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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제 연구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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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특징과 위기관리시스템 1. 독일 지방재정의 현황 2. 독일기본법상 지방재정권한의 내용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요구권 4.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의 사례와 파산관련 법제의 내용 1.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사례 2. 파산 관련 법제 Ⅳ.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독일의 논의 1. 개관 2. 지장자치단체 파산 부정설 3. 지방자치단체 파산 인정설 Ⅴ.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성과 한계 1. 파산법의 적용 2. 지방자치단체 파산 선언의 조건 3. 지방자치단체 파산 인정의 ?과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1. 사전예방적 조치 2.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자 :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저자 : 장선희
대구카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90쪽 | 190g | 188*254*15mm
- ISBN13
- 97889832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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