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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제3판
전광석
집현재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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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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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헌법의 개념 3
제 2 절 헌법의 기능 3
제 3 절 헌법의 발전 4
제 4 절 헌법의 특징 9

제 2 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1948년에서 1960년까지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7
제 2 절 1960년 제3차 및 제4차 헌법개정 20
제 3 절 1961년에서 1987년까지의 헌법개정 22
제 4 절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그 이후 29

제 3 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1 절 민주주의원리 33
제 2 절 법치국가원리 47
제 3 절 복지국가원리 48
제 4 절 문화국가원리 50
제 5 절 국제질서와 헌법 53

제 4 장 국민의 영역, 분단국가와 통일의 과제
제 1 절 국 민 59
제 2 절 영 역 63
제 3 절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제 64

제 5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69
제 2 절 기본권의 주체 71
제 3 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75
제 4 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78
제 5 절 개별기본권 88
제 6 절 국민의 의무 197

제 6 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절 정부형태론 203
제 2 절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211
제 3 절 국 회 229
제 4 절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272
제 5 절 사 법 부 300
제 6 절 헌법재판소 314

제 7 장 경 제 질 서
제 1 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359
제 2 절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363

제 8 장 헌 법 개 정
제 1 절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375
제 2 절 헌법개정절차 377

· 부록: 대한민국헌법 381
헌법재판소법 399
· 판례색인 417
· 사항색인 419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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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52*224*30mm
ISBN13
979118929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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