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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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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8 제2절 조약 12 제3절 국제관습법 15 제4절 기타 법원 28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의의 및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0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2 제3절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45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5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60 제3절 개설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63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70 제2절 정부승인 81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83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86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88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93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96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97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00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01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 원칙 103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 인도 109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10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14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15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20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26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31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34 제7절 국가행위이론 135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38 제2절 외교사절 139 제3절 영사제도 165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73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178 제2절 조약의 체결 183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190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03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05 제6절 조약과 제3국(조약법 제34조 내지 제38조) 213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15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17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40 제1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244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70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76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 284 제6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 책임 286 제11-1장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288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 292 제3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01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10 제2절 영토 313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330 제2절 조약승계 331 제3절 기타 승계 338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42 제2절 국제연합(UN) 357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7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76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8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32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42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6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67 제5절 민간군사기업 472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74 제2절 국적 475 제3절 외국인 477 제4절 난민의 보호 484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94 제2절 UN헌장 체제 500 제3절 국제인권조약 503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11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24 제2절 국제범죄 527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535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552 제2절 전쟁법 555 제3절 전시인도법 561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574 제2절 기선 576 제3절 내수 579 제4절 군도국가(수역) 581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58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93 제7절 대륙붕 607 제8절 섬 제도 615 제9절 공해제도 617 제10절 심해저 제도 630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31 제12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33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644 제2절 우주법 649 제3절 기타 특수지역 652 제2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60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6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63 제4절 분야별 환경규범 672 제5절 국제환경법상 이행확보 680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82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합격, 사법시험 합격.
前) 외교부 사무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 박문각 공무원 국제법 대표강사, 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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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22일
- 쪽수, 무게, 크기
- 720쪽 | 190*260*40mm
- ISBN13
- 979119822110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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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금번 개정판의 기획의도나 교재의 특징은 초판과 동일하므로 아래의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판에 비하여 쟁점을 10%정도 보강하였고, 오탈자와 비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개정판을 출판하기 보다는 추록방식으로 증보하거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의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국제법은 사례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우선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쟁점을 목차화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차화된 내용은 주로 관련 조약 내지 초안의 규정, 이에 대한 해석론 및 관련 판례로 구성됩니다. 당해 교재는 이러한 국제법 사례풀이에 필요한 일반적 내용을 수험교재화한 것입니다. 2. 교재의 주요특징 첫째, 일반국제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배점화하여 그 배점에 맞추어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분량으로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당해교재의 내용은 신국제법강의(박영사, 정인섭 교수님저)를 토대로 하여 국제법론(삼영사, 김대순 교수님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하다면 판례는 그 판시취지를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볼드화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에 임박하여 볼드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당해교재를 3~4일에 1회독을 할 수 있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충분한 실력에 도달하였다고 자신을 가져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넷째, 쟁점 내용의 문장을 기술할 때 국제법의 핵심이 되는 관련조문이나 판례의 명칭은 되도록 괄호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험생의 답안지가 구성될 때, 채점위원 교수님들이 목차와 함께 괄호의 내용을 보면서 수험생들이 어떠한 쟁점 하에 어떠한 내용을 기술하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독성 높은 답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당해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며,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북포레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 3월편저자 이만복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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