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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지각변동 중인 국제질서 013 미국은 로마제국의 길을 밟는가? 014 지정학의 귀환인가 가치의 복귀인가? 019 한반도에 드리우는 이중 냉전구도 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덕주의 외교 029 한반도로 밀려오는 지정학의 덫 034 신냉전의 한 뿌리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 039 트럼프가 소환하는 닉슨 독트린 044 89년 국제체제(미 단극시대)의 종언 049 제재의 효과 되짚어 보기 054 2장 외교 기본자세에 대한 질문 061 국가정체성 :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062 외교 독트린을 만들자 066 안미경중安美經中 계속 가능한가? 069 자주와 동맹 간 선택일까? 072 외교는 자기 패를 늘리는 게임 075 전쟁과 평화 간 양자택일 문제일까? 080 경제 ·기술 안보 왜 중요한가? 083 떨리는 나침반 같은 실용외교 087 영토 아닌 주권 공간도 지켜야 진정한 안보 092 선진 한국이 가져야 할 자세 095 미 ·중 간의 국익 계산법 098 북핵 위기와 한 ·중 수교 30년 103 머리 위에 달린 북한 핵 보검 108 더 나은 인도 ·태평양 시대를 위하여 113 남북한 정상국가 관계화 116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120 진정한 한미동맹 2.0이 되려면 125 미래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130 점점 작아지는 우리 외교 스케일 135 건전한 외교안보 정책의 장애물 140 북핵을 머리에 이고 단잠 잘 수 있을까? 145 지정학의 귀환과 해양수송로 150 한미동맹, 오직 한국 방위만 위한 것인가? 155 3장 외교 ·안보 현안의 방향타 161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던지는 질문 162 안 보이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165 한국전, 우크라이나전과 물밑외교 170 시급한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 175 격랑이 거세지는 대만해협 178 홀연 반중전선 선두에 선 우리? 181 엑스포 유치전 예정된 실패 186 AUKUS와 격자동맹: 호주가 던지는 기회 191 북한이 핵을 선제사용 한다면? 194 트럼프 집권 2기 정신 차려 대비해야 199 호주를 통해 본 한국 외교의 현 주소 204 방위비 증액 압력을 조선협력으로 막기 207 세 번째 을사년과 한국 외교 213 4장 미국 ·중국 바로 읽기 217 미 ·중 간 거시경제 분야 협력 가능성 218 중화적 세계관을 알면 중국이 보인다 223 국제사회에 재부상하는 트럼프 리스크 228 미국 대선 향방은 밑바닥 민심에 달려있다. 233 제 발등 찍을 트럼프 관세 238 5장 주변국 외교에서 얻는 교훈 243 미얀마 민선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244 역사의 기로에 선 미얀마 247 미얀마 사태의 원인과 전망 250 동맹 방기 또는 연루의 위험: 호주 사례 254 호주, 베트남과 한국 257 미 ·중 전략경쟁 속 호주의 운신법 260 미얀마 사태로 본 ASEAN의 한계 265 잊혀지는 미얀마와 민생파탄 268 호주와 중국 간 밀당외교 272 남태평양 섬 쟁탈 삼국지 275 중국 전랑외교에 버틴 호주 뚝심외교 278 호주 장갑차 수주전 승리의 의미 282 호주 중국 간 미묘한 해빙 기운 285 호주 핵 잠수함과 우리 안보 288 실패국가 미얀마가 던지는 질문 291 중국의 러브콜 받는 호주 294 호주, 베트남의 능란한 외교 297 미얀마에 대한 중국과 서방의 정책 차이 300 과거 서사에 매인 우크라이나의 대가 303 멜로스 대화와 미 ·우크라니아 회담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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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트럼프의 말대로 이런 대담하고 강압적인 ‘타국 책임, 부담전가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예전 지위를 회복한 후 미국이 다시 타국과 미국이 공생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안보우산도 제공할 수 있다면 단기간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무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운이 계속 기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p.15 미국도 최근 자국 국익이 걸리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석학 조셉 나이 교수는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저서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실과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 p.31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은 크게 10개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는 이 같은 10개 특성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강중국에다 선도국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문제에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 경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중견국들과 연합하여 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 p.66 우리의 외교 독트린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옵션들을 좀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벗어나는 행보와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 큰 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독트린 형태로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를 대선과정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 p.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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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을 찾다
우리 외교가 혼선을 거듭하는 이유를 나름 분석해 보면, 첫째 원인으로는 우리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근시안적 안목에서 현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국제정세는 이미 ‘대변환기’에 들어섰다는 현실을 1장을 통해 먼저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우리 외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국익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교정책을 입안한다. 특히 당시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외교정책을 세우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고 적실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3장에서는 우리 외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그 현안들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우리가 관련하여 잘 따져보아야 할 지점들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운과 외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변하는 실상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을 전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교해 볼 만한 호주와 베트남의 외교에서 타산지석이 될 내용을 담아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제정세와 우리 외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의 새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를 발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