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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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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북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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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상선(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저자 소개 2

이후연구소

이후연구소 소장. 수도권에서 옥천으로 이주한 지 13년차.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글을 쓰고 강연도 다니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처음 이주했을 때와 지금의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지방소멸이란 폭력에 맞서 지역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살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어쩌면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런 방법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진행 과정을 당사자이자 연구자로 지켜보고 있다. 옥천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와 이어져 다양한 무늬를 가진 조각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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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1년부터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의 전문가를 존중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과 행정 감시가 주요 활동이며, 소심한 A형 인간이지만 권력과 싸우는 일에는 ‘불독’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다. 멋진 바이크를 타고 동유럽을 누비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순천 YMCA 시민·청소년 사업부장,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이만드는
현재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1년부터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의 전문가를 존중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과 행정 감시가 주요 활동이며, 소심한 A형 인간이지만 권력과 싸우는 일에는 ‘불독’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다. 멋진 바이크를 타고 동유럽을 누비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순천 YMCA 시민·청소년 사업부장,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청양군 관련 민간감사관,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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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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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9.91MB ?
ISBN13
9788993690613

출판사 리뷰

예산을 통한 권력 감시운동, 왜 필요할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산감시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부들은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다. 청와대나 국회, 중앙 행정부처들의 특수활동비처럼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조차 되지 않는 돈이 있고, 공개되는 것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 주민들도 모르는 채 진행되고, 인허가권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예산감시운동이고,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내가 사는 지역부터 감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보공개청구처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다. 하고자 의지를 품는다면 누구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듯 공무원의 급량비, 시장과 군수의 관용차량일지, 업무추진비, 가로등 예산, 학습준비물 예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 접근해 보자. 나아가 지방정부의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활동비 공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약서 공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교육청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공개를 이끌어낸 이상석의 활동을 톺아보며, 나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시민운동에 한발 다가가 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뭐라도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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