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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제 연구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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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중기재정관리제도의 의의 Ⅱ. 중기재정계획 수립 현황 Ⅲ.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제3장 프랑스 재정법제의 체계와 특성 Ⅰ. 재정의 법적 근거 Ⅱ. 예산법의 체계 Ⅲ. 다년도 예산계획에 관한 프랑스의 노력 제4장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분석 Ⅰ. 도입 배경 및 경과 Ⅱ.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의 내용 Ⅲ.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 부속보고서」의 주요 내용 Ⅳ. 공공재정계획법률의 효력 논란 Ⅴ. 공공재정계획법률의 재정법적 의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5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119쪽 | 244g | 173*248*20mm
- ISBN13
- 978898323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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