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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3장 각 칙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통칙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주식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 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 13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19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25 제5절 유가증권법 29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33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33 제2절 어음법·수표법 55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61 제1절 어음행위 61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9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16 제4절 백지어음 13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158 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 172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207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207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1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27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39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18 제6절 기타의 제도 450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482 제8절 국제사법 493 제5장 전자어음법/500 제1절 전자어음법의 제정연혁 500 제2절 전자어음법의 내용 503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521 제1절 보험제도 521 제2절 보험법의 개념 531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535 제4절 보험법의 법원 536 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 561 제2장 보험계약/563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56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7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59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61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65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61 제3장 손해보험/668 제1절 통 칙 668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2절 각 칙 722 제1관 총 설/제2관 화재보험계약/ 제3관 운송보험계약/제4관 해상보험계약/ 제5관 책임보험계약/제6관 자동차보험계약/ 제7관 보증보험계약 제4장 인 보 험/841 제1절 총 설 841 제2절 생명보험계약 847 제3절 상해보험계약 873 제4절 질병보험계약 883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88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889 제2절 해상법의 변천 892 제3절 해상법의 법원 898 제2장 해상기업조직/900 제1절 총 설 900 제2절 물적 조직(선박) 900 제3절 인적 조직 909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933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955 제1절 총 설 955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958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022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제4절 항해용선계약 1027 제1관 총 설/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제5절 해상운송증서 1047 제1관 총 설/제2관 선하증권/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기업위험/1065 제1절 총 설 1065 제2절 공동해손 1065 제3절 선박충돌 1076 제4절 해난구조 1083 제5장 해상기업금융/1094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선박우선특권 1095 제3절 선박저당권 1102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06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1109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1113 제2장 통 칙/1116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16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118 제3장 운 송/1119 제1절 통 칙 1119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126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135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140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144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147 제7절 항공운송증서 1147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1156 제1절 총 설 1156 제2절 책임의 주체 1156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157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158 제5절 책임의 제한 1159 제6절 책임의 소멸 1162 부 록 1163 색 인 1175 |
鄭燦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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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판 서 문
제23판 출간(2022년 8월 3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4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4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4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