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한국에 평화·공존을 묻다
정전 70년―
‘절망하지 않는 희망’을 위한 남북관계 이야기

총 3시즌으로 구성된 이야기는 남과 북 사이로 끊길 듯 말 듯 좁다랗게 난 평화의 회랑을 따라간다. 1부(1990-1997)에서는 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에서 일어난 비대칭 탈냉전 초기의 주요 사건(남북한 UN공동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한국의 탈냉전과 북한의 고립, 1차 북핵위기 등)을 다룬다. 백미는 남북 평화·공존의 두 수레바퀴(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국제사회가 승인한 UN공동가입과 남북이 ‘통일지향 특수관계’임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모든 남북합의와 화해·협력의 초석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통일 전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과의 비교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적대’를 감지해낸 것은 이후의 남북관계를 내다본 듯 씁쓸한 복선으로 읽힌다.

2부(1998-2007)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2차 북핵위기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펼쳐진 대북포용정책(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6자회담 등)이 중심이다. 1-2부를 통틀어 중요한 발견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본심’이다. 성사 직전의 북일수교(1992, 2002)를 두 차례나 막아서고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이었던 6자회담 합의(9·19공동성명)에 재를 뿌린 행위 등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것이 동맹국의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임을 드러낸다. 이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발견은 ‘정치인의 역할’이다. 흔히 남북관계의 관건으로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을 들지만, 이 책은 세계사의 흐름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일치시킬 줄 아는 정치인의 가치에 주목한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이라는 역사적 성취를 이루고서도 ‘비대칭 탈냉전’의 유혹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성과를 깎아내린 노태우,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의 불쏘시개로만 동원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인 김영삼과 온갖 내우외환 속에서도 화해·협력정책을 밀어붙이며 협력과 평화의 선순환,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해낸 김대중·노무현의 대립항이 그것이다.

3부(2008-2020)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 그리고 해빙과 동결을 거듭 오간 문재인 정부의 3년이 묶어 전개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를 명분으로 내지른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의 교류협력 중단이 사실상 한국의 자해행위였음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냉정히 회고한다. 김정은의 표준시 변경(‘평양시간’) 해프닝과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2023년 수면 위로 떠오른 북한의 ‘투 코리아’ 노선을 한발 앞서 진단한 대목도 눈에 띈다. 결론에서는 한반도 문제(남북 화해-한반도 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으로 그간 시도해온 양자(남북·북미)-3자(남북미)-6자(남북미중일러) 협상이 아닌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 테이블’을 제시한다. 이는 미국-중국의 패권다툼이 치열할수록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의 합의가 필수조건이 되는 역설적 역학과, 70년 전 조인된 한반도 정전체제 4개 당사국의 결자해지라는 역사적 흐름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