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문제

애덤 스미스에 대한 해석은 특정 시간과 장소의 산물이다.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스미스를 계승하면서도 그를 “엉터리 부르주아 경제학자”로 몰아가며, 그의 이론이 자본가계급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20세기 중반 미국 자본주의 이론의 병참기지였던 시카고에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놀라운 비밀을 밝힌 영웅으로 격상된다. 인간의 행동을 분석할 때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유일하게 타당한 전제로 삼았으며, 정부의 ‘무거운 손’이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식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한 사람인데, 상반되는 두 주장의 근거로 그의 사상이 활용된 적도 있다. 1795년 영국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농업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이 발의되었다. 이때 찬성 측은 ‘인구 전체를 먹이는 노동자는 그 생산물 중에서 몫을 갖는 것이 공평하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인용했다. 동시에 반대 측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관한 원칙들이 제한 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스미스의 말대로 거주 이동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스미스의 사상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일까?

‘애덤 스미스 문제’라는 말이 있다. 그의 사상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가령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행복에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부론』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다고 했다.

저자는 스미스의 ‘공감하는 인간’과 ‘자기 이익을 좇는 인간’을 대립항으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시장이 공정하려면 신뢰와 공감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은 ‘도와주는 손’의 존재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스미스의 한쪽 얼굴만 바라봤던 것이다.

스미스가 비판한 자유방임주의

이 책은 애덤 스미스를 편파적인 오해에서 구해내기 위해 ‘자유’라는 개념부터 다시 파헤친다. 그가 말한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자유’다. 특혜나 제한을 주는 모든 체제가 완전히 제거되면 자연적 자유가 확립된다. 이때 자기 처지를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강한 원동력이 되어, 권력이나 법률의 개입 없이도 사회에 부와 번영을 가져다준다. 다만 스미스는 여기에 “정의의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자연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철폐돼야 하지만, 모든 규제와 제도가 사라지면 사회는 개인들의 이익이 부딪치면서 붕괴될 것이다.

스미스 시대에 영국에서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금했던 것이 자연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예다.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일할 자유가 없다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커지며 국가는 부유해질 수 없다. 농업인이 중간상의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제조업자가 소매업을 겸하지 못하게 한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자유로운 상거래를 막으면 상품이 원활히 흐를 수 없으며, 어리석은 법률과 행정이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뿐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신뢰와 질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법률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 큰 자유를 위해 어떤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 서민들이 마시는 맥주보다는 증류주에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 노동자보다 지주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건축물에 방화벽을 세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낭비벽이 심한 사람과 투기꾼만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립학교를 세워야 한다. 이렇듯 그가 주창한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야경국가 체제로는 수행할 수 없는, 부정의를 막고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는 적극적 개입에 기반한 자유였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은 오해의 극단을 보여준다. 자연적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고민과 갈등과 조정을 거쳐 추구해나가야 하는 이상이다.

빈자의 편에 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의 옹호자라는 해석은 또 하나의 단편적인 오해다. 오히려 그는 일생 동안 『도덕감정론』의 개정을 거듭하며 공감하는 인간상, 이타적인 인간상을 정립하려 애썼다. 이 책은 스미스의 도덕론을 세심하게 살피며 평등의 길을 모색한 도덕철학자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는 노예해방선언보다 한 세기 앞서서 노예제를 비판했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해가 부딪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못 가진 자 편에 섰다.

그는 『도덕감정론』 첫머리에서 공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한다.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인간에게는 다른 이의 처지를 상상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그 상상의 과정에서 내면의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 법정을 세운다. 이 재판관은 상황에 따라 타인이나 내 감정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도덕적으로 승인한다. 이때 승인의 기준은 ‘효용’이나 ‘이득’이 아님을 애덤 스미스는 분명히 한다. 자기 이익을 좇는 마음은 경제활동을 추동하는 힘이지만,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공정한 재판관의 판단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한다. 절대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거부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다듬어지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런 시각은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유용한 통찰을 던진다. 우리는 마음속의 재판관과 대화함으로써 더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 더 낮은 목소리, 더 먼 곳의 목소리까지 듣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판관의 눈, 즉 우리 내면의 눈을 통하여, 내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의가 왜 흉측한지 알 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꿈꾼 것은 분명 지금의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정글 자본주의 세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 현대 자본주의의 열쇠

저자는 스미스를 충실히 재해석한 이후, 지금을 사는 우리 곁으로 그를 데려온다. 지구의 부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까?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선도하고 부를 창출할까? 스미스가 명쾌한 답을 내줄 수는 없다. 새로운 기술이 낡은 체제를 뒤엎고, 초국가적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극심한 양극화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오늘날의 사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관한 그의 통찰은 지금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다면성을 이해하려 시도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를 다시 바라볼 단초를 제공한다. 이 책의 부제처럼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