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상속세를 공박하는 책

이 책의 1부는 상속에 대한 고찰이다. 사회학자, 경제학자, 철학자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시선으로 상속을 통찰한다. 사회학자는 현실을 고발한다. 상속세가 왜 약탈인지를 숫자와 사례로 증명한다. 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는 내내 본전만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한다. 상속세가 결과적으로 정의를 파괴하고 기업가 활동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면서 상속세라는 저주가 풀리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청사진을 보여준다. 경제학자는 상속이 인간의 DNA에 얼마나 강력하게 새겨진 본능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가문과 국가의 영속을 위해 상속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인류의 고민을 알려준다. 철학자는 상속 욕구의 보편성을 다룬다. 상속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고른 분량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판단을 돕는다.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념세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진화론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상속세 폐지가 왜 바른 선택인지를 설명한다.

이 책의 2부는 ‘대안’이다.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이익의 발생을 도표와 통계로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 취해야 하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용하고 합리적인지를 숫자로 증명한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익법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혜택을 사회전체에 돌리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대한민국과 1441만 주식 투자자를 살리자

기업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붙잡고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이 기이한 현실을 타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속세가 OECD선진국들처럼 없거나 비슷하게 낮다면 고의로 성장을 안 할 이유도 없고 투자를 자제해야 할 이유도 없다. 주가가 높아서 손해 볼 일이 없으니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액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상속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이나 피해볼까 하고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던 자본들이 잠을 깨면서 ‘놀고 있는 돈(Idle Money)'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가는 1만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당 PBR이 1이하인 기업이 무조건 사라지며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사업의 철수를 망설이던 게으른 자본이 돌연 활기를 띠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외로 도망갈까 망설이던 자본가들의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 세수의 2%가 채 안 되는 상속세를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은 지금의 과소고용에서 완전고용으로, 경제는 부분 가동에서 전면적인 가동상태로 재진입하게 될 것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이 바보 같고 비이성적이며 반역사적이고 현실을 무자비하게 무시하는 상속세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