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판례민법전』 개정판을 펴낸 지 3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다. 새로 나온 판례를 보완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2023년판을 새롭게 펴낸다. 2016년에 기존에 『판례소법전』 민법편을 판례민법전으로 펴내면서 썼던 머리말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법전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전이 법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라면, 판례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수많은 판결 중에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법률가의 제1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법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를 한꺼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사법에 관한 조문에 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민법 등 35개의 민사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 6개의 법률에 대하여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과 결정 총 4,284개를 반영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자를 통해 판례에 좀 더 쉽게 접근하여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개정판에서는 고석범 판사와 이무룡 판사가 민법 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주었고 구연모 박사가 부동산등기법 등에 관한 판례를 찾아주었다.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은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찾아 보완해주었다. 이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2023년 3월
김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