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없다. 헌법재판이 ‘헌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헌법적·정치적 분쟁에 적용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용어와 개념들로 이루어진 헌법조항들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재판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인 헌법재판의 결론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라고 믿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아홉 분 헌법재판관들의 입장과 논리들이 어우러져 빚어낸 작품이다. 이 때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입장과 논리는 그 헌법재판관의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철학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이 필자의 굳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철학과 신념은 그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석에 앉기 전까지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행로에서 나무 줄기 속의 나무테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켜켜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개별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헌법재판관의 성장기와 주요 경력 및 행적에 관해 먼저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판결성향의 분석 부분에서 그 헌법재판관의 살아온 배경과 행적 등을 구체적 사건들에서 그 헌법재판관이 취한 입장과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가는 헌법재판소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0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 땅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했던 헌법재판소가 제3기 헌법재판소이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필두로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등 아홉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시기에 주로 활동하였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판결성향을 분석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판결성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별 주요 결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정들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때 정치분야의 사건들로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을, 경제분야의 사건들로는 재산권과 직업선택의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사회분야 사건들로는 형사절차와 주로 관계되는 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사생활자유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끝으로 문화분야의 사건들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같은 내심의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여러분들의 고마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집필 과정에서 정재도 교수를 포함한 많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제자들이 자료 수집과 정리 등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고마움을 전하며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도 감사드린다. 꼼꼼한 교정과 편집을 통해 필자의 원고를 하나의 멋진 책으로 만들어준 한국문화사편집부의 유동근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법과대학을 다니며 헌법학에 매료되어 헌법학 연구와 교육에 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1988년 가을 즈음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나의 헌법학자로서의 인생과 헌법재판소는 그 시작을 함께 한 셈이다. 이번에 제1기 헌법재판소와 제2기 헌법재판소에 이어,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앞으로 제4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헌법재판소 판결성향들을 분석하는 책들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집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들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감시하는 감시자가 될 것이다.

1988년 9월부터 1994년 8월까지 활동한 제1기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초석을 놓았고, 1994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활동한 제2기 헌법재판소가 그 초석 위에서 야무지고 탄탄하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졌다면, 2000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활동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에서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한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 땅에서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한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