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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개관 제2절 지방의 재원조달 제3절 재정원칙과 절차 그리고 국가ㆍ지방재원배분 현황 제4절 최고가치제도, 종합성과 평가 그리고 지방구역종합평가제도 제5절 소결 제3장 프랑스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재정에 관한 법적 근거 제3절 조세체계와 지방재정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지원금 제5절 지방재정협의회 제6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 제7절 소결 제4장 독일 제1절 개관 제2절 연방과 주간의 재정ㆍ조세고권분재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