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 개관

Ⅰ 행정법이란· 2
Ⅱ 행정조직법 2
Ⅲ 행정작용법 3
Ⅳ 행정구제법 5
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유기적 연결 8

PART 2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001·통치행위 10
002·법치행정 10
003·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12
004·비례의 원칙 14
005·신뢰보호원칙 15
006·부당결부금지원칙 18
007·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9
008·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009·행정법관계의 당사자－공무수탁사인 23
010·공권 25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5
012·행정개입청구권 26
013·특별행정법관계 27
014·공법상 부당이득 29
015·사인의 공법행위 31
016·신고 32
017·법규명령 38
018·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42
019·행정규칙 43
02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5
021·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7
022·행정계획 49
023·행정행위의 의의 52
024·일반처분 53
025·제3자효 행정행위 54
026·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4
027·판단여지 56
028·하명 57
029·허가 57
030·예외적 승인 59
031·특허 60
032·인가 61
03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2
034·부관 64
035·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70
036·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71
037·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75
038·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76
039·하자의 승계 79
040·하자의 치유와 전환 81
041·직권취소·철회·실효 84
042·확약 88
043·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88
044·공법상 계약 91
045·행정상 사실행위 93
046·행정지도 94
047·행정절차 개관 96
048·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7
049·이유제시 98
050·처리기간 설정·공표 99
051·사전통지, 의견제출 100
052·청문 102
053·인·허가 의제 103
054·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06
055·정보공개 107
056·행정조사 110
057·대집행 112
058·이행강제금 114
059·직접강제 115
060·행정상 강제징수 116
061·행정상 즉시강제 118
062·행정벌 119
063·과징금 121
064·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22
065·명단공표 124
066·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25
067·국가배상법 제2조 127
068·국가배상법 제5조 132
069·국가배상법 제6조 134
070·이중배상금지 136
07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38
072·손실보상청구권 139
073·보상의 내용 141
074·손실보상의 불복 143
075·손해전보의 흠결 145
076·결과제거청구권 145
077·행정심판 일반론 147
078·행정심판의 종류 149
079·재결의 종류 및 효력 150
080·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52
081·행정소송의 한계 154
082·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56
083·취소소송의 대상 158
084·거부처분 161
085·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63
086·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65
087·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7
088·협의의 소의 이익 171
089·피고적격 174
090·제소기간 175
091·행정심판전치주의 177
092·소송참가와 재심 178
093·소 변경 179
094·집행정지 182
095·가처분 185
096·입증책임 187
097·위법판단의 기준시 188
09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9
099·사정판결 191
100·일부취소판결 193
101·기판력 194
102·취소판결의 형성력 195
103·취소판결의 기속력 197
104·간접강제 199
105·무효확인소송 200
106·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1
107·당사자소송 204
108·기관소송 207
109·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208
110·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10
111·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211
11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관위임사무 213
113·조례제정권의 한계 215
114·조례안에 대한 통제 218
115·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20
116·직무이행명령 223
117·승인유보 225
118·공무원관계의 발생 225
119·공무원관계의 변경 227
120·공무원관계의 소멸 229
121·공무원관계의 내용 229
122·경찰권 발동의 근거 233
123·경찰권 발동의 한계 234
124·공물의 성립과 소멸 237
125·공물의 법률적 특색 238
126·공물의 사용관계 240
127·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42
128·특허기업의 특허 243
129·보조금 243
130·공용부담－공용수용 245
131·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47
132·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49
133·토지거래허가 252
134·공시지가 253
135·환경영향평가 255
136·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