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Ⅰ): 종합보고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제2절 지방재정의 규모
제3절 세입구조
제4절 세출구조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문제점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1절 지방자치와 재정자주권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법적 문제

제4장 프랑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프랑스 지방재정 일반
제3절 최근의 주요한 변화
제4절 프랑스에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제5절 시사점

제5장 지장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1절 지방세제 개선
제2절 지방공기업법제 개선
제3절 지방교육재정법제 개선

참고문헌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Ⅱ): 지방세제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권 분배의 이론 및 현행 법제 고찰
제1절 재정고건의 개념과 분배의 원칙
제2절 조세수입권 분배의 이론
제3절 지방세의 수입권
제4절 지방세의 현행 법체계

제3장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기존 취득세 등록세 및 통합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고찰
제2절 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제3절 지방소비세의 쟁점과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Ⅲ): 지방공기업법제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운용실태
제3장 지방공기업 관련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주요국의 지방공기업 곤련 법제 분석
제5장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Ⅳ): 지방교육재정법제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교육재정법제의 현황
제1절 지방교육재정이 구조와 재원의 배분
제2절 법제의 현황

제3장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및 문제상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특별부과금'의 법적 성격
제2절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있어서의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
제3절 학교용지의 확보
제4절 교육재정으로서의 교부세

제4장 개선방안
제1절 교육재정의 확보
제2절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 재정페널티와 재정인센티브
제3절 교육재정 투명성의 확보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
제4절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무상교육원칙 실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