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갱신(묵시적 갱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다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만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고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입자릉 위한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세입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 또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갱신된 계약도 계약이므로 무조건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편이다」중에서

2021년 12월 도입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 재계약 때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건이 되려면 2년 이상 거주하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시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컸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만 해당하고, 임대개시 시점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시세 12억~13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로만 대상을 한정하는 등으로 적용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시장 안정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이 연장될까?」중에서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조금 더 빠른 신고, 납부를 위해 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임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직접 해보자」중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을 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가와 주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하므로 사업자는 모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비교해 주택임대소득은 일정 요건이 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것으로, 일정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중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독자적인 과세 체제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때 다음 계산식과 같이 14%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율도 낮아지고, 세금 부담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중에서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마음대로 종료할 수 없고,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존속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 시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배치돼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둡시다.
---「꼬마빌딩 매수 시 이것 주의하지」중에서

상가를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 상가 재산세는 일반세율(건물 0.25%)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용도가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용 건물에 해당하면 일반세율보다 16배(4.0%) 인상됩니다. 이 외에도 유흥장소로 사용되는 상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문제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물건별로 재산세가 산출되므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시 재산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공시가격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한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중에서

상가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환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폐업 시기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과세유형이 바뀌면 일반과세자 상태에서 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 과세로 임대하던 것을 면세로 전용하면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사업을 개시 후 10년 내 임의로 폐업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