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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한국 헌정사

양장

전광석 등저

정독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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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몇 년 전 대학원에서 ‘한국헌법사’를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에게 맡길 발표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동안 한국헌법사를 주로 제도사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달리 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형법의 근거를 갖추기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문헌을 보고 있었다. 개헌의 결정적인 계기가 그해 서울지방법원에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선고가 경미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 혹은 서술하는 문헌은 드물었으며, 필자가 본 문헌 중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필자는 당시 판결문을 직접 찾아 보고자 했다. 그런데 판결문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후배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판결문을 구했으나 그 분량이 방대하였다. 필자에게도 부담되는 분량이었다. 아마 그 시대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 혹은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전문 용어와 지식이 없는 역사학자나 정치학자에게는 훨씬 부담이 될 것으로 보였다. 헌법학자는 시대전환적 의미를 갖는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여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실제 판결이 나왔을 때 이를 헌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서 사안이 발생하였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관련 판결이 이후 시기에 우리 사회와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일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규범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기초하여 규범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또 해당 규범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추적하는 부분은 공백으로 남는다. 규범을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실제 적용하는 작업인 사법부의 판결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관(管)이 좁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규범의 역사적 타당성, 규범과 헌정 현실의 정합성을 서술하여 역사를 보충하는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한국현대사를 충실하게 서술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한국현대사에서 결정적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을 선정하여 이를 규범과 현실을 연계하여 분석.평가하는 헌법학자 본연의 일을 새삼 집중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 이러한 작업이 결정 혹은 판결의 계기가 된 헌정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과 이에 관한 결정 혹은 판결이 한국현대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에 헌법학자는 현대사 서술에서 이 부분이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국현대사와 헌정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독자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에 갇혀 다른 분야 전공자 혹은 일반 국민이 접근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서술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헌정사의 중요 사건, 그리고 결정과 판결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때 헌법학자들이 집단지성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서술한 12개의 사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실제 서술을 할 때에도 역사적 사건을 법학적으로 다루는 헌법학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문헌을 충실히 수집하였는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한다. 그런데 이를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경우 서로 검증하면서 오류에 대한 불안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2024년 말 이 작업에 12명의 헌법학자들이 공감해 주었고, 이제 원고가 모두 수집되어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보람있는 작업이었으며, 작업의 의도와 결과가 널리 공감을 얻었으면 한다. 2026년 7월 필진을 대표하여 전광석 씀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1. 진보당 해산과 조봉암 사건 [정재도]

대상판례: 대판 1959. 2. 27. 4291형상559, 대판 2011. 1. 20. 2008재도11

2. 경향신문 폐간사건의 법적 쟁점과 헌정사적 의의 [박지용]

3. 3.15 부정선거 관련자 판결 [이상경]

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관한 논의 [이병규]

5.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전광석

대상판례: 대판 1975. 4. 8. 74도3323

6.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등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손상식]

7.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합헌 결정 [이황희]

대상결정: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8. 유성환 의원 국시발언 사건과 면책특권 [박찬권]

대상판례: 대판 1992. 9. 22. 91도3317, 서울고법 1991. 11. 14. 87노1386, 서울형사지법 1987. 4. 13. 86고합1513

9.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결정 [이세주]

대상결정: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10.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사건 [정필운]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11. 통합진보당 해산 [김진곤]

대상판례: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2. 세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과 대립의 갈림길 [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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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등저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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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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