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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실전국제법 심화정리
2판
이만복 편저
북포레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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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6
제3절 기타 사항 9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서설 24
제2절 조약 27
제3절 국제관습법 31
제4절 기타 법원 4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58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의 국제법 : 각국의 헌법적 관행 62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 7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86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88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94
제2절 정부승인 103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0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110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13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20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26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27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諸)원칙 128
제4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36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42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53
제3절 주권면제의 (물적) 인정 범위 158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6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68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73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총설 176
제2절 외교사절 178
제3절 영사제도 208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222
제2절 조약의 체결 227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 노력 : 유보제도 235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48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50
제6절 조약과 제3국 259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62
제8절 조약의 부적법 무효‧종료 또는 정지 265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89
제10절 기타 쟁점 291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294
제2절 조약승계 296
제3절 기타의 승계 303

제12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310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14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국가책임의 해제방식) 343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51
제5절 기타 쟁점 362

제12장-1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366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 요건 373

제13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90
제2절 영토 394

제13장-1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408
제2절 우주법 417
제3절 극지, 국제하천 등 국제법상 특수지역 423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440
제2절 국제연합(UN) 456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서론 490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95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98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00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 552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567
제3절 핵무기의 통제 59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602
제5절 민간군사기업 608

제17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612
제2절 전통 국제법상 전쟁법 614
제3절 국제인도법 624

제18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646
제2절 국적 648
제3절 외국인 651
제4절 난민의 보호 658

제19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674
제2절 인권보장을 위한 UN헌장 체제 681
제3절 국제인권조약 683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694

제20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714
제2절 국제범죄 717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727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754
제2절 기선 755
제3절 내수 764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767
제5절 군도수역(국가) ☆ 78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783
제7절 대륙붕 800
제8절 공해 814
제9절 심해저 제도 831
제10절 해양환경보호와 해양과학조사 834
제11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842

제22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 총설 864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867
제3절 분야별 환경보호규범 : 국제환경보호조약 889
제4절 국제환경법상 이행확보 909
제5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913

저자 소개 1

편저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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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합격, 사법시험 합격. 前) 외교부 사무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 박문각 공무원 국제법 대표강사, 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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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944쪽 | 190*260*40mm
ISBN13
97911936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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