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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세계화의 모순과 유로존 위기 1.서론 2.세계화와 유럽통합의 모순 3.유로존 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4.이윤율 저하 위기와 세계시장공황으로서 유로존 위기 5.유로존 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과 신자유주의의 재확립 6.결론을 대신하여: 유로존 위기와 좌파의 대안 제2장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1.서론 2.세계경제의 금융화 심화와 기존 연구 검토 3.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와 특징 4.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비교 5.결론 제3장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서론 2.발전국가론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3.발전국가론의 확장: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4.발전국가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5.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대안적 명제들 6.결론 제4장 지식기반경제의 모순과 노르딕 모델 1.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자본 모델의 논리 2.지식기반경제와 '노르딕 모델' 3.나가며 제5장 아이슬란드의 교훈: 자본주의, 공황 그리고 저항 1.자본주의 계급동학과 신자유주의 2.성장과 공황 3.저항, 국가개입 그리고 회복 4.아이슬란드 사례의 교훈 제6장 축척위기 맥락에서 본 글로벌 금융구조하에서의 BRICS와 신흥시장의 좌절 : 아류 제국주의의 지정학 경제의 대두, 생태사회경제적 조건의 저하, 아래로부터의 BRICS에 대한 저항의 등장 1.머리말 2.남아공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3.아류제국주의 혹은 반제국주의 BRICS? 4.아류제국주의적 상업화 과정 5.배후지 신자유주의의 아류제국주의적 준동 6.기후정책은 제국주의와 아류제국주의를 융합시킨다 7.배후지에 대한 아류주의적 개발금융 8.맺음말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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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공황에서는 부르주아 생산의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분출한다. 특수 공황(그 내용과 범위에서 특수적인)에서 모순의 분출은 단지 산발적이며 고립적이고 일면적이다”(Marx, 1968: 534).
■자본축적의 내재적 필연적 경향, 세계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쉼 없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규제완화를 강요했다. 다른 한편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진전이 도리어 경제위기와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인식의 확산은 케인스주의를 새롭게 주목하게 했다.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의 분석과 처방은 위기의 표면적 문제설정에 갇혀 있어서, 그 심층에 있는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본다.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관련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인식들의 일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심층에서 작동하는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자본축적의 내재적 필연적 경향으로서 자본축적체제 자체의 필수적 전제 및 구성 요소인 동시에 자본축적의 모순과 위기의 전지구화로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의 세계화란 축적체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자본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주요 국가의 실증적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는 자본 축적의 모순적 동학 경제 블록화의 대표적 사례인 유로존을 그 성립부터 최근의 유로존 위기까지를 마르크스 세계시장 공황론의 시각에서 검토한 제1장은 생산부문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야말로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힌다. 영미식 모델의 전형인 미국과 북유럽 모델의 스웨덴에서의 금융화를 비교한 제2장은 금융화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및 하위 소득계층의 부채 의존도의 심화의 원인이며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도 미국과 다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중국을 발전국가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제3장과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경향이라고 밝힌 제4장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아이슬란드의 경험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주도한 경제성장 시장의 힘이 덜 억제될수록 더 빠르지만 더 극적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제5장, BIRCS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대두에 기초하여 기존의 불평등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의문을 제기한 제6장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축적체제의 위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