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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本)행정법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서창교 편저
윌비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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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46
제1절 개 설 46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7
제5절 특별권력관계론 63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5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1

편저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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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쟁점사례컬렉션』 (베리타스),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판례특강』 (경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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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828쪽 | 1580g | 190*260*40mm
ISBN13
9791166188992

출판사 리뷰

Ⅰ.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은 저명 교수님들의 행정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수험교재들,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학계의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수험생들의 행정법의 체계 형성과 효율적인 행정법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행정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⑴ 문제점 - ⑵ 학설 - ⑶ 판례 ⑷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수많은 행정법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 행정법의 체계와 법 논리는 살리면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4. 쉽고 간결한 문장과 논리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행정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행정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편저자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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