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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제18판, 양장
전광석
집현재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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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8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7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6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3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4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4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200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1
제 3 장 국민의 의무 563

제 8 편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71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602
제 3 장 국 회 637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724
제 5 장 사 법 부 786
제 6 장 헌법재판소 814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907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14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33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36
제 3 장 현행 헌법과 헌법개정 938
제 4 장 헌법개정절차 943

· 부록: 대한민국헌법 939
헌법재판소법 953
· 판례색인 973
· 사항색인 989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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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17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52쪽 | 176*248*60mm
ISBN13
9791192436340

출판사 리뷰

머 리 말(제18판)

한국헌법론 제18판은 2024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개정 작업을 하던 중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비상계엄의 선포에 저항하는 시민의 말과 행동은 헌법이 지키는 힘이었고, 이는 87년 헌법의 시대에 축적된 시민의식의 결과였다. 헌법의 파괴를 헤쳐나가며 회복하는 과정이 헌법을 가꾸어 가는 토양을 풍요롭게 하리라 믿는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집현재 위호준사장이 직접 원고를 검토해 주었다, 감사의 말을 남긴다.

2025년 1월 20일
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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