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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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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시작하는 말: 물은 아래로 흐른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전문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 역사 대한민국 헌법 초안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 첫째 기둥: 국호 정체 주권 01.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이름 02.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실체 권력의 3대 요소 위임 받은 권력 둘째 기둥: 국민의 요건 03. 국민이 되는 요건 누가 국민인가 국적법 귀화의 조건 인지에 의한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서래마을 프랑스인의 영아 살해 사건 04.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 재외동포법 내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 과소보호 금지 원칙 셋째 기둥: 영토 05. 대한민국의 영토는 영토의 의미 영해와 영공 독도 문제 독도밀약 북방한계선(NLL) 남북기본합의서 넷째 기둥: 통일 정책 06.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멸공 평화 통일 대 적화 평화 통일 7 4남북공동성명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다섯째 기둥: 국군의 사명 07.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 전쟁 대 방어 전쟁 묵자의 비공론 전쟁 소설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 전쟁, 자위 전쟁, 제어 전쟁 전략과 병법 08.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 국군의 정치적 중립 메네 데겔의 심판 일본의 자위대 여섯째 기둥: 조약과 국제 법규의 효력 09. 조약과 국제 법규는 국제법 존중주의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 북방한계선 문제 10. 외국인은 누가 외국인인가 상호주의 소파협정 일곱째 기둥: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 217 1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민심을 살피는 일 국가 공무원 대 지방 공무원 소환투표제 금지 사항 12. 공무원의 신분 보장 직업공무원제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 시험 중독 시대 여덟째 기둥: 정당 13. 정당의 설립 정당의 탄생 복수 정당제 14.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15. 정당 운영 자금 정당에 대한 보호 국고 보조금 16. 정당의 해산 해산의 요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 정당 해산 조항 신설 아홉째 기둥: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17. 문화 창달 문화국가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인 문화정책의 방향 찾아보기 283 |
저자 소개 1
趙星基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6년 정년퇴임하였다. 카를 융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삼위일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이 학위 논문이며,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을 응용한 ‘마음의 비밀’을 주제로 학교와 기업, 단체에서 수십 차례 강연하고, CBS TV 프로그램 세바시에서 ‘미움 극복’에 대해 강연하였다.
대학 재학 중 소설 「만화경」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등단하였으며, 1985년 『라하트 하헤렙』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1986년 『야훼의 밤』으로 기독교문화상을, 1991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6년 정년퇴임하였다. 카를 융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삼위일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이 학위 논문이며,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을 응용한 ‘마음의 비밀’을 주제로 학교와 기업, 단체에서 수십 차례 강연하고, CBS TV 프로그램 세바시에서 ‘미움 극복’에 대해 강연하였다.
대학 재학 중 소설 「만화경」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등단하였으며, 1985년 『라하트 하헤렙』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1986년 『야훼의 밤』으로 기독교문화상을, 1991년 「우리 시대의 소설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라하트 하헤렙』, 『우리 시대의 사랑』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서』 등으로 작가세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작으로 『사도의 8일』이 있다. 동양고전 연구가이며 성서학자로서 『굴원의 노래』, 『전국시대』, 『맹자가 살아 있다면』, 『한경직 평전』, 『유일한 평전』, 『권력을 넘어서』 , 『성전을 넘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를 집필했다. 번역서는 『예수의 일기』(노먼 메일러), 『카를 융 자서전』(아니엘라 야페), 『삼국지』(모종강), 『악마를 찾아내는 46가지 방법』(쿠르트 코흐) 등이 있다.
대학 재학 중 소설 「만화경」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등단하였으며, 1985년 『라하트 하헤렙』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1986년 『야훼의 밤』으로 기독교문화상을, 1991년 「우리 시대의 소설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라하트 하헤렙』, 『우리 시대의 사랑』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서』 등으로 작가세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작으로 『사도의 8일』이 있다. 동양고전 연구가이며 성서학자로서 『굴원의 노래』, 『전국시대』, 『맹자가 살아 있다면』, 『한경직 평전』, 『유일한 평전』, 『권력을 넘어서』 , 『성전을 넘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를 집필했다. 번역서는 『예수의 일기』(노먼 메일러), 『카를 융 자서전』(아니엘라 야페), 『삼국지』(모종강), 『악마를 찾아내는 46가지 방법』(쿠르트 코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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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2월 11일
- 쪽수, 무게, 크기
- 292쪽 | 148*210*20mm
- ISBN13
- 978899691716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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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잡아주는 것이 헌법
최초의 법은 ‘물은 아래로 흐른다’이다. 법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물은 아래로 흐를 뿐만 아니라 물길을 따라 흐른다. 처음에는 물이 스스로 물길을 만들지만, 물을 끼고 사는 인간들이 강둑을 높이고 제방을 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길을 조정한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우면 그 법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수많은 법들이 강물처럼 흘러갈 때 물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헌법(憲法)이다. 헌법은 강둑과도 같고 제방과도 같다. 법의 강물이 강둑이나 제방을 흘러 넘쳤느냐, 아예 허물어뜨렸느냐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의 주요 틀 『헌법의 아홉 기둥』은 그야말로 헌법의 주요 기둥이 되는 총강 9개 조를 들여다보고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우리나라 역사와 국제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자 개인의 가정사와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사색해본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딱딱한 법률 이론서나 헌법 소개서들과는 변별성이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책이 어디까지나 헌법을 흥미롭게 읽고 자신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잘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인도하는 안내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의 이해 영역도 한결 넓어지면서 더 깊이 숙고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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