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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하승우 묻고 이상석 답하다 EPUB
이상북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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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상선(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저자 소개 2

이후연구소

지금은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부산광역시가 진보적 이라고 불렸던 70, 80년대에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집안이 보수적인 편이라 대학에서는 부모님 몰래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다. 나름 진보적인 청년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남성의 편견과 이념의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었다.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손쉬운 정답을 좇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좋은 질문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며 살고 싶다. 대학에서 강의도 해 봤고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시민단체
지금은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부산광역시가 진보적 이라고 불렸던 70, 80년대에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집안이 보수적인 편이라 대학에서는 부모님 몰래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다. 나름 진보적인 청년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남성의 편견과 이념의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었다.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손쉬운 정답을 좇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좋은 질문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며 살고 싶다. 대학에서 강의도 해 봤고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일도 해 봤고,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도 치르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조금 활동반경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동네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디제이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간간이 칼럼도 쓰고 책을 쓰거나 번역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공성』(문고판, 2014년), 『아렌트의 정치』(공저, 2015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2016년), 『시민에게 권력을』(2017년),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2018년), 『정치의 약속』(2019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2019년),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2019년), 『선거 쫌 아는 10대』(2020년), 『신분 피라미드 사회』(2020년), 『탈성장 쫌 아는 10대』(2021년) 등을 썼다. 아나키즘과 관련해 쓰고 옮긴 책으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2004년), 『아나키스트의 초상』(번역, 2004년),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년), 『아나키즘』(문고판, 2008년),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공저, 2009년), 『민주주의에 반하다』(2012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2014년), 『국가 없는 사회』(번역, 2014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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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1년부터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의 전문가를 존중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과 행정 감시가 주요 활동이며, 소심한 A형 인간이지만 권력과 싸우는 일에는 ‘불독’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다. 멋진 바이크를 타고 동유럽을 누비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순천 YMCA 시민·청소년 사업부장,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이만드는
현재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1년부터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의 전문가를 존중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과 행정 감시가 주요 활동이며, 소심한 A형 인간이지만 권력과 싸우는 일에는 ‘불독’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다. 멋진 바이크를 타고 동유럽을 누비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순천 YMCA 시민·청소년 사업부장,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청양군 관련 민간감사관,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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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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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9.91MB ?
ISBN13
9788993690613

출판사 리뷰

예산을 통한 권력 감시운동, 왜 필요할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산감시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부들은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다. 청와대나 국회, 중앙 행정부처들의 특수활동비처럼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조차 되지 않는 돈이 있고, 공개되는 것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 주민들도 모르는 채 진행되고, 인허가권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예산감시운동이고,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내가 사는 지역부터 감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보공개청구처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다. 하고자 의지를 품는다면 누구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듯 공무원의 급량비, 시장과 군수의 관용차량일지, 업무추진비, 가로등 예산, 학습준비물 예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 접근해 보자. 나아가 지방정부의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활동비 공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약서 공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교육청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공개를 이끌어낸 이상석의 활동을 톺아보며, 나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시민운동에 한발 다가가 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뭐라도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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