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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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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2권]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제3권] PART Ⅵ 종합문제 모음 제1절 행정작용법(T1-41) 제2절 행정쟁송법(T50-70) 제3절 전범위 종합문제(T1-81) 제4절 전범위 종합 사례형 문제(T1-81) [별책] 시행처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ㆍ 2024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3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2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1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0년도 행정법총론 지방직 9급 ㆍ 2024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3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2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1년도 행정법총론 ㆍ 2020년도 행정법총론 |
저자 소개 1
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넥스트공무원과, 넥스트소방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진도별 기출문제집(진.출.)』, 『실전동형 모의고사』, 『소방용 실전동형 모의고사』, 『각론기출 풀어주는 기본서(각.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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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10월 08일
- 쪽수, 무게, 크기
- 1128쪽 | 210*270*60mm
- ISBN13
- 979116722738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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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쉬운 휘운 행정법
유휘운 행정법 쉬운 휘운 행정법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진.출.)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최근 12년간의 기출문제 전부와 1천 여개의 전 시행처 기출OX를 진도별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지문에 9단계 중요도 표시(SABC기인소無지) 모든 지문에 최고 단계의 S급부터 지엽적 단계의 “지엽”까지 9단계로 중요도를 분류해 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② 모든 지문에 목차 및 요약서(요플) 링크 명기 모든 지문을 『25 요.플.』의 지문과 1:1 매칭하여 요약서와의 자유로운 즉시 연계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설 곳곳에 『25 요.플.』 내용요약 도표를 발췌 수록하여 요약서가 있는 분께는 그 효용을 극대화하고, 요약서가 없는 분께도 최대한 요약서의 장점도 같이 누리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 필수 문제, 고난도 문제, 오답률 TOP3, 지문별 선택률 등 다양한 학습장치 제공 출제빈도 및 출제경향에 따라 테마별 필수문제를 엄선하였으며, 선지별 선택률, 정답률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오답률 TOP3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선정하여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④ 지문단위 관련 OX 수록 → 변형지문·관련지문 완벽대비 국회, 소방, 군무원, 서울시, 변호사시험 등 모든 시행처의 최대 18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OX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형지문, 관련지문, 파생지문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⑤ 상세해설과 간단정리 모두 수록 시중 교재보다 자세하게 해설하여 이론 확인을 위해 기본서를 뒤적이는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판례를 붙여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할만한 부분에 추가로 저자의 해설이나 요약 도표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게 구성하였습니다. ⑥ 사례형 문제에 별도의 Story해설과 풀이 TIP제공 → 고난도 완벽대비 사례형 문제의 경우 시중의 수험서와 같은 판례 복붙해설은 그대로 제공하되, 추가로 Story해설을 제공하고, 사례분석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출제의도 및 배경, 제시문과 선지들 사이의 관계, 특정 문구 등장 시 풀이 TIP 등 다양한 장치와 유사변형 문제에 대한 출제예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관련 내용을 한눈에 아우르는 간단정리도 곳곳에 배치하여 출제포인트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부록으로 시행처별 문제집 형태 제공(인사처 최신 5개년) 부록으로 인사혁신처의 최신 5개년 9급 기출문제를 시행처별 문제집 형태의 북인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선지나 정답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로 표시해 두었고 그에 따른 자세한 해설을 본 교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제별 대응하는 〈진.출.〉 페이지를 매칭해 두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