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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10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1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1 제3절 공법과 사법 11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2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4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50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79 제3절 정 부 89 제4절 법 원 96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7 제4절 권리의 객체 127 제5절 법률행위 130 제6절 기 간 145 제7절 소멸시효 146 제 2 장 물 권 법 150 제1절 물권 일반 150 제2절 물권의 변동 155 제3절 물권의 소멸 161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62 제5절 용익물권 169 제6절 담보물권 172 제 3 장 채 권 법 176 제1절 채권일반 176 제2절 채권의 목적 178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8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7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0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2 제7절 채권의 소멸 194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94 제 4 장 가 족 법 209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09 제2절 친족관계 209 제3절 혼 인 210 제4절 부모와 자 218 제5절 친권·후견·부양 222 제6절 상속제도 223 제7절 법정상속 224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29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35 제1절 서 론 235 제2절 범죄론 239 제3절 형벌론 256 제 2 장 형법각론 261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61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74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81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91 제1절 총 설 291 제2절 상 인 292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94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296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297 제6절 영업양도 298 제 2 장 상행위 300 제1절 상행위 통칙 300 제2절 상행위 각칙 302 제 3 장 회 사 305 제1절 통 칙 305 제2절 합명회사 306 제3절 합자회사 307 제4절 유한책임회사 309 제5절 유한회사 310 제6절 주식회사 312 제 4 장 보 험 320 제1절 통 칙 320 제2절 손해보험 323 제3절 인보험 325 제 5 장 해상과 항공운송 327 제1절 해상운송 327 제2절 항공운송 329 제 6 장 어음과 수표 331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와 종류 331 제2절 어음·수표법의 내용 332 제 6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33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3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41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4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45 제5절 행정기본법 351 제 2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56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특징 35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58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361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의 의의 361 제2절 행정입법 361 제3절 행정행위 363 제4절 행정계획 372 제5절 기타 행위형식 373 제 4 장 행정절차와 정보 375 제1절 행정절차법 375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377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79 제1절 행정벌 37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7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80 제 6 장 행정구제법 382 제1절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382 제2절 행정심판법 384 제3절 행정소송법 384 제 7 장 개별행정법 392 제1절 공무원법 392 제2절 기타 개별행정법 394 제 7 편 노 동 법 제 1 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99 제1절 법원(법원)의 의의, 종류와 특징 399 제2절 법원(法源) 상호 간의 충돌시 적용규범 400 제 2 장 근로기준법 402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402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407 제3절 취업규칙 409 제4절 임 금 412 제5절 근로시간과 휴식 418 제6절 인사 및 징계 424 제7절 해 고 428 제8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433 제 3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7 제1절 헌법상 노동3권 437 제2절 노동조합의 단결 438 제3절 단체교섭 444 제4절 단체협약 446 제5절 쟁의행위 452 제6절 부당노동행위 457 제 8 편 법 철 학 제 1 장 법철학의 쟁점 463 제1절 인간·사회·국가와 법 463 제2절 법의 효력 464 제3절 법의 목적과 기능 470 제 2 장 고대·중세·근대의 법철학 472 제1절 고대 그리스의 법철학 472 제2절 로마의 법철학 478 제3절 계몽시대의 법철학 479 제4절 근대 독일의 법철학 487 제5절 근대 영국·미국의 법철학 491 제 3 장 현대의 법철학 496 제1절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의 등장 496 제2절 칸트철학의 재발견 501 제3절 자연법론의 부활과 후퇴, 그리고 재등장 511 제4절 법해석학 518 제5절 법의 제도적 파악 522 제 9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529 제1절 서 설 529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535 제3절 간이소송절차 543 제 2 장 형사소송법 547 제1절 서 설 547 제2절 수 사 551 제3절 공소제기 554 제4절 공판절차 556 제5절 증 거 559 제6절 재 판 564 제7절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절차 566 ■ 참고문헌 573 ■ 판례색인 576 ■ 사항색인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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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의 뜻을 담아 법학개론을 처음 발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강의를 통해 그동안 오탈자와 오류 등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너무나 안타깝게도 함께 저술에 참여하였던 김슬기 교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병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故) 김슬기 교수님의 명복과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 김슬기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계명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김혜경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저자들의 집필 의도에 공감하시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혜경 교수님께서는 오랜 강의와 연구·집필 경험을 갖추신 형사법 분야의 중진 학자이십니다. 개정판에서도 저자들은 처음에 의도한 집필의 기본방향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학 전반의 체계와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작업을 하면서 주의하였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중심으로 초판 출판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서술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본 개념과 체계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세목차를 부여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큰 마음으로 시작한 작업이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추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들에게 학은을 베풀어주신 은사님들, 선후배님들, 저자들과 사제 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은 학생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