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미 씨는 배우자가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전에 5억 원에 증여받아 최근 4억 원에 매도했다. 양도차익이 마이너 스가 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담당 세무서에서는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라는 제도를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수증자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된다.
--- p.24

※ 상속·증여세 절세법 요약정리
· 상속세와 증여세는 규제사항이 많고, 관련 세금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한다.
·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구조에 능통해야 한다.
·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해야 한다(원칙 : 시가, 예외 : 기준시가).
·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저가 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등).*
--- p.84~85

Case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용민 씨는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면?
· A(종전) 주택 : 2000년에 취득해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재건축 멸실 후 2010년 10월 완공해 현재까지 거주 중임.
· B(신규) 주택 : 2022년 6월 30일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이전받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함.

Q1.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왜 비과세를 적용하는가?
주택은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 있으므로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작정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등의 요건이 있다.
--- p.162~163

| 실전연습 |
김봉팔 씨가 사는 지역이 최근 재개발로 들어갔다. 그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궁금하다.
Q1. 청산금도 양도세가 과세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청산금을 받으면 주택의 양도로 보게 되므로 청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재개발로 들어가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양도 가액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청산금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