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과세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세목별로 비거주자가 유리한지 거주자가 유리한지 등에 대해 여러모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과세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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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 및 임대 등에 따라 다양한 세목이 발생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고정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과세가 되어야 한다. 다만, 요즘처럼 세계화 시대에서는 현금이동이 손쉬우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조세정책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앞으로 비거주자의 세금에 대해 이 해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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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원이 외국 국적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일부 세대원만 국내에 입국해 노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거주자로 전환 후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거소 해당 여부 및 거주자로 전환된 시기는 국내의 생활관계, 직업 및 소득 여부, 국내 재산 현황, 출입국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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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와 과세소득의 범위가 이해되었다면, 이제 비과세나 중과세 그리고 감면 같은 과세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세법이 비거주자에 대해 차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면 비과세나 감면 같은 조세우대는 주로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중과세 같은 조세 불이익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세 정책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조세우대를 해주는 것이 더 효익이 큰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예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임대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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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보유한 고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을 늘려주면 비과세는 물론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출국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순수 국내 거주자처럼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거주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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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사례에서 영국의 거주자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아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보유한 재산이 영국에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의 상속세 과세제도는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와는 다르게 운용된다. 챗GPT를 통해 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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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를 알아보자. 비거주자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는 앞에서 본 비거주자 양도세나 상속세에 비해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다. 보통 국내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비거주자 관련한 증여세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을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