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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일러두기 ·8 제1장 왜 상속·증여도 법인인가? 한계에 봉착한 개인의 상속·증여 ·17 개인의 상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 비교 ·20 개인과 법인의 합산과세 비교 ·25 개인과 법인의 세법상 규제 ·30 개인과 법인의 자산관리 비교 ·36 개인과 법인의 상속 분쟁 비교 ·38 [절세 탐구] 법인상속·증여 시 알아야 할 세금들 ·42 제2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 비교 가족 간 재산 이전의 방법 ·51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 비교 ·56 개인과 법인의 상속 비교 ·62 사인증여와 유증 제도 ·65 개인과 법인의 증여 비교 ·69 개인과 법인의 매매 비교 ·74 [절세 탐구 1] 상속재산 분배방법 ·79 [절세 탐구 2] 유언장 작성법 ·82 제3장 의사결정 전에 알아둬야 할 합산과세의 원리 합산과세는 왜 할까? ·87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 ·91 상속세 합산과세의 원리 ·96 영리법인 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99 증여세 합산과세의 원리 ·104 [절세 탐구 1]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07 [절세 탐구 2]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분산전략 ·112 제4장 영리법인과 주주의 세무회계 처리법 영리법인의 상속과 증여 시 필요한 세무회계지식 ·119 법인의 상속·증여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123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얼마일까? ·127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 ·130 자산수증이익이 추가될 경우의 법인세 계산법 ·134 영리법인 상속 시 주주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137 영리법인 증여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140 절세 탐구 영리법인 상속 또는 증여 시 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비교 ·145 제5장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상속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과세구조 ·149 개인 상속세 계산법 ·152 법인 유증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법 ·156 법인상속(자산수증이익)과 세금 계산법 ·160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 ·163 법인상속 실행절차 ·168 상속법인과 주주구성 검토 ·172 유증 절차(재산분배 포함) ·176 상속세 및 법인세 신고 ·180 [절세 탐구 1] 사전 증여가 늦은 경우의 불이익· ·185 [절세 탐구 2] 법인 유증이 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190 제6장 개인과 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증여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과세구조 ·195 개인 증여세의 과세원리 ·198 법인증여와 세금 계산법 ·202 법인증여 의사결정 기준 ·206 법인증여 실행절차 ·212 증여법인과 주주구성 검토 ·215 법인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218 [절세 탐구 1]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증여 플랜 ·221 [절세 탐구 2] 양도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증여 플랜 ·226 제7장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법인의 자금과 세무상 쟁점 ·233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236 가수금 무상이자에 대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 ·239 가수금의 자본전입과 세무상 쟁점 ·242 가수금 보유 중 상속이 발생한 경우 ·247 [절세 탐구] 법인의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 ·251 제8장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법인의 주주구성 방향 ·257 신설법인과 주주구성 ·261 기존법인과 주주구성 ·265 절세 탐구 비상장주식 평가법 ·268 상속세 개편논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274 2025년 상속세 개편안과 분석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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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누진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 증여를 쪼개서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에 현행 상증법에서는 10년(5년)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에서 개인의 합산과세제도를 법인과 비교해보자.
--- p.25 앞에서 본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종류만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세금 등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들은 네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재산 이전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 방법이 법인을 통해 실행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대안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에 대한 차이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p.56 1.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개인의 상속세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나 유증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후 상속인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개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자. ※ 상증법 제3조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다음 집행기준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 p.156 현재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편하려는 외관상 의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1주택 보유자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과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 실무를 하는 처지에서 보면,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가격이 2~3배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대 초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재산평가제도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2023년 말 현재 상속세 과세인원이 2만여 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많은 분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 p.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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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상속세·증여세 절세법 총정리!
이 책은 상속세율이 10~50%로 상당히 높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에 머물러 구조적으로 상속세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됐다. 우선 1장부터 2장까지는 법인상속이나 증여에 필요한 기초내용을 다뤘으며, 3장과 4장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다뤘다. 여기에는 영리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무처리법 등이 포함됐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법인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은 상속과 증여에 맞는 법인의 주주 구성법을 다뤘다. 한편 이 책의 뒷부분에 2025년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과 이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 이 책은 실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서 분석하면 실무적응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절세 탐구를 추가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또한 곳곳에 요약된 핵심정보를 제공해 실무적용 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인상속과 증여 관련 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정독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