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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2절 검 사 27 제3절 피고인 28 제4절 변호인 37 제2장 소송행위 5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3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53 제2관 공판조서 57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63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9 제3절 소송조건 7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8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1 제2절 수사의 개시 83 제3절 임의수사 102 제1절 강제처분 10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9 제2절 체포와 구속 111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11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17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36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38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4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54 제1관 압수와 수색 154 제2관 감정, 감정촉탁, 감정유치 178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82 제3장 수사의 종결 18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8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6 제4장 공소의 제기 18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8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88 제1관 공소취소 188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9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0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14 제5절 공소시효 21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29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2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3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44 제1관 공판준비절차 244 제2관 증거개시제도 253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5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62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75 제1관 증인신문 275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8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98 제1관 간이공판절차 298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04 제3관 국민참여재판 311 제2장 증 거 32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2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2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7 제4절 자백배제법칙 338 제5절 전문법칙 3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67 제7절 탄핵증거 37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78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87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91 제3장 재 판 397 제1절 재판 일반 397 제2절 종국재판 397 제3절 재판의 효력 407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15 제1절 상소 일반 415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415 제2관 일부 상소 426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32 제4관 파기 환송 442 제2절 항 소 446 제3절 상 고 464 제4절 항 고 473 제2장 비상구제절차 479 제1절 재 심 479 제2절 비상상고 493 제3장 특별절차 495 제1절 약식절차 495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4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505 제1관 재판의 집행 505 제2관 배상명령 507 제3관 소년보호사건 511 제4관 기타 절차 513 제6편 종합문제 517 판례색인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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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비 머리말
지난 2024년 법원직 형사소송법에서는 지나치게 어렵고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여러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乙의 입장에 서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8과목이나 준비하셔야 하는 어려움(사실 민사법은 1과목 이상입니다)은 ‘철저한 대비’라고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基本에 충실하게 정리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복 演習하시는 것만이 불확실성에 대한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강사인 저로서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시도록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을 가장 적은 분량에 쓸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중 현재의 출제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는 모두 삭제했고, 언제나 기출문제집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 법령 부분도 모두 검토해서 출제가 가능한 최신 버전을 엄선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신다면 최신 판례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시 出師表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凡事如是 難可逆見 臣鞠躬盡力 死而後已 至於成敗利鈍 非臣之明所能逆竟睹 左者右見 也. (모든 일이 그러하니 미리 헤아려 살피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다만, 신은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여 죽은 후에 그만 둘 것이며 그 성패의 이롭고 해로움에 대해서는 미리 내다보는데 밝지 못합니다) - 後出師表 諸葛孔明 2024. 12. 편저자 이지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