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재정법제 연구
책소개
목차
|
제1장 문제상황: 국회 부대의견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부대의견의 개념과 법적 성격 및 기능 제1절 부대의견의 개념과 인정배경 제2절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 제3절 부대의견의 기능과 그 문제점 제3장 부대의견의 구체적 유형분석 제1절 권고적 성격의 부대의견 제2절 직접적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 제3절 조건제시형 부대의견 제4장 부대의견의 법적 효력과 사실상의 기속력 제1절 법외적 의사표시 수단으로서의 부대의견 제2절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실상 기속력 제3절 부대의견의 오남용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제5장 예산?결산의 성격과 그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의 성격 제1절 현행법상 예산?결산의 방식과 법형식 제2절 예산안의 심의과정과 부대의견의 제출 제3절 예산안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의 성격과 문제점 제6장 국회 부대의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안 제1절 전제: 부대의견의 법적 근거의 마련 제2절 부대의견에 대한 법조항의 방향과 내용 제3절 부대의견에 관한 법조항의 실효적 운용의 방향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0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90쪽 | 188g | 188*254*15mm
- ISBN13
- 9788983239563
리뷰/한줄평0
5,500원
총 1개
5,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