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신자유주의와 폭주하는 민영화 열차

국민에게 짐이 되는 민영화는 누가, 왜, 추진하는 걸까. 민영화는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생겨난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짚으며 (용어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자유주의와의 차이를 일깨운다.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시장지상주의자?친기업주의자들은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며 민영화를 적극 옹호한다. 일단 사기업들에게 민영화는 독점과 담합을 통해 한몫 챙길 수 있는 ‘로또’나 다름없다. 공공재는 사용자가 온 국민인데 그 공공재를 관리하던 공기업을 고스란히 인수하는 것이니 ‘누워서 떡 먹기’이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문제는 사기업은 공익과 공공성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로서는 득실을 저울질해볼 것도 없이, 잃는 것만 많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요금 인상, 사고 발생, 서비스 질 저하, 업체 횡포, 노동자 해고 등으로 몸살을 앓다 민영화를 철회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는 공기업이 생겨난 까닭과 민영화가 추진되는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민영화 이슈를 판단하는 비판적 안목을 키우도록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각국 통치자와 국제금융기구, 비정한 기업들이 저지른 행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도 살핀다. 일단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되돌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한물간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묘안이 절실하다.

기획 배경

1948년 제헌헌법에 살아있는 공공성의 정신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평등에 숨겨진 이야기』에 이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평범한 시민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만큼 공공재를 다루는 부문에서 공익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87조의 내용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이던 그 시대에도, 공공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민영화는 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받는 KT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 헐값 매각, 해외 주주 고배당 등으로 국부 유출 논란을 빚는다. 현재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민영화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편법·탈법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의료, 철도, 전기 등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실패로 끝난 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되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민영화를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민영화 추진 세력에 길을 내주고 말 것인지, 그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작가의 말

공공재 공기업은 국민의 삶, 국민의 생존·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 가스, 수돗물, 철도, 의료 등 국민의 생존·생활과 연관된 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순간, 공공성은 상실되고 사기업의 독점과 담합으로 국민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87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 조항은 여러 차례 헌법개정을 거치며 변경되었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공기업이어야 한다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는 민영화의 원칙은 지금도 따라야 하는 원칙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입니다. 공기업은 일단 민영화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