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8
제2 지 배 인 38
1. 지배인의 의의 38
2. 지배인의 선임․종임 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0
4. 공동지배인 42
5. 표현지배인 43
»사례연습« 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48
1. 인정이유 48
2. 내 용 49
3. 의무위반의 효과 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51
제2 상호의 선정 51
1. 입법주의 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2
제3 상호의 보호 52
1. 상호권의 의의 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3
3. 상호권의 내용 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7
1. 상호의 이전 57
2. 상호의 폐지(변경) 58
»사례연습« 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59
1. 의 의 59
2. 요 건 60
3. 효 과 63
»사례연습« 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8
1. 회계장부 68
2. 대차대조표 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69
1. 작 성 69
2. 보 존 69
3. 제 출 70
4. 제 재 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 71
제2 영업소의 종류 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3
제3 등기사항 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5
2. 특수적 효력 78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79
»사례연습« 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85
1. 영업양도의 의의 85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5
제2 영업양도의 절차 87
1. 양도계약의 당사자 87
2. 양도계약의 체결 88
3. 양도계약의 효과 88
제3 영업양도의 효과 89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89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0
»사례연습« 95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99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0
1. 상행위의 의의 100
2. 상행위의 종류 100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3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3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3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4
제2 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6
»사례연습« 107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08
1. 법정이율 108
2. 연대채무 109
3. 연대보증 110
4. 상사채무의 이행 11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1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1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2
3. 상사매매 113
»사례연습« 116
4. 소비대차의 이자 117
5. 보수청구권 117
6. 체당금의 이자 118
7. 상사임치 118
»사례연습« 119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0
제5절 상호계산 121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1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3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3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3
»사례연습« 12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6
제6절 익명조합 127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7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7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28
1. 대내적 효력 128
2. 대외적 효력 129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0
1. 종료의 원인 130
2. 종료의 효과 130
제7절 합자조합 130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0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1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1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3
제3 기 구 134
1. 내부관계 134
2. 외부관계 136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탈퇴) 137
1. 가 입 137
2. 탈 퇴 138
제5 해산과 청산 138
1. 해 산 138
2. 청 산 139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0
제1 대리상의 의의 140
제2 대리상의 권리․의무 141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1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2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3
1. 일반종료원인 143
2. 법정종료원인 143
제2절 중 개 업 143
제1 중개인의 의의 143
제2 중개인의 의무 144
1. 견품 보관의무 144
2. 결약서 교부의무 145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5
4. 성명․상호묵비의무 145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6
제3 중개인의 권리 146
1. 보수청구권 146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7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7
제3절 위탁매매업 147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7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48
1. 외부관계 148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49
제3 준위탁매매인 152
제4절 운송주선업 152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2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53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3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3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4
1. 보수청구권 154
2. 비용상환청구권 154
3. 유치권 155
4. 개입권 155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5
제4 수하인의 지위 156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6
제5절 운 송 업 157
제1관 총 설 157
제1 운송인의 의의 157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58
1. 운송계약의 성질 158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58
3. 운송계약의 체결 158
제2관 물건운송 159
제1 운송인의 의무․책임 159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59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59
3. 운송물인도의무 159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0
»사례연습« 167
제2 운송인의 권리 168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68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68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68
4. 유치권 169
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169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0
제3 화물상환증 170
1. 의 의 170
2. 발 행 170
3. 양 도 170
4. 효 력 170
»사례연습« 177
제4 순차운송 179
1. 순차운송의 의의 179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0
제3관 여객운송 180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0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0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1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1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1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2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2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2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2
제6절 공중접객업 183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3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3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3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4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4
4. 책임의 소멸시효 185
»사례연습« 185
제7절 창 고 업 186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86
제2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86
1. 보관의무 186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87
3.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87
4. 임치물 반환의무 187
5.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187
6. 손해배상책임 187
»사례연습« 188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89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89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0
3. 유 치 권 190
4. 공탁 및 경매권 190
5. 손해배상청구권 190
6. 채권의 단기시효 190
제4 창고증권 191
1. 의 의 191
2. 입법주의 191
3. 성 질 191
4. 발 행 191
5. 양 도 192
6. 효 력 192
제8절 금융리스업 193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3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3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3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4
3. 공급자의 의무 195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96
제9절 가 맹 업 197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197
1. 가맹업자의 의의 197
2. 가맹상의 의의 198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198
1. 내부관계 198
2. 외부관계 201
제10절 채권매입업 202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2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3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3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4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07
제2 회사법의 개념 207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07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08
제3 회사법의 특색 208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08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08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09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0
제1 회사의 의의 210
1. 영 리 성 210
2. 사 단 성 211
3. 법 인 성 214
4. 기 타 217
»사례연습« 218
제2 회사의 종류 221
1. 상법상의 종류 221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외국회사) 223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특별법상의 회사) 223
4. 학문상의 종류 224
5. 경제상의 종류 224
제3 회사의 능력 225
1. 회사의 권리능력 225
2. 의사능력․행위능력 228
3. 불법행위능력 228
4. 공법상의 능력 228
»사례연습« 229
제2절 회사의 설립 230
제1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0
제2 회사의 설립절차 230
1.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1
2. 설립등기 232
제3 회사 설립의 하자(무효․취소) 232
1. 의 의 232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233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234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235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235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235
7. 사실상의 회사 236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7
제1 회사의 합병 237
1. 의 의 237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238
3. 합병의 절차 239
4. 합병의 효과 241
5. 합병의 무효 241
제2 회사의 분할 243
1. 의 의 243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244
3. 분할의 절차 244
4. 분할의 효과 248
5. 분할의 무효 250
제3 회사의 조직변경 250
1. 의 의 250
2. 절 차 251
제4 기업(회사)결합 253
1. 의 의 253
2. 종류 및 법적 규제 253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54
제1 해 산 254
1. 해산의 의의 254
2. 해산사유 254
3. 해산의 효과 255
제2 청 산 256
1. 청산의 의의 256
2. 청 산 인 256
3. 청산의 절차 257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257
제3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58
1. 회사의 해산명령 258
2. 회사의 해산판결 260
제4 회사의 계속 261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261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261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262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3
제2절 설 립 263
제3절 기 구 264
제1관 총 설 264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264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264
제2관 내부관계 265
제1 출 자 265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265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265
3. 출자의 이행 266
제2 업무집행 266
1. 업무집행의 의의 266
2. 업무집행기관 266
3. 업무집행의 방법 267
4. 업무감시권 267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67
1. 경업피지의무 267
2. 자기거래제한 268
제4 손익의 분배 268
1. 손익의 의의 268
2. 손익분배의 표준 268
3. 손익분배의 시기 269
4. 손익분배의 방법 269
제5 지 분 269
1. 지분의 의의 269
2. 지분의 양도 269
3. 지분의 상속 270
4. 지분의 입질․압류 270
제3관 외부관계 271
제1 회사대표 271
1. 회사대표의 의의 271
2. 대표기관 271
3. 대표의 방법 272
4. 대표기관의 권한 272
제2 사원의 책임 272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272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273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273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273
5. 자칭사원의 책임 274
제4절 기구변경 274
제1관 정관변경 274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74
제1 입 사 274
제2 퇴 사 274
1. 의 의 274
2. 퇴사원인 275
3. 퇴사절차 275
4. 퇴사의 효과 276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7
제2절 설 립 277
제3절 기 구 278
제1관 내부관계 278
제1 출 자 278
제2 업무집행 278
1. 업무집행기관 278
2. 업무감시권 278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79
1. 경업피지의무 279
2. 자기거래제한 279
제4 손익의 분배 279
제5 지 분 279
1. 지분의 양도 279
2. 지분의 입질․압류 279
제2관 외부관계 280
제1 회사대표 280
제2 사원책임 280
제4절 기구변경 281
제1관 정관변경 281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82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3
제1 의 의 283
제2 경제적 기능 284
제2절 설 립 284
제1 설립절차 284
1. 정관의 작성 284
2. 출자의 이행 285
3. 설립등기 286
제2 설립하자(무효․취소) 287
제3절 기 구 287
제1관 총 설 287
제2관 내부관계 288
제1 출자 및 지분 288
1. 출 자 288
2. 지 분 288
제2 업무집행 290
1. 업무집행기관 290
2. 업무집행의 방법 292
3. 업무감시권 292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293
1. 경업피지의무 293
2. 자기거래제한 293
제3관 외부관계 294
제1 회사대표 294
1. 대표기관 294
2. 대표의 방법 295
3. 대표기관의 권한 295
4. 등 기 296
제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6
제3 대표소송 297
제4절 기구변경 298
제1관 정관변경 298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298
제1 가입(입사) 298
제2 탈퇴(퇴사) 299
1. 의 의 299
2. 탈퇴원인 299
3. 퇴사절차 301
4. 퇴사의 효과 301
제3관 합 병 302
제4관 조직변경 302
제5절 회사의 회계 303
1. 총 설 303
2. 재무제표 303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304
4. 잉여금의 분배 305
제6절 해산과 청산 306
제1관 해 산 306
1. 해산사유 306
2. 해산등기 306
3. 해산의 효과 306
제2관 청 산 307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08
1. 자 본 금 308
2. 주 식 310
3. 주주의 유한책임 3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1
제1관 총 설 311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311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12
제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313
1. 발 기 인 313
2. 발기인조합 314
3. 설립중의 회사 315
»사례연습« 320
제2관 실체형성절차 321
제1 정관의 작성 322
1. 정관의 의의 322
2. 정관의 기재사항 322
3. 정관의 효력발생 326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327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327
2. 주식인수절차 327
»사례연습« 329
3. 출자이행절차 329
4. 기관구성절차(이사․감사의 선임) 332
5. 설립경과 조사절차 332
제3관 설립등기 333
제1 등기시기 333
제2 등기절차 333
제3 등기사항 333
제4 등기효력 334
제4관 설립하자(무효) 335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36
제1 발기인의 책임 336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336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340
제2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341
제3 검사인의 책임 342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342
»사례연습« 342
제3절 주식과 주주 346
제1관 주 식 346
제1 주식의 의의 346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46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 346
제2 주식의 분류 349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349
2. 기명주식․무기명주식 349
3. 종류주식 350
»사례연습« 352
»사례연습« 354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356
제1 주주의 의의 356
제2 주주의 종류 356
제3 주주의 권리․의무 356
1. 주주의 권리 356
2. 주주의 의무 357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358
제1 주 권 358
1. 의의와 성질 358
2. 분 류 359
3. 발 행 359
»사례연습« 362
4. 주식의 전자등록 363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65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365
제2 주주명부 366
1. 의 의 366
2. 기재사항 366
3. 비치․공시 366
4. 효 력 366
5. 전자주주명부 369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69
제4관 주식의 양도 370
제1 주식양도의 의의 370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70
제3 주식양도의 제한 370
1.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371
»사례연습« 373
»사례연습« 384
2. 정관에 의한 제한 385
제4 주식양도의 방법 387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387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388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389
»사례연습« 392
제5 주식매수선택권 393
1. 의의 및 성질 393
2.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394
3. 부여방법 394
4. 부여한도 395
5. 행사가격 396
6. 부여요건 396
7. 행 사 397
8. 양도제한 399
9. 취 소 399
제5관 주식의 담보 399
제1 의 의 399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400
1. 주식담보의 자유 400
2. 주식담보의 제한 400
제3 주식의 입질 401
1. 성 질 401
2. 주식의 입질방법 401
제4 주식의 양도담보 403
제6관 주식의 소각 405
제1 의 의 405
제2 종 류 405
제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406
1.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406
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406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406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407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07
제1 서 언 407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407
1. 의 의 407
2. 절 차 408
3. 효 과 414
4. 주식교환무효의 소 415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16
1. 의 의 416
2. 절 차 417
3. 효 과 419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20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20
제1 서 언 420
제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21
1. 의 의 421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421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422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422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423
제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4
1. 의 의 424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424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24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425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425
제4절 기 관 426
제1관 총 설 426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427
제1 의 의 427
제2 권한(결의사항) 427
제3 소 집 428
1. 소집권자 428
2. 소집시기 428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28
4. 소집절차 429
제4 주주제안권 431
1. 의 의 431
2. 당 사 자 432
3. 행사방법 432
4. 효 과 432
제5 의 결 권 433
1. 의의 및 성질 433
2. 의결권의 수 433
3. 의결권의 행사방법 437
제6 의사와 결의 440
1. 의 사 440
2. 결 의 441
»사례연습« 445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47
1. 의의 및 법적 성질 447
2.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48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49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450
5.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451
제8 종류주주총회 451
1. 의의 및 효력 451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52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52
1. 총 설 452
2. 결의취소의 소 453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57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60
5.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462
»사례연습« 462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65
제1 총 설 465
제2 이 사 467
1. 의 의 467
2. 선임․종임 468
3. 권 한 474
4. 이사의 보수 474
제3 이 사 회 476
1. 의 의 476
2. 소 집 476
3. 권 한 477
4. 결 의 480
5. 의 사 록 482
6. 이사회 내 위원회 482
제4 대표이사 485
1. 의 의 485
2. 선임․종임 485
3. 권 한 486
»사례연습« 496
4. 표현대표이사 499
»사례연습« 505
제5 집행임원 506
1. 의 의 506
2. 지 위 508
3. 선임․해임 508
4. 권 한 509
제6 이사․집행임원의 의무(이사․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510
1. 총 설 510
2. 충실의무 510
3. 경업피지의무 511
»사례연습« 512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513
5. 자기거래금지의무 517
»사례연습« 524
6. 보고의무 525
7. 비밀유지의무 526
8. 감시의무 526
제7 이사․집행임원의 책임 528
1. 회사에 대한 책임 528
2. 제3자에 대한 책임 533
제8 이사․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37
1. 총 설 537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37
3. 대표소송 538
4. 다중대표소송 541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준법지원인(감사기관) 544
제1 감 사 544
1. 감사의 의의 544
2. 감사의 선임․종임 544
3. 감사의 권한 546
4. 감사의 의무 547
5. 감사의 책임 547
제2 감사위원회 548
1. 의 의 548
2. 설 치 549
3. 구 성 550
4. 운 영 551
5. 권 한 552
6. 의 무 552
7. 책 임 553
제3 검 사 인 553
1. 의 의 553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553
3. 책 임 554
제4 준법지원인 554
1. 준법지원인의 의의 554
2. 지 위 555
3. 선임․해임 555
4. 의 무 555
5. 책 임 556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556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57
제1관 총 설 557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558
제1 보통의 신주발행 558
1. 의 의 558
2. 신주인수권 559
3. 신주발행의 절차 564
4. 이사의 책임 566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567
6. 신주의 위법․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67
»사례연습« 571
제2 특수한 신주발행 573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573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574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74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74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75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575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576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577
제1 의 의 577
제2 감자의 방법 577
1. 주금액의 감소(액면주식의 경우) 또는 자본금의 액의 감소(무액면주식의 경우) 577
2. 주식수의 감소 578
제3 감자의 절차 578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8
2. 채권자보호절차 579
3. 주식에 대한 조치 579
4. 등 기 579
제4 감자의 효력 580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580
2. 감자차익금의 처리 580
제5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580
1. 무효원인 580
2. 소의 요건 580
3.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581
4. 소의 절차 581
5. 판결의 효력 581
제6절 정관의 변경 581
제1 정관변경의 의의 581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82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8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582
3. 등 기 582
제3 정관변경의 효력 582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583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583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583
제7절 회사의 회계 583
제1 회계규정의 필요성 583
제2 회계절차 584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584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공시 584
3.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585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587
1. 총 설 587
2. 자 본 금 587
3. 준 비 금 588
제4 이익배당 589
1. 총 설 589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590
»사례연습« 592
3. 현물배당 593
4. 주식배당 595
5. 중간배당 601
제5 주주의 경리감독 604
1.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604
(단독주주권) 604
2.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604
3.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소수주주권) 605
제6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606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606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07
제8절 사 채 607
제1관 일반사채 607
제1 사채(社債)의 개념 607
1. 사채의 의의 607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608
3. 사채의 종류 609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609
제2 사채의 모집 610
1. 총 설 610
2. 사채모집의 방법 610
3. 사채모집의 절차 611
제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전자등록부 612
1. 채 권 612
2. 사채원부 612
3. 전자등록부 612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3. 선의취득 614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614
1. 사채의 이자지급 614
2. 사채의 상환 615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615
1. 사채관리회사 615
2. 사채권자집회 618
제2관 특수사채 619
제1 전환사채 620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23
»사례연습« 626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9
제1 유한회사의 의의 629
제2 유한회사의 특색 630
1. 자본단체성 630
2. 소규모폐쇄성 630
제2절 설 립 631
제1 설립의 특색 631
제2 설립절차 631
1. 정관의 작성 631
2. 출자의 이행 632
3. 이사․감사의 선임 632
4. 설립등기 632
제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633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633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633
2. 사원과 이사․감사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633
제3절 사원의 지위 634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634
1. 사원의 자격 634
2. 사원의 원수 634
제2 사원의 권리․의무 634
1. 사원의 권리 634
2. 사원의 의무 635
제3 사원의 지분 635
1. 지분의 의의 635
2. 지분의 양도 635
3. 지분의 입질 636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636
제4절 회사의 관리 636
제1 총 설 636
제2 사원총회 637
1. 의 의 637
2. 소 집 637
3. 의 결 권 637
4. 의사․결의 638
5. 결의의 하자 639
제3 이 사 639
1. 의 의 639
2. 선임․해임 639
3. 권 한 639
4. 의 무 640
5. 책 임 640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641
제4 감사(監事)와 검사인 641
1. 감 사 641
2. 검 사 인 642
제5 회사의 회계 642
1. 총 설 642
2. 재무제표 642
3. 이익의 배당 643
4. 기타의 경리문제 643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43
제1 총 설 643
제2 자본금 증가 644
1. 의 의 644
2. 증자의 절차 644
3. 증자에 관한 책임 645
제3 자본금 감소 645
제4 증자․감자의 무효 646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647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647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648
1. 등 기 648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649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의무 649
4. 외국회사의 주권(株券)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649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649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55
제1 유가증권의 개념 655
1. 사권(재산권)의 표창 655
2. 증권의 소지 655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656
1. 기명증권 656
2. 승차권(승선권) 657
3. 항공운송증권 657
4. 보험증권 657
5. 상 품 권 657
6. 양도성예금증서(C.D.) 657
7. 선불카드․직불카드 658
8. 신용카드 658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659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9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659
2. 증권에 화체(化體)된 권리에 의한 분류 660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660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661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661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662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62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662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자격 수여적 효력․선의취득자의 보호․문언증권성) 663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제시증권성․상환 증권성․면책증권성․인적 항변의 절단․추심채무) 664
제4절 유가증권법 665
1. 유가증권법의 의의 665
2. 유가증권법정주의 666
3. 유가증권법의 특성 666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667
제1 어음․수표의 개념 667
1. 환어음의 개념 667
2. 약속어음의 개념 667
3. 수표의 개념 668
제2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668
제3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668
제4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이동(異同) 669
1. 공 통 점 669
2. 차 이 점 669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672
제1 어음의 경제적 분류 672
1. 원인관계의 유무에 따른 분류 672
2. 은행거래상의 분류 673
3. 어음교환소에서 호칭되는 분류 674
4. 회계부기상의 분류 675
5. 기타의 분류 675
제2 수표의 경제적 분류 675
1. 당좌수표 675
2. 가계수표 675
3. 보증수표(자기앞수표) 675
4. 송금수표 676
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 676
6. 여행자수표(T/C) 676
제3절 어음법․수표법 677
제1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677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77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77
제2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677
1. 어음법․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677
2. 어음법․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678
제3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678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9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79
1. 형식적 의의 679
2. 실질적 의의 679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80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80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81
»사례연습« 682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84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687
»사례연습« 690
제4 어음행위의 특성 690
1. 무인성(추상성) 691
2. 요 식 성 692
3. 문 언 성 692
4. 협 동 성 693
5. 독 립 성 693
제5 어음행위의 해석 697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697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697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8
제1 서 설 698
제2 형식적 요건 699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699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700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701
제3 실질적 요건 702
1. 대리권의 존재 702
2. 대리권의 제한 702
제4 무권대리 705
1. 표현대리 705
2. 협의의 무권대리 708
3. 월권대리 712
»사례연습« 713
제5 어음행위의 대행 715
1. 기명날인의 대행 715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17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9
제1 어음의 위조 719
1. 위조의 의의 719
2. 위조의 효과 719
3. 위조의 증명책임 726
»사례연습« 727
제2 어음의 변조 728
1. 변조의 의의 728
2. 변조의 효과 729
3. 변조의 증명책임 731
»사례연습« 732
제4절 백지어음 733
제1 의 의 733
제2 요 건 734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734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734
3. 백지보충권의 존재 734
4. 백지어음의 교부 735
제3 성 질 736
제4 백지보충권 736
1. 보충권의 발생 736
2. 보충권의 성질 736
3. 보충권의 내용 736
4. 보충권의 존속 737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737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38
7. 백지보충의 효과 740
제5 백지어음의 양도 741
1. 근 거 741
2. 양도방법 741
3. 선의취득 741
4. 항변의 절단 742
5. 제권판결 742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743
1. 일반적 효력 743
2. 시효중단과의 관계 744
»사례연습« 74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47
제1 총 설 747
제2 원인관계 748
1. 의 의 748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748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748
»사례연습« 754
제3 자금관계 757
1. 의 의 757
2. 환어음의 자금관계 758
3. 수표의 자금관계 758
제4 어음예약 759
1. 의 의 759
2. 효 력 759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60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760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761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761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761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762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62
제1 어음의 발행 762
1. 발행의 의의 762
2. 발행의 법적 성질 763
3. 발행의 효력 763
4. 어음의 기재사항 765
»사례연습« 790
제2 인수와 지급보증 792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792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79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800
제1 총 설 800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800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801
3. 배서금지어음 802
»사례연습« 805
제2 배서의 의의 806
1. 배서의 개념 806
2. 배서의 법적 성질 806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806
제3 배서의 기재사항 807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807
2. 유익적 기재사항 809
3. 무익적 기재사항 810
4. 유해적 기재사항 810
제4 배서의 효력 810
1. 권리이전적 효력 810
2. 담보적 효력 811
3. 자격수여적 효력 812
»사례연습« 819
제5 특수배서 821
1. 무담보배서 821
2. 배서금지배서 822
3. 환(역)배서 823
4. 기한후배서 827
»사례연습« 831
5. 추심위임배서 832
6. 입질배서 837
제6 단순한 교부 840
1. 총 설 840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41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42
제7 선의취득 842
1. 의 의 842
2. 요 건 843
3. 효 과 845
»사례연습« 84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9
제1 총 설 849
제2 지급제시 850
1. 지급제시의 의의 850
2. 지급제시의 당사자 850
3. 지급제시기간 851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851
5. 지급제시의 효력 853
6. 지급제시의 면제 854
»사례연습« 855
제3 지 급 856
1. 의 의 856
2. 지급의 시기 856
3. 지급의 방법 858
4. 지급인의 조사의무 860
»사례연습« 866
제4 상환청구(소구) 867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867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868
3. 상환청구(소구)요건 868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873
5. 상환청구(소구)금액 874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875
제5 재상환청구(재소구) 876
1. 의 의 876
2.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877
3.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 878
4.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879
5.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79
»사례연습« 879
제6 어음항변 882
1. 어음항변의 의의 882
2. 어음항변의 분류 883
3. 악의의 항변 889
4. 제3자의 항변 893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897
»사례연습« 897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901
제1 총 설 901
1. 일반적 소멸원인 901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901
제2 어음시효 902
1. 서 언 902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902
3. 시효중단 903
4. 각 시효간의 관계 904
제3 이득상환청구권 904
1. 의 의 904
2. 법적 성질 905
3. 당 사 자 906
4. 발생요건 908
5. 양 도 910
6. 행 사 911
7. 소 멸 912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914
»사례연습« 917
제4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918
1. 어음의 말소 918
2. 어음의 훼손 919
3. 어음의 상실 919
»사례연습« 924
제6절 기타의 제도 925
제1 어음보증 925
1. 의 의 925
2. 당 사 자 926
3. 방 식 926
4. 시 기 926
5. 내 용 927
»사례연습« 928
6. 효 력 928
»사례연습« 932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935
1. 총 설 935
2. 참가인수 936
3. 참가지급 937
제3 복본과 등본 939
1. 복본(환어음․수표에 특유한 제도) 939
2.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941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42
제1 특수한 수표 942
1. 횡선수표 942
2. 선일자수표 944
제2 벌 칙 946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9
제1 보험의 개념 949
1. 보험의 의의 949
2. 보험의 기능과 폐해 950
제2 보험의 종류 951
1. 공보험․사보험 951
2. 영리보험․상호보험 951
3. 재산(물건)보험․인보험 951
4. 손해(부정액)보험․정액보험 952
5.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952
6. 원보험․재보험 952
7. 개별보험․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952
8. 기업보험․가계보험 953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53
제1 보험법의 의의 953
제2 보험법의 특성 954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54
제1 형식적 지위 954
제2 실질적 지위 954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55
제1 제 정 법 955
제2 보통보험약관 955
1. 의 의 955
2. 존재이유 956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56
4. 교부․설명의무 957
5. 규정내용 959
6. 적용범위 959
7. 해 석 960
8. 규 제 960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61
제1 보험계약의 의의 961
제2 보험계약의 특성 962
1. 낙성․불요식계약성 962
2. 유상․쌍무계약성 963
3. 사행(射倖)계약성 963
4. 선의계약성 963
5. 상행위성 963
6. 계속적 계약성 964
7. 독립계약성 964
8. 부합계약성 964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65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965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965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965
3. 보험자의 보조자 965
제2 보험의 목적 969
제3 보험사고 969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69
1. 보험기간 969
2. 보험료기간 970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970
1. 보험금액 970
2. 보 험 료 970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71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71
1. 보험계약의 청약 971
2. 보험계약의 승낙 971
제2 고지의무 972
1. 고지의무의 개념 972
2. 고지의무의 내용 974
3. 고지의무의 위반 976
제3 보험증권 982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982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982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98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84
제1 보험자의 의무 984
1. 보험증권교부의무 984
2. 보험금지급의무 984
3. 보험료반환의무 990
4. 이익배당의무 991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991
1. 보험료지급의무 991
»사례연습« 997
2. 통지의무 999
3. 위험유지의무 1002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1003
제1 보험계약의 무효 1003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1003
2. 사기․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1003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1003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1003
5. 기타의 경우 1004
제2 보험계약의 변경 1004
1. 위험의 감소 1004
2. 위험의 변경․증가 1004
제3 보험계약의 소멸 1005
1. 당연한 소멸사유 1005
2. 당사자의 계약해지 1005
제4 보험계약의 부활 1006
1. 의의 및 목적 1006
2. 법적 성질 1006
3. 요 건 1006
4. 효 과 1007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07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007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1008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008
2. 타인의 위임여부 1008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008
1. 보험계약자의 지위 1008
2.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위 1009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10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10
1. 손해배상과의 차이 1010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11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011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11
제1 피보험이익 1012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012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012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12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013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13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013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014
»사례연습« 1017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019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019
1. 요 건 1019
2. 면책사유 1019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019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1020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1021
1. 의 의 1021
2. 법적 성질 1021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1021
4. 의무해태의 효과 1022
5.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1022
제3 보험자의 대위 1023
1. 총 설 1023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목적대위) 1024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025
»사례연습« 1032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034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1034
제2 보험목적의 양도 1035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1035
2.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1035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036
»사례연습« 1037
제2절 각 칙 1038
제1관 화재보험계약 1038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1038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039
1. 보험사고 1039
2. 보험의 목적 1039
3. 피보험이익 1039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9
1. 화재보험증권 1039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40
3. 집합보험 1040
제2관 운송보험계약 1041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1041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041
1. 보험의 목적 1041
2. 보험사고 1041
3. 피보험이익 1041
4. 보험가액 1042
5. 보험기간 1042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42
1. 운송보험증권 1042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42
3.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1043
제3관 해상보험계약 1043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043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043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043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044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044
1. 보험의 목적 1044
2. 보험사고 1044
3. 보험기간 1044
4. 보험가액 1045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046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46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소멸 1046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047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047
2. 보상책임의 범위 1048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049
제6 보험위부 1050
1. 의 의 1050
2. 보험위부의 원인 1050
3. 보험위부의 요건 1050
4.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1051
5. 보험위부의 효과 1051
제7 예정보험 1052
1. 의 의 1052
2.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052
제4관 책임보험계약 1053
제1 총 설 1053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1053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053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054
4. 책임보험의 종류 1054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054
1. 보험의 목적 1054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055
3. 보험사고 1055
4. 손해배상책임 105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056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056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59
제4 사업책임보험 1062
1. 의 의 1062
2. 보험목적의 확대 1062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1062
1. 의 의 1062
2.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63
제6 재보험계약 1063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063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63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064
4. 재보험계약의 체결 1064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064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1065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1065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1065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1065
4.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071
제6관 보증보험계약 1072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1072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성 1072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 1073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75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1075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1075
1. 보험의 목적 1075
2. 보험사고 1075
3. 보험금액 1076
4. 피보험이익 1076
제3 인보험증권 1076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1076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77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077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077
제3 타인의 생명보험 1077
1. 의 의 1077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1078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80
1. 의 의 1080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1080
3.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080
제5 보험자의 의무 1082
1. 보험금지급의무 1082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1083
3. 약관에 의한 의무 1084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84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1084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1084
1. 인보험의 성질 1084
2. 손해보험의 성질 1084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1085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86
1. 상해보험증권 1086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6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86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1086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7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91
제1 해상법의 의의 1091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1091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1091
제2 해상법의 지위 1091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1091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1092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92
제1 제 정 법 1092
1. 상 법 전 1092
2. 특별법령 1092
3. 조 약 1093
제2 상관습법 1093
제3 운송약관 1093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94
제1 선박의 의의 1094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1094
2. 해상법의 적용범위 1095
제2 선박의 성질 1095
1. 합성물성 1095
2. 부동산유사성 1095
3. 인격자유사성 1096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1096
1. 선박소유권의 득상 1096
2. 선박소유권의 양도 1096
제3절 인적 조직 1097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097
제1 선박소유자 1097
제2 선박공유자 1097
1. 의 의 1097
2. 내부관계 1098
3. 외부관계 1099
4. 해산 및 청산 1099
제3 선체용선자 1100
1. 의 의 1100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00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00
제4 정기용선자 1101
1. 총 설 1101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02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04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1105
제1 총 설 1105
제2 선 장 1105
1. 의 의 1105
2. 선임과 종임 1106
3. 공법상의 지위 1106
4. 사법상의 지위 1106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08
제1 총 설 1108
제2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1109
1. 서 설 1109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1109
3. 책임제한채권 1111
4. 책임한도액 1116
5. 책임제한절차 1119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20
제1 해상운송의 의의 1120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1121
제3 해상운송법 1121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22
제1관 총 설 1122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1122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122
1. 개품운송계약 1122
2. 재운송계약 1123
3. 통(연락)운송계약 1123
4. 복합운송계약 1123
5. 계속운송계약 1124
6. 혼합선적계약 1124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125
제1 계약의 당사자 1125
제2 계약의 체결 1125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125
제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112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2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27
3. 양륙에 관한 의무 1130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34
1. 총 설 1134
2. 책임발생원인 1135
3. 손해배상액 1138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40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40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140
7. 면책약관 1141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41
9. 책임의 소멸 1142
»사례연습« 1143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145
1. 기본적 권리 1145
2. 부수적 권리 1147
3. 채권의 제척기간 1147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148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14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4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8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4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4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8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4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49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149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149
제1 계약의 당사자 1149
제2 계약의 체결 1149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150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150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150
1. 여객에 대한 책임 1150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51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151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152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52
제1관 총 설 1152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152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153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153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153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154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154
제1 계약의 당사자 1154
제2 계약의 체결 1154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155
제1 선박소유자의 의무 115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5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56
3. 양륙에 관한 의무 1157
제2 선박소유자의 책임 1159
제3 선박소유자의 권리 1161
1. 기본적 권리 1161
2. 부수적 권리 1162
3. 채권의 제척기간 1163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163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163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63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63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64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64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64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64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64
제1관 총 설 1164
제2관 선하증권 1165
제1 총 설 1165
1. 의 의 1165
2. 성 질 1165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165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166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167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167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167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169
제6 전자선하증권 1169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169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170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170
제1 총 설 1170
1. 의 의 1170
2. 성 질 1170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171
1. 발 행 자 1171
2. 기재사항(형식) 1171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171
1. 추정적 효력 1171
2. 면책적 효력 1172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73
제2절 공동해손 1173
제1 총 설 1173
1. 공동해손의 의의 1173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174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174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174
1. 공동위험의 존재(위험요건) 1174
2. 자발적 처분(처분요건) 1175
3.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손해〈비용〉요건) 1175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잔존요건) 1175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175
1. 공동해손채권 1175
2. 공동해손채무 1176
3. 공동해손의 정산 1177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178
제3절 선박충돌 1178
제1 선박충돌의 의의 1178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179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1179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1179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179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179
2. 제3자에 대한 관계 1180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181
»사례연습« 1181
제4절 해난구조 1182
제1 총 설 1182
1. 해난구조의 의의 1182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182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183
1.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해난요건) 1183
2.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목적물요건) 1183
3.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구조요건) 1183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183
1. 보수청구권 1183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청구권 1184
3. 구조료의 분배 1185
4. 구조료의 지급 1186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186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186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87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87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187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188
1. 유익비채권 1188
2. 임금채권 1189
3. 위급채권 1189
4. 사고채권 1189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89
1. 선박과 그 속구 1190
2. 운 임 1190
3. 부수채권 1190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190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190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91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191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92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192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192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192
제3절 선박저당권 1193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193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193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193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193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93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193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194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94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194
제2 선박의 압류․가압류 1194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8
제2 지 배 인 38
1. 지배인의 의의 38
2. 지배인의 선임․종임 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0
4. 공동지배인 42
5. 표현지배인 43
»사례연습« 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48
1. 인정이유 48
2. 내 용 49
3. 의무위반의 효과 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51
제2 상호의 선정 51
1. 입법주의 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2
제3 상호의 보호 52
1. 상호권의 의의 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3
3. 상호권의 내용 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7
1. 상호의 이전 57
2. 상호의 폐지(변경) 58
»사례연습« 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59
1. 의 의 59
2. 요 건 60
3. 효 과 63
»사례연습« 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8
1. 회계장부 68
2. 대차대조표 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69
1. 작 성 69
2. 보 존 69
3. 제 출 70
4. 제 재 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 71
제2 영업소의 종류 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3
제3 등기사항 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5
2. 특수적 효력 78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79
»사례연습« 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85
1. 영업양도의 의의 85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5
제2 영업양도의 절차 87
1. 양도계약의 당사자 87
2. 양도계약의 체결 88
3. 양도계약의 효과 88
제3 영업양도의 효과 89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89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0
»사례연습« 95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99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0
1. 상행위의 의의 100
2. 상행위의 종류 100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3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3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3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4
제2 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6
»사례연습« 107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08
1. 법정이율 108
2. 연대채무 109
3. 연대보증 110
4. 상사채무의 이행 11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1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1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2
3. 상사매매 113
»사례연습« 116
4. 소비대차의 이자 117
5. 보수청구권 117
6. 체당금의 이자 118
7. 상사임치 118
»사례연습« 119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0
제5절 상호계산 121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1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3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3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3
»사례연습« 12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6
제6절 익명조합 127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7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7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28
1. 대내적 효력 128
2. 대외적 효력 129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0
1. 종료의 원인 130
2. 종료의 효과 130
제7절 합자조합 130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0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1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1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3
제3 기 구 134
1. 내부관계 134
2. 외부관계 136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탈퇴) 137
1. 가 입 137
2. 탈 퇴 138
제5 해산과 청산 138
1. 해 산 138
2. 청 산 139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0
제1 대리상의 의의 140
제2 대리상의 권리․의무 141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1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2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3
1. 일반종료원인 143
2. 법정종료원인 143
제2절 중 개 업 143
제1 중개인의 의의 143
제2 중개인의 의무 144
1. 견품 보관의무 144
2. 결약서 교부의무 145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5
4. 성명․상호묵비의무 145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6
제3 중개인의 권리 146
1. 보수청구권 146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7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7
제3절 위탁매매업 147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7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48
1. 외부관계 148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49
제3 준위탁매매인 152
제4절 운송주선업 152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2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53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3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3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4
1. 보수청구권 154
2. 비용상환청구권 154
3. 유치권 155
4. 개입권 155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5
제4 수하인의 지위 156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6
제5절 운 송 업 157
제1관 총 설 157
제1 운송인의 의의 157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58
1. 운송계약의 성질 158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58
3. 운송계약의 체결 158
제2관 물건운송 159
제1 운송인의 의무․책임 159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59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59
3. 운송물인도의무 159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0
»사례연습« 167
제2 운송인의 권리 168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68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68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68
4. 유치권 169
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169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0
제3 화물상환증 170
1. 의 의 170
2. 발 행 170
3. 양 도 170
4. 효 력 170
»사례연습« 177
제4 순차운송 179
1. 순차운송의 의의 179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0
제3관 여객운송 180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0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0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1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1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1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2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2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2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2
제6절 공중접객업 183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3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3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3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4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4
4. 책임의 소멸시효 185
»사례연습« 185
제7절 창 고 업 186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86
제2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86
1. 보관의무 186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87
3.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87
4. 임치물 반환의무 187
5.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187
6. 손해배상책임 187
»사례연습« 188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89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89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0
3. 유 치 권 190
4. 공탁 및 경매권 190
5. 손해배상청구권 190
6. 채권의 단기시효 190
제4 창고증권 191
1. 의 의 191
2. 입법주의 191
3. 성 질 191
4. 발 행 191
5. 양 도 192
6. 효 력 192
제8절 금융리스업 193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3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3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3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4
3. 공급자의 의무 195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96
제9절 가 맹 업 197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197
1. 가맹업자의 의의 197
2. 가맹상의 의의 198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198
1. 내부관계 198
2. 외부관계 201
제10절 채권매입업 202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2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3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3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4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07
제2 회사법의 개념 207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07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08
제3 회사법의 특색 208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08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08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09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0
제1 회사의 의의 210
1. 영 리 성 210
2. 사 단 성 211
3. 법 인 성 214
4. 기 타 217
»사례연습« 218
제2 회사의 종류 221
1. 상법상의 종류 221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외국회사) 223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특별법상의 회사) 223
4. 학문상의 종류 224
5. 경제상의 종류 224
제3 회사의 능력 225
1. 회사의 권리능력 225
2. 의사능력․행위능력 228
3. 불법행위능력 228
4. 공법상의 능력 228
»사례연습« 229
제2절 회사의 설립 230
제1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0
제2 회사의 설립절차 230
1.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1
2. 설립등기 232
제3 회사 설립의 하자(무효․취소) 232
1. 의 의 232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233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234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235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235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235
7. 사실상의 회사 236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7
제1 회사의 합병 237
1. 의 의 237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238
3. 합병의 절차 239
4. 합병의 효과 241
5. 합병의 무효 241
제2 회사의 분할 243
1. 의 의 243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244
3. 분할의 절차 244
4. 분할의 효과 248
5. 분할의 무효 250
제3 회사의 조직변경 250
1. 의 의 250
2. 절 차 251
제4 기업(회사)결합 253
1. 의 의 253
2. 종류 및 법적 규제 253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54
제1 해 산 254
1. 해산의 의의 254
2. 해산사유 254
3. 해산의 효과 255
제2 청 산 256
1. 청산의 의의 256
2. 청 산 인 256
3. 청산의 절차 257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257
제3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58
1. 회사의 해산명령 258
2. 회사의 해산판결 260
제4 회사의 계속 261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261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261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262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3
제2절 설 립 263
제3절 기 구 264
제1관 총 설 264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264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264
제2관 내부관계 265
제1 출 자 265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265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265
3. 출자의 이행 266
제2 업무집행 266
1. 업무집행의 의의 266
2. 업무집행기관 266
3. 업무집행의 방법 267
4. 업무감시권 267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67
1. 경업피지의무 267
2. 자기거래제한 268
제4 손익의 분배 268
1. 손익의 의의 268
2. 손익분배의 표준 268
3. 손익분배의 시기 269
4. 손익분배의 방법 269
제5 지 분 269
1. 지분의 의의 269
2. 지분의 양도 269
3. 지분의 상속 270
4. 지분의 입질․압류 270
제3관 외부관계 271
제1 회사대표 271
1. 회사대표의 의의 271
2. 대표기관 271
3. 대표의 방법 272
4. 대표기관의 권한 272
제2 사원의 책임 272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272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273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273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273
5. 자칭사원의 책임 274
제4절 기구변경 274
제1관 정관변경 274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74
제1 입 사 274
제2 퇴 사 274
1. 의 의 274
2. 퇴사원인 275
3. 퇴사절차 275
4. 퇴사의 효과 276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7
제2절 설 립 277
제3절 기 구 278
제1관 내부관계 278
제1 출 자 278
제2 업무집행 278
1. 업무집행기관 278
2. 업무감시권 278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79
1. 경업피지의무 279
2. 자기거래제한 279
제4 손익의 분배 279
제5 지 분 279
1. 지분의 양도 279
2. 지분의 입질․압류 279
제2관 외부관계 280
제1 회사대표 280
제2 사원책임 280
제4절 기구변경 281
제1관 정관변경 281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82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3
제1 의 의 283
제2 경제적 기능 284
제2절 설 립 284
제1 설립절차 284
1. 정관의 작성 284
2. 출자의 이행 285
3. 설립등기 286
제2 설립하자(무효․취소) 287
제3절 기 구 287
제1관 총 설 287
제2관 내부관계 288
제1 출자 및 지분 288
1. 출 자 288
2. 지 분 288
제2 업무집행 290
1. 업무집행기관 290
2. 업무집행의 방법 292
3. 업무감시권 292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293
1. 경업피지의무 293
2. 자기거래제한 293
제3관 외부관계 294
제1 회사대표 294
1. 대표기관 294
2. 대표의 방법 295
3. 대표기관의 권한 295
4. 등 기 296
제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6
제3 대표소송 297
제4절 기구변경 298
제1관 정관변경 298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298
제1 가입(입사) 298
제2 탈퇴(퇴사) 299
1. 의 의 299
2. 탈퇴원인 299
3. 퇴사절차 301
4. 퇴사의 효과 301
제3관 합 병 302
제4관 조직변경 302
제5절 회사의 회계 303
1. 총 설 303
2. 재무제표 303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304
4. 잉여금의 분배 305
제6절 해산과 청산 306
제1관 해 산 306
1. 해산사유 306
2. 해산등기 306
3. 해산의 효과 306
제2관 청 산 307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08
1. 자 본 금 308
2. 주 식 310
3. 주주의 유한책임 3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1
제1관 총 설 311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311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12
제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313
1. 발 기 인 313
2. 발기인조합 314
3. 설립중의 회사 315
»사례연습« 320
제2관 실체형성절차 321
제1 정관의 작성 322
1. 정관의 의의 322
2. 정관의 기재사항 322
3. 정관의 효력발생 326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327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327
2. 주식인수절차 327
»사례연습« 329
3. 출자이행절차 329
4. 기관구성절차(이사․감사의 선임) 332
5. 설립경과 조사절차 332
제3관 설립등기 333
제1 등기시기 333
제2 등기절차 333
제3 등기사항 333
제4 등기효력 334
제4관 설립하자(무효) 335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36
제1 발기인의 책임 336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336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340
제2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341
제3 검사인의 책임 342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342
»사례연습« 342
제3절 주식과 주주 346
제1관 주 식 346
제1 주식의 의의 346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46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 346
제2 주식의 분류 349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349
2. 기명주식․무기명주식 349
3. 종류주식 350
»사례연습« 352
»사례연습« 354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356
제1 주주의 의의 356
제2 주주의 종류 356
제3 주주의 권리․의무 356
1. 주주의 권리 356
2. 주주의 의무 357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358
제1 주 권 358
1. 의의와 성질 358
2. 분 류 359
3. 발 행 359
»사례연습« 362
4. 주식의 전자등록 363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65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365
제2 주주명부 366
1. 의 의 366
2. 기재사항 366
3. 비치․공시 366
4. 효 력 366
5. 전자주주명부 369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69
제4관 주식의 양도 370
제1 주식양도의 의의 370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70
제3 주식양도의 제한 370
1.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371
»사례연습« 373
»사례연습« 384
2. 정관에 의한 제한 385
제4 주식양도의 방법 387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387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388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389
»사례연습« 392
제5 주식매수선택권 393
1. 의의 및 성질 393
2.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394
3. 부여방법 394
4. 부여한도 395
5. 행사가격 396
6. 부여요건 396
7. 행 사 397
8. 양도제한 399
9. 취 소 399
제5관 주식의 담보 399
제1 의 의 399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400
1. 주식담보의 자유 400
2. 주식담보의 제한 400
제3 주식의 입질 401
1. 성 질 401
2. 주식의 입질방법 401
제4 주식의 양도담보 403
제6관 주식의 소각 405
제1 의 의 405
제2 종 류 405
제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406
1.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406
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406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406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407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07
제1 서 언 407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407
1. 의 의 407
2. 절 차 408
3. 효 과 414
4. 주식교환무효의 소 415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16
1. 의 의 416
2. 절 차 417
3. 효 과 419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20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20
제1 서 언 420
제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21
1. 의 의 421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421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422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422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423
제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4
1. 의 의 424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424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24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425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425
제4절 기 관 426
제1관 총 설 426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427
제1 의 의 427
제2 권한(결의사항) 427
제3 소 집 428
1. 소집권자 428
2. 소집시기 428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28
4. 소집절차 429
제4 주주제안권 431
1. 의 의 431
2. 당 사 자 432
3. 행사방법 432
4. 효 과 432
제5 의 결 권 433
1. 의의 및 성질 433
2. 의결권의 수 433
3. 의결권의 행사방법 437
제6 의사와 결의 440
1. 의 사 440
2. 결 의 441
»사례연습« 445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47
1. 의의 및 법적 성질 447
2.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48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49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450
5.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451
제8 종류주주총회 451
1. 의의 및 효력 451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52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52
1. 총 설 452
2. 결의취소의 소 453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57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60
5.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462
»사례연습« 462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65
제1 총 설 465
제2 이 사 467
1. 의 의 467
2. 선임․종임 468
3. 권 한 474
4. 이사의 보수 474
제3 이 사 회 476
1. 의 의 476
2. 소 집 476
3. 권 한 477
4. 결 의 480
5. 의 사 록 482
6. 이사회 내 위원회 482
제4 대표이사 485
1. 의 의 485
2. 선임․종임 485
3. 권 한 486
»사례연습« 496
4. 표현대표이사 499
»사례연습« 505
제5 집행임원 506
1. 의 의 506
2. 지 위 508
3. 선임․해임 508
4. 권 한 509
제6 이사․집행임원의 의무(이사․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510
1. 총 설 510
2. 충실의무 510
3. 경업피지의무 511
»사례연습« 512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513
5. 자기거래금지의무 517
»사례연습« 524
6. 보고의무 525
7. 비밀유지의무 526
8. 감시의무 526
제7 이사․집행임원의 책임 528
1. 회사에 대한 책임 528
2. 제3자에 대한 책임 533
제8 이사․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37
1. 총 설 537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37
3. 대표소송 538
4. 다중대표소송 541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준법지원인(감사기관) 544
제1 감 사 544
1. 감사의 의의 544
2. 감사의 선임․종임 544
3. 감사의 권한 546
4. 감사의 의무 547
5. 감사의 책임 547
제2 감사위원회 548
1. 의 의 548
2. 설 치 549
3. 구 성 550
4. 운 영 551
5. 권 한 552
6. 의 무 552
7. 책 임 553
제3 검 사 인 553
1. 의 의 553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553
3. 책 임 554
제4 준법지원인 554
1. 준법지원인의 의의 554
2. 지 위 555
3. 선임․해임 555
4. 의 무 555
5. 책 임 556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556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57
제1관 총 설 557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558
제1 보통의 신주발행 558
1. 의 의 558
2. 신주인수권 559
3. 신주발행의 절차 564
4. 이사의 책임 566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567
6. 신주의 위법․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67
»사례연습« 571
제2 특수한 신주발행 573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573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574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74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74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75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575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576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577
제1 의 의 577
제2 감자의 방법 577
1. 주금액의 감소(액면주식의 경우) 또는 자본금의 액의 감소(무액면주식의 경우) 577
2. 주식수의 감소 578
제3 감자의 절차 578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8
2. 채권자보호절차 579
3. 주식에 대한 조치 579
4. 등 기 579
제4 감자의 효력 580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580
2. 감자차익금의 처리 580
제5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580
1. 무효원인 580
2. 소의 요건 580
3.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581
4. 소의 절차 581
5. 판결의 효력 581
제6절 정관의 변경 581
제1 정관변경의 의의 581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82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8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582
3. 등 기 582
제3 정관변경의 효력 582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583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583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583
제7절 회사의 회계 583
제1 회계규정의 필요성 583
제2 회계절차 584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584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공시 584
3.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585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587
1. 총 설 587
2. 자 본 금 587
3. 준 비 금 588
제4 이익배당 589
1. 총 설 589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590
»사례연습« 592
3. 현물배당 593
4. 주식배당 595
5. 중간배당 601
제5 주주의 경리감독 604
1.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604
(단독주주권) 604
2.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604
3.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소수주주권) 605
제6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606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606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07
제8절 사 채 607
제1관 일반사채 607
제1 사채(社債)의 개념 607
1. 사채의 의의 607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608
3. 사채의 종류 609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609
제2 사채의 모집 610
1. 총 설 610
2. 사채모집의 방법 610
3. 사채모집의 절차 611
제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전자등록부 612
1. 채 권 612
2. 사채원부 612
3. 전자등록부 612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3. 선의취득 614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614
1. 사채의 이자지급 614
2. 사채의 상환 615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615
1. 사채관리회사 615
2. 사채권자집회 618
제2관 특수사채 619
제1 전환사채 620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23
»사례연습« 626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9
제1 유한회사의 의의 629
제2 유한회사의 특색 630
1. 자본단체성 630
2. 소규모폐쇄성 630
제2절 설 립 631
제1 설립의 특색 631
제2 설립절차 631
1. 정관의 작성 631
2. 출자의 이행 632
3. 이사․감사의 선임 632
4. 설립등기 632
제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633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633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633
2. 사원과 이사․감사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633
제3절 사원의 지위 634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634
1. 사원의 자격 634
2. 사원의 원수 634
제2 사원의 권리․의무 634
1. 사원의 권리 634
2. 사원의 의무 635
제3 사원의 지분 635
1. 지분의 의의 635
2. 지분의 양도 635
3. 지분의 입질 636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636
제4절 회사의 관리 636
제1 총 설 636
제2 사원총회 637
1. 의 의 637
2. 소 집 637
3. 의 결 권 637
4. 의사․결의 638
5. 결의의 하자 639
제3 이 사 639
1. 의 의 639
2. 선임․해임 639
3. 권 한 639
4. 의 무 640
5. 책 임 640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641
제4 감사(監事)와 검사인 641
1. 감 사 641
2. 검 사 인 642
제5 회사의 회계 642
1. 총 설 642
2. 재무제표 642
3. 이익의 배당 643
4. 기타의 경리문제 643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43
제1 총 설 643
제2 자본금 증가 644
1. 의 의 644
2. 증자의 절차 644
3. 증자에 관한 책임 645
제3 자본금 감소 645
제4 증자․감자의 무효 646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647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647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648
1. 등 기 648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649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의무 649
4. 외국회사의 주권(株券)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649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649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55
제1 유가증권의 개념 655
1. 사권(재산권)의 표창 655
2. 증권의 소지 655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656
1. 기명증권 656
2. 승차권(승선권) 657
3. 항공운송증권 657
4. 보험증권 657
5. 상 품 권 657
6. 양도성예금증서(C.D.) 657
7. 선불카드․직불카드 658
8. 신용카드 658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659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9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659
2. 증권에 화체(化體)된 권리에 의한 분류 660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660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661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661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662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62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662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자격 수여적 효력․선의취득자의 보호․문언증권성) 663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제시증권성․상환 증권성․면책증권성․인적 항변의 절단․추심채무) 664
제4절 유가증권법 665
1. 유가증권법의 의의 665
2. 유가증권법정주의 666
3. 유가증권법의 특성 666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667
제1 어음․수표의 개념 667
1. 환어음의 개념 667
2. 약속어음의 개념 667
3. 수표의 개념 668
제2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668
제3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668
제4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이동(異同) 669
1. 공 통 점 669
2. 차 이 점 669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672
제1 어음의 경제적 분류 672
1. 원인관계의 유무에 따른 분류 672
2. 은행거래상의 분류 673
3. 어음교환소에서 호칭되는 분류 674
4. 회계부기상의 분류 675
5. 기타의 분류 675
제2 수표의 경제적 분류 675
1. 당좌수표 675
2. 가계수표 675
3. 보증수표(자기앞수표) 675
4. 송금수표 676
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 676
6. 여행자수표(T/C) 676
제3절 어음법․수표법 677
제1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677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77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77
제2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677
1. 어음법․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677
2. 어음법․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678
제3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678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9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79
1. 형식적 의의 679
2. 실질적 의의 679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80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80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81
»사례연습« 682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84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687
»사례연습« 690
제4 어음행위의 특성 690
1. 무인성(추상성) 691
2. 요 식 성 692
3. 문 언 성 692
4. 협 동 성 693
5. 독 립 성 693
제5 어음행위의 해석 697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697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697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8
제1 서 설 698
제2 형식적 요건 699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699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700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701
제3 실질적 요건 702
1. 대리권의 존재 702
2. 대리권의 제한 702
제4 무권대리 705
1. 표현대리 705
2. 협의의 무권대리 708
3. 월권대리 712
»사례연습« 713
제5 어음행위의 대행 715
1. 기명날인의 대행 715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17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9
제1 어음의 위조 719
1. 위조의 의의 719
2. 위조의 효과 719
3. 위조의 증명책임 726
»사례연습« 727
제2 어음의 변조 728
1. 변조의 의의 728
2. 변조의 효과 729
3. 변조의 증명책임 731
»사례연습« 732
제4절 백지어음 733
제1 의 의 733
제2 요 건 734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734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734
3. 백지보충권의 존재 734
4. 백지어음의 교부 735
제3 성 질 736
제4 백지보충권 736
1. 보충권의 발생 736
2. 보충권의 성질 736
3. 보충권의 내용 736
4. 보충권의 존속 737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737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38
7. 백지보충의 효과 740
제5 백지어음의 양도 741
1. 근 거 741
2. 양도방법 741
3. 선의취득 741
4. 항변의 절단 742
5. 제권판결 742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743
1. 일반적 효력 743
2. 시효중단과의 관계 744
»사례연습« 74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47
제1 총 설 747
제2 원인관계 748
1. 의 의 748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748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748
»사례연습« 754
제3 자금관계 757
1. 의 의 757
2. 환어음의 자금관계 758
3. 수표의 자금관계 758
제4 어음예약 759
1. 의 의 759
2. 효 력 759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60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760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761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761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761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762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62
제1 어음의 발행 762
1. 발행의 의의 762
2. 발행의 법적 성질 763
3. 발행의 효력 763
4. 어음의 기재사항 765
»사례연습« 790
제2 인수와 지급보증 792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792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79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800
제1 총 설 800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800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801
3. 배서금지어음 802
»사례연습« 805
제2 배서의 의의 806
1. 배서의 개념 806
2. 배서의 법적 성질 806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806
제3 배서의 기재사항 807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807
2. 유익적 기재사항 809
3. 무익적 기재사항 810
4. 유해적 기재사항 810
제4 배서의 효력 810
1. 권리이전적 효력 810
2. 담보적 효력 811
3. 자격수여적 효력 812
»사례연습« 819
제5 특수배서 821
1. 무담보배서 821
2. 배서금지배서 822
3. 환(역)배서 823
4. 기한후배서 827
»사례연습« 831
5. 추심위임배서 832
6. 입질배서 837
제6 단순한 교부 840
1. 총 설 840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41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42
제7 선의취득 842
1. 의 의 842
2. 요 건 843
3. 효 과 845
»사례연습« 84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9
제1 총 설 849
제2 지급제시 850
1. 지급제시의 의의 850
2. 지급제시의 당사자 850
3. 지급제시기간 851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851
5. 지급제시의 효력 853
6. 지급제시의 면제 854
»사례연습« 855
제3 지 급 856
1. 의 의 856
2. 지급의 시기 856
3. 지급의 방법 858
4. 지급인의 조사의무 860
»사례연습« 866
제4 상환청구(소구) 867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867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868
3. 상환청구(소구)요건 868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873
5. 상환청구(소구)금액 874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875
제5 재상환청구(재소구) 876
1. 의 의 876
2.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877
3.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 878
4.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879
5.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79
»사례연습« 879
제6 어음항변 882
1. 어음항변의 의의 882
2. 어음항변의 분류 883
3. 악의의 항변 889
4. 제3자의 항변 893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897
»사례연습« 897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901
제1 총 설 901
1. 일반적 소멸원인 901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901
제2 어음시효 902
1. 서 언 902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902
3. 시효중단 903
4. 각 시효간의 관계 904
제3 이득상환청구권 904
1. 의 의 904
2. 법적 성질 905
3. 당 사 자 906
4. 발생요건 908
5. 양 도 910
6. 행 사 911
7. 소 멸 912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914
»사례연습« 917
제4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918
1. 어음의 말소 918
2. 어음의 훼손 919
3. 어음의 상실 919
»사례연습« 924
제6절 기타의 제도 925
제1 어음보증 925
1. 의 의 925
2. 당 사 자 926
3. 방 식 926
4. 시 기 926
5. 내 용 927
»사례연습« 928
6. 효 력 928
»사례연습« 932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935
1. 총 설 935
2. 참가인수 936
3. 참가지급 937
제3 복본과 등본 939
1. 복본(환어음․수표에 특유한 제도) 939
2.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941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42
제1 특수한 수표 942
1. 횡선수표 942
2. 선일자수표 944
제2 벌 칙 946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9
제1 보험의 개념 949
1. 보험의 의의 949
2. 보험의 기능과 폐해 950
제2 보험의 종류 951
1. 공보험․사보험 951
2. 영리보험․상호보험 951
3. 재산(물건)보험․인보험 951
4. 손해(부정액)보험․정액보험 952
5.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952
6. 원보험․재보험 952
7. 개별보험․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952
8. 기업보험․가계보험 953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53
제1 보험법의 의의 953
제2 보험법의 특성 954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54
제1 형식적 지위 954
제2 실질적 지위 954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55
제1 제 정 법 955
제2 보통보험약관 955
1. 의 의 955
2. 존재이유 956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56
4. 교부․설명의무 957
5. 규정내용 959
6. 적용범위 959
7. 해 석 960
8. 규 제 960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61
제1 보험계약의 의의 961
제2 보험계약의 특성 962
1. 낙성․불요식계약성 962
2. 유상․쌍무계약성 963
3. 사행(射倖)계약성 963
4. 선의계약성 963
5. 상행위성 963
6. 계속적 계약성 964
7. 독립계약성 964
8. 부합계약성 964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65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965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965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965
3. 보험자의 보조자 965
제2 보험의 목적 969
제3 보험사고 969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69
1. 보험기간 969
2. 보험료기간 970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970
1. 보험금액 970
2. 보 험 료 970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71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71
1. 보험계약의 청약 971
2. 보험계약의 승낙 971
제2 고지의무 972
1. 고지의무의 개념 972
2. 고지의무의 내용 974
3. 고지의무의 위반 976
제3 보험증권 982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982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982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98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84
제1 보험자의 의무 984
1. 보험증권교부의무 984
2. 보험금지급의무 984
3. 보험료반환의무 990
4. 이익배당의무 991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991
1. 보험료지급의무 991
»사례연습« 997
2. 통지의무 999
3. 위험유지의무 1002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1003
제1 보험계약의 무효 1003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1003
2. 사기․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1003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1003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1003
5. 기타의 경우 1004
제2 보험계약의 변경 1004
1. 위험의 감소 1004
2. 위험의 변경․증가 1004
제3 보험계약의 소멸 1005
1. 당연한 소멸사유 1005
2. 당사자의 계약해지 1005
제4 보험계약의 부활 1006
1. 의의 및 목적 1006
2. 법적 성질 1006
3. 요 건 1006
4. 효 과 1007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07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007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1008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008
2. 타인의 위임여부 1008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008
1. 보험계약자의 지위 1008
2.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위 1009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10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10
1. 손해배상과의 차이 1010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11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011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11
제1 피보험이익 1012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012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012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12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013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13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013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014
»사례연습« 1017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019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019
1. 요 건 1019
2. 면책사유 1019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019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1020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1021
1. 의 의 1021
2. 법적 성질 1021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1021
4. 의무해태의 효과 1022
5.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1022
제3 보험자의 대위 1023
1. 총 설 1023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목적대위) 1024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025
»사례연습« 1032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034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1034
제2 보험목적의 양도 1035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1035
2.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1035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036
»사례연습« 1037
제2절 각 칙 1038
제1관 화재보험계약 1038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1038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039
1. 보험사고 1039
2. 보험의 목적 1039
3. 피보험이익 1039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9
1. 화재보험증권 1039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40
3. 집합보험 1040
제2관 운송보험계약 1041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1041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041
1. 보험의 목적 1041
2. 보험사고 1041
3. 피보험이익 1041
4. 보험가액 1042
5. 보험기간 1042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42
1. 운송보험증권 1042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42
3.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1043
제3관 해상보험계약 1043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043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043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043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044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044
1. 보험의 목적 1044
2. 보험사고 1044
3. 보험기간 1044
4. 보험가액 1045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046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46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소멸 1046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047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047
2. 보상책임의 범위 1048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049
제6 보험위부 1050
1. 의 의 1050
2. 보험위부의 원인 1050
3. 보험위부의 요건 1050
4.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1051
5. 보험위부의 효과 1051
제7 예정보험 1052
1. 의 의 1052
2.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052
제4관 책임보험계약 1053
제1 총 설 1053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1053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053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054
4. 책임보험의 종류 1054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054
1. 보험의 목적 1054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055
3. 보험사고 1055
4. 손해배상책임 105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056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056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59
제4 사업책임보험 1062
1. 의 의 1062
2. 보험목적의 확대 1062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1062
1. 의 의 1062
2.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63
제6 재보험계약 1063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063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63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064
4. 재보험계약의 체결 1064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064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1065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1065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1065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1065
4.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071
제6관 보증보험계약 1072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1072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성 1072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 1073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75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1075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1075
1. 보험의 목적 1075
2. 보험사고 1075
3. 보험금액 1076
4. 피보험이익 1076
제3 인보험증권 1076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1076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77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077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077
제3 타인의 생명보험 1077
1. 의 의 1077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1078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80
1. 의 의 1080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1080
3.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080
제5 보험자의 의무 1082
1. 보험금지급의무 1082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1083
3. 약관에 의한 의무 1084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84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1084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1084
1. 인보험의 성질 1084
2. 손해보험의 성질 1084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1085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86
1. 상해보험증권 1086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6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86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1086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7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91
제1 해상법의 의의 1091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1091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1091
제2 해상법의 지위 1091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1091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1092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92
제1 제 정 법 1092
1. 상 법 전 1092
2. 특별법령 1092
3. 조 약 1093
제2 상관습법 1093
제3 운송약관 1093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94
제1 선박의 의의 1094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1094
2. 해상법의 적용범위 1095
제2 선박의 성질 1095
1. 합성물성 1095
2. 부동산유사성 1095
3. 인격자유사성 1096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1096
1. 선박소유권의 득상 1096
2. 선박소유권의 양도 1096
제3절 인적 조직 1097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097
제1 선박소유자 1097
제2 선박공유자 1097
1. 의 의 1097
2. 내부관계 1098
3. 외부관계 1099
4. 해산 및 청산 1099
제3 선체용선자 1100
1. 의 의 1100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00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00
제4 정기용선자 1101
1. 총 설 1101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02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04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1105
제1 총 설 1105
제2 선 장 1105
1. 의 의 1105
2. 선임과 종임 1106
3. 공법상의 지위 1106
4. 사법상의 지위 1106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08
제1 총 설 1108
제2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1109
1. 서 설 1109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1109
3. 책임제한채권 1111
4. 책임한도액 1116
5. 책임제한절차 1119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20
제1 해상운송의 의의 1120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1121
제3 해상운송법 1121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22
제1관 총 설 1122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1122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122
1. 개품운송계약 1122
2. 재운송계약 1123
3. 통(연락)운송계약 1123
4. 복합운송계약 1123
5. 계속운송계약 1124
6. 혼합선적계약 1124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125
제1 계약의 당사자 1125
제2 계약의 체결 1125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125
제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112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2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27
3. 양륙에 관한 의무 1130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34
1. 총 설 1134
2. 책임발생원인 1135
3. 손해배상액 1138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40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40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140
7. 면책약관 1141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41
9. 책임의 소멸 1142
»사례연습« 1143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145
1. 기본적 권리 1145
2. 부수적 권리 1147
3. 채권의 제척기간 1147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148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14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4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8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4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4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8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4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49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149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149
제1 계약의 당사자 1149
제2 계약의 체결 1149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150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150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150
1. 여객에 대한 책임 1150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51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151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152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52
제1관 총 설 1152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152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153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153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153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154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154
제1 계약의 당사자 1154
제2 계약의 체결 1154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155
제1 선박소유자의 의무 115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5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56
3. 양륙에 관한 의무 1157
제2 선박소유자의 책임 1159
제3 선박소유자의 권리 1161
1. 기본적 권리 1161
2. 부수적 권리 1162
3. 채권의 제척기간 1163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163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163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63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63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64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64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64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64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64
제1관 총 설 1164
제2관 선하증권 1165
제1 총 설 1165
1. 의 의 1165
2. 성 질 1165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165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166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167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167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167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169
제6 전자선하증권 1169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169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170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170
제1 총 설 1170
1. 의 의 1170
2. 성 질 1170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171
1. 발 행 자 1171
2. 기재사항(형식) 1171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171
1. 추정적 효력 1171
2. 면책적 효력 1172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73
제2절 공동해손 1173
제1 총 설 1173
1. 공동해손의 의의 1173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174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174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174
1. 공동위험의 존재(위험요건) 1174
2. 자발적 처분(처분요건) 1175
3.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손해〈비용〉요건) 1175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잔존요건) 1175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175
1. 공동해손채권 1175
2. 공동해손채무 1176
3. 공동해손의 정산 1177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178
제3절 선박충돌 1178
제1 선박충돌의 의의 1178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179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1179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1179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179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179
2. 제3자에 대한 관계 1180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181
»사례연습« 1181
제4절 해난구조 1182
제1 총 설 1182
1. 해난구조의 의의 1182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182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183
1.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해난요건) 1183
2.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목적물요건) 1183
3.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구조요건) 1183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183
1. 보수청구권 1183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청구권 1184
3. 구조료의 분배 1185
4. 구조료의 지급 1186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186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186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87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87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187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188
1. 유익비채권 1188
2. 임금채권 1189
3. 위급채권 1189
4. 사고채권 1189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89
1. 선박과 그 속구 1190
2. 운 임 1190
3. 부수채권 1190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190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190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91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191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92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192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192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192
제3절 선박저당권 1193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193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193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193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193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93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193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194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94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194
제2 선박의 압류․가압류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