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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6 제3절 기타 사항 9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서설 24 제2절 조약 27 제3절 국제관습법 31 제4절 기타 법원 4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58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의 국제법 : 각국의 헌법적 관행 62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 7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86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88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94 제2절 정부승인 103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0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110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13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20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26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27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諸)원칙 128 제4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36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42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53 제3절 주권면제의 (물적) 인정 범위 158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6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68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73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총설 176 제2절 외교사절 178 제3절 영사제도 208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222 제2절 조약의 체결 227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 노력 : 유보제도 235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48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50 제6절 조약과 제3국 259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62 제8절 조약의 부적법 무효‧종료 또는 정지 265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89 제10절 기타 쟁점 291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294 제2절 조약승계 296 제3절 기타의 승계 303 제12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310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14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국가책임의 해제방식) 343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51 제5절 기타 쟁점 362 제12장-1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366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 요건 373 제13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90 제2절 영토 394 제13장-1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408 제2절 우주법 417 제3절 극지, 국제하천 등 국제법상 특수지역 423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440 제2절 국제연합(UN) 456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서론 490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95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98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00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 552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567 제3절 핵무기의 통제 59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602 제5절 민간군사기업 608 제17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612 제2절 전통 국제법상 전쟁법 614 제3절 국제인도법 624 제18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646 제2절 국적 648 제3절 외국인 651 제4절 난민의 보호 658 제19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674 제2절 인권보장을 위한 UN헌장 체제 681 제3절 국제인권조약 683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694 제20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714 제2절 국제범죄 717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727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754 제2절 기선 755 제3절 내수 764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767 제5절 군도수역(국가) ☆ 78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783 제7절 대륙붕 800 제8절 공해 814 제9절 심해저 제도 831 제10절 해양환경보호와 해양과학조사 834 제11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842 제22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 총설 864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867 제3절 분야별 환경보호규범 : 국제환경보호조약 889 제4절 국제환경법상 이행확보 909 제5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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