 세부 판단기준 233 03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세부 판단기준 234 04 무증상 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요령 235 05 주요 업무상 감염병의 특징 237 제6장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52 Ⅰ인정기준 252 01 추진배경 252 02 관계법령 252 03 검토사항 252 Ⅱ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및 해외사례 253 01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253 02 해외사례(독일) 254 Ⅲ업무처리 요령 254 01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254 02 업무상 재해 세부 판단기준 255 03 업무상 재해 조사방법 257 04 사례 257 제7장 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260 Ⅰ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60 01 개 요 260 02 적용대상 260 03 관련법령 260 Ⅱ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62 01 신청방법 262 02 업무처리절차 262 Ⅲ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267 01 건강손상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267 02 유족 267 Ⅳ자주묻는 질문 268 제8장 ‘업무상 재해’의 조사 방법 270 Ⅰ재해조사의 개관 270 01 ‘재해조사’ 의의 270 02 ‘사고성 재해’ 조사 방법 270 03 재해조사 272 04 현장조사 274 05 공동 재해조사 275 06 조사결과 처리 275 Ⅱ‘업무상 질병’의 조사 방법 276 01 의의 276 02 재해조사 276 03 인정 여부 심의의뢰 278 0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279 제9장 산재보상관련 문답 정리 280 Ⅰ산재보험 280 Ⅱ임금체불 298 Ⅲ부당해고 |
저자 소개1
金德起
학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박사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경력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 법무전공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시니어산업개발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연구센터장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시니어산업 연구센터장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
학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박사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경력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 법무전공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시니어산업개발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연구센터장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시니어산업 연구센터장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 두남시앤디 대표이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 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학회 총무이사
논문
- 중 · 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 중 · 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 AHP를 이용한 중·소병원 입지선택요인분석: 척추 · 관절병원 중심으로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맹자의 민본사상이 조선조의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
- 서울시 문화시설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 홍만선의 『산림경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 『증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저서
「사람을 살리는 땅 십승지 1」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개건축의 이해」
「최신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 · 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업무상재해」
성균관대학교 문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박사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경력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 법무전공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시니어산업개발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연구센터장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시니어산업 연구센터장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 두남시앤디 대표이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 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학회 총무이사
논문
- 중 · 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 중 · 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 AHP를 이용한 중·소병원 입지선택요인분석: 척추 · 관절병원 중심으로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맹자의 민본사상이 조선조의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
- 서울시 문화시설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 홍만선의 『산림경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 『증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저서
「사람을 살리는 땅 십승지 1」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개건축의 이해」
「최신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 · 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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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5월 24일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9763333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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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산재보험제도는 금전 위주의 보상체계, 배금주의 풍토, 노동시장의 불안정, 왜곡된 노동운동 등으로 산재환자의 요양 장기화, 보험사기, 산재 신청의 집단 민원화 등 도덕적 해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피재자의 고통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근로자나, 탄광 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진폐증 인정에 대한 보험심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인과관계 입증과정이 쉽지 않아 산재 청구에서 결정까지 최소 2~3년의 세월이 지나는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 심사 제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관리(독점구조 개선), 적용징수관리체계일원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건강보험과 일원화, 업무상 질병 심사의 단순화 등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원리와 이론, 행정해석과 실무관행, 구제절차, 법원판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파를 통해 산재보험의 제도적 위기의 원초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 국민적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산재보험은 직장인(근로자)이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그 재해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이다. 직장인이 갑자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난감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지식이 바로 산업재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재보상 절차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 책은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부 산재보상 절차로 구성하였다.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에서는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로 구성하였다. 제2부 산재보상 절차에서는 제1장 업무상 재해 개관, 제2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3장 출퇴근 재해란, 제4장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제5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제6장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7장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제8장 ‘업무상 재해’의 조사방법, 제9장 산재보상관련 문답 정리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서술하였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전문가의 특별한 조력 없더라도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사전에 산재보험 지식을 무장하여 적시 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피재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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