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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상선(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부록: 소송경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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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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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통한 권력 감시운동, 왜 필요할까?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산감시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부들은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다. 청와대나 국회, 중앙 행정부처들의 특수활동비처럼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조차 되지 않는 돈이 있고, 공개되는 것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 주민들도 모르는 채 진행되고, 인허가권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예산감시운동이고,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내가 사는 지역부터 감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보공개청구처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다. 하고자 의지를 품는다면 누구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다.이 책에 나오듯 공무원의 급량비, 시장과 군수의 관용차량일지, 업무추진비, 가로등 예산, 학습준비물 예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 접근해 보자. 나아가 지방정부의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활동비 공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약서 공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교육청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공개를 이끌어낸 이상석의 활동을 톺아보며, 나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시민운동에 한발 다가가 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뭐라도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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